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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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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나는 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할까? 일상의 강박에 대하여
    현관을 나서고 몇 걸음 못 가 다시 돌아간다. 가스레인지는 껐던가? 문은 제대로 잠갔나? 휴대전화로 문을 찍어두었음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잠시 후, 보내놓은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맞춤법이나 말투가 이상하진 않았는지 살핀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에도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는다. 불과 몇 초 전의 행동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이 반복은 피로감을 동반한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확인 행동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성격’ 혹은 ‘습관’이라 말하며 웃어넘기지만, 실은 더 깊은 마음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불안, 통제 욕구, 혹은 완벽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다. 확인은 확신을 얻기 위한 행위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은 그 ‘확신’이 너무 자주, 너무 과도하게 요구되는 시대 속에 놓여 있다. 확인 강박은 디지털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한다. SNS에 글을 올리고 나면 ‘좋아요’ 숫자나 댓글 반응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낸 뒤에는 상대가 ‘읽음’을 눌렀는지, 언제 답장이 올지 마음을 졸인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쓴 댓글이 이상하게 읽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며, 글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도 한다. 이 모든 반복은, 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작은 단서들에 집착하게 된다. ‘분명히 닫았던 창문’이 떠오르고, ‘이미 끝낸 일’이 다시 고개를 들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병적이라기보다는, 불안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확인은 또 다른 확인을 낳는다. 강박적인 확인 행동은 일상의 리듬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반복하는 자신에게 짜증을 느끼게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견디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휘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확신은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확실히 통제할 수는 없기에,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확인은 잠시의 안도감을 주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의심은 더 깊은 불안을 부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상태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불필요한 반복도 잦아든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실수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며, 약간은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다만 그 불안을 견디는 힘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는 대신, 때로는 ‘확인하지 않기’를 선택해 보는 것. 그 작은 실험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권민선 기자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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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길거리 흉기 난동,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25년 5월 9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서 이동 중인 시민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위협했다. 이후 매체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흉기를 든 가해자와 주민이 마주한 순간은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후 5월 18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을 위협했다. 범행 동기는 상가 주점의 시민들이 시끄럽다는 이유였으며 살해 목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는 흉기 세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흩어지는 피해자 중 남성 한 명을 지목하여 쫓았다. 피해자가 인근 상점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집요하게 이를 뒤쫓았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찔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청은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강력범죄 발생 시 즉시 출동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며 가해자는 즉시 체포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전속력으로 쫓은 점과,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 등의 전반적 사건 경위에 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년 6월 오전 10시, 우리대학 인근의 장안대 후문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든 채로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비가 오며 도보에 인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언덕을 올라오며 등교 중이던 우리대학 학우가 있었다. 해당 학우는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남성이 가까이 오기까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거리가 좁혀지며 손에 든 흉기를 보게 되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도 쪽으로 걸었으며 거리가 벌어지자, 학교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 위기를 모면했다.”라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흉기는 휘두르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로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흉기 난동 범죄는 매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있었으나,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행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3월 2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코드 제로를 발령할 정도의 긴박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 사회로 변화하며 타국인에 의해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편견이나 혐오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여 피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수현 기자 2025-05-31
  • 62
    제21대 대선 토론회, 경제 정책을 둘러싼 4인 후보의 치열한 공방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 4인이 참여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지난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은 ‘경제’를 중심 주제로 삼았으며, 후보들은 각각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회복 전략과 민생 대책을 열띤 공방 속에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실현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아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년층과 서민층을 위한 고용 확대와 주거 안정 대책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확장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체제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 경력과 행정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유치한 GTX 노선 확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실적으로 증명된 경제 전문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도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젊은 보수’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현실성이 부족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청년세대를 겨냥한 차별화된 창업·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노동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론 도중 김문수 후보에게도 “구시대적 보수”라는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보수 내 경쟁 구도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며, 진보 정당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토론회 내내 노동권 강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모든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제 정책이라는 공통 주제 속에서도 각 후보의 철학, 전략,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유권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이 끝난 직후부터 각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는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구상은 “구체적이고 차분하다”라는 평가를, 김문수 후보는 “단단한 행정 경험을 가진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에 대한 명쾌한 비판자”로,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으로 주목받았다. 후속 TV 토론은 5월 23일 ‘사회’ 분야, 5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이 ‘경제’라는 공통된 화두를 통해 후보들 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향후 토론에서는 복지, 교육, 안보, 개헌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이 시리즈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진정성과 자질을 더욱 입체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동아일보
    권민선 기자 2025-05-30
  • 61
    택배 노동자들의 외침, 더는 외면할 수 없다.
