대의제, 삼권분립, 언론자유 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배웠다. 직접 민주주의가 어렵기 때문에 대의제가 도입되었다. 여야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가지만 다수결이 최선의 의사결정 방식은 아니다.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한다. 누구도 언론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지만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와 같은 뜻으로 모두가 이해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다. 여당은 모든 것을 다수결로 처리한다. 소수 야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당이 이른바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잠시 시간을 끌지만 토론은 곧바로 종결되고 표결로 간다. 여소야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삼권분립도 무너지고 있다. 여권과 국민이 생각하는 삼권분립은 괴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집권당의 대표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이라면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 견제와 균형 원칙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충고했다. 선출권력에게는 검찰과 언론도 개혁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다. 같은 선출권력이라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소수 야당은 해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오직 집권여당만이 민의를 대변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독선이 심각히 우려된다.

집권여당은 승자의 오만에 빠졌다. 잘 생각하면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지난 대선의 전체 유권자 수는 4천439만명,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3천523만명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자의 49.42%, 1천728만표를 얻었다.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8.9%만이 이 후보에게 투표했을 뿐이다. 과반수 61.1%는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전체 300명 중 10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그들은 외면한다. 제도적 이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것이 민심의 반영이라고 강변한다.

여권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이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당선되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도,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대통령 당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권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소환하고 전직 대통령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 한다. 검찰청은 해체 위기에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를 위하여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름만 달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한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좌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난해왔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1을 직접 임명했다. 국회 의사결정을 효율화하여 경제발전에 매진했다. 지금의 집권여당도 압도적 의석으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다. 그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유권자는 궁금하다. 야당에서는 영구집권을 획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유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다. 수적 우위에 기반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주의를 사람들은 독재라고 부른다.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대 의견에도 귀기울여야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는 정치는 진영간 갈등만 증폭시킨다. 선거는 죽고살기의 싸움터가 되고 적대감은 심화된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는 퇴행한다. 우리사회는 점점 더 부족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출처: 우리대학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