    2025년 5월 11일,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택배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수백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모였으며, “노동의 땀에 차별은 없다”, “특수고용이 아니라 특수착취”와 같은 손팻말이 줄지어 들어 올려졌다.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규탄 발언과 행진을 통해 택배 현장의 차별 구조를 시민 사회에 알리는 데 집중되었다. 이번 집회의 배경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택배 고용노동자 차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핵심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각종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보호, 최저임금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미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특히 택배 기사들이 겪는 과로 문제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며 더욱 심화되었다. 분류 작업까지 포함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명절 연휴 전 극한 업무 강도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비하다. 이번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임을 분명히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고용직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별도의 수당 없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며 노동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분류작업의 책임을 기업이 전담해야 한다. 셋째, 산재보험 의무 적용과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휴게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도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일부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과 분류작업 책임 주체 명시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 조치가 아니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업 측 반응은 엇갈린다. 현재까지 택배 노동자 차별 철폐 집회와 관련하여 처우 개선을 약속한 택배사는 없다. 그만큼 하청 구조 속 수익 중심 운영 방식은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전가 구조, 단가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근본적인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시스템 변화 없이 임시방편만으로는 근본적인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택배 산업은 더 이상 저비용 고속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지속할 수 없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유통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택배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 산업이기에 그 내부의 노동 현실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서울역 광장에서 울려 퍼진 노동자들의 외침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김태섭 기자 2025-05-30
  • 60
    정치의 혼란 속,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정권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며 국가에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 각 정당의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주요 정책 결정이 표류하면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각 정당은 급박하게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번 선거가 불신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여당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진영의 오랜 인물로 자유시장경제와 강력한 노동 개혁, 그리고 반공 안보관을 중심에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 회복과 반노조 정책은 기성 보수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실용, 공정, 기본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복잡하다.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심판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보자별 지지도는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층의 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층이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대와 30대 유권자의 투표율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권력 분산과 견제 시스템 재구축,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강화 등 시스템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 사태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단지 대통령 재선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국가가 다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기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 답은 투표장에서 시작된다. 한 표의 가치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무게를 지닌다. 지금은 무관심보다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우리대학 학우들도 각자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투표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동참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김태섭 기자 2025-05-30
  • 59
    청년 니트족, '멈춘 청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에는 약 49만 7천 명의 청년 니트족(NEET)이 존재한다. 전체 청년 중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학업, 취업, 직업훈련 중 어느 하나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로,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오해와 달리, 이들은 반복된 좌절과 무기력 속에서 점점 사회와 단절된 존재들이다.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월평균 40만 4천 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한 과제다. 청년 니트족은 계속된 구직 실패를 경험한 뒤 자신감을 상실하고,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 특히 고학력·고스펙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하면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일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적 무기력과 자존감 저하는 청년 니트 상태를 더욱 고착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된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년 니트족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많은 제도가 ‘의지 있는 구직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니트 청년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기초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런 사전 단계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고졸 취업자, 비진학 청년 등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니트족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심리상담, 진로 탐색, 직업 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와의 접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유럽 일부 국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청년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도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다. 사회적 낙인은 이들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을 ‘정상에서 벗어난 이들’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멈추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사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멈출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 때, 다시 걷는 발걸음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정책 설계자는 청년 니트족이 당면한 심리적 장벽, 경제적 곤궁,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청년 니트족은 우리 사회의 실패가 만든 거울이다. 심리상담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정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기 효능감 회복을 위한 활동 기회를 마련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게으름’이 아니라 ‘단절의 결과’임을 알리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삶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다르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내일을 응원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5-26
  • 58
    인공강우, 하늘을 조작하는 기술인가, 절박한 선택인가
    2024년 장마철 이후 8월 한 달간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을 긴급 투입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기상청과 환경부 주도의 시범사업 확대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는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인공강우는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액화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대기 중 응결핵을 생성하고 구름씨를 뿌려 구름이 비를 쉽게 내리도록 돕는다. 항공기, 로켓, 지상 발사 장치 등을 활용하여 구름 내부에 직접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기술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시작되어, 농업용수 부족 대응, 산불 진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발전해왔다. 그러나 강우량 확보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기상청은 2019년부터 35회의 인공강우 실험에서 23차례 성공했지만, 평균 1.5mm의 비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산불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 가능하나, 가뭄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대기 조절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국지적 가뭄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인공강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우량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고, 지형과 기류 등 자연적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정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요오드화은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인공강우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강우를 기후 위기의 대응책 중 하나로 보되, 그 한계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보다도 ‘적절한 조건’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중이다. 문제는 국제 규범의 부재다. 대기 중 기류는 국경을 넘나드는 성질이 있다. 한 나라의 인공강우 실험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기후 조절’이라는 기술의 본질 자체에 윤리적 논쟁이 뒤따른다. 기후를 통제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과학기술이 가진 힘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양하다. 기후과학자들은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 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환경운동가들은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기술개발자들은 공공의 투명한 감시와 제도화된 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국채표 박사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인공강우를 국가적 연구 과제로 추진하였고, 1962년부터 인공강우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연구 자문이 실패했다. 그 후 양인기 박사가 인공강우보다 연구비가 적게 들고 실효성이 높다는 '인공증우'를 내세우며 연구를 이어갔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1970년부터 더욱 체계화되었고, 가뭄 대응, 산불 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발전해왔다. 인공강우는 기후 위기에 대한 마지막 수단일까,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모험일까. 기술은 진보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기후 대응 기술은 효과와 함께 공공성과 윤리성을 따져야 한다.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과학과 사회의 ‘공존 방정식’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인공강우는 그 복잡한 질문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5-26
  • 57
    나도 모르는 내 핸드폰이 생겼다?
    2025년 4월 19일 SK콤에서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훔친 유심 정보를 가지고 복제 폰을 이용한 범죄와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으로 인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며 공포감이 극대화됐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에서는 유심 교체를 권고했으며, 유통이나 금융 업계의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심 스와핑은 공격자가 유심 정보를 이용하거나 변경하여 대상자의 통신을 가로채는 공격방식이다. 전화번호가 탈취되면 해커는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가로챌 수 있다. 공격자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를 가장해 대리점에서 유심을 재발급받거나, 타사로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통해 단말기 개통을 하여 각종 SMS 인증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인증을 통한 사용자 정보 등 민감한 서비스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첫 심 스와핑은 2021년 12월에 발생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으며 메일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 이는 개통 이력의 조회 결과 유심 기기 변경(이하 유심기변)으로 밝혀졌으며 유심을 재발급받았다. 유심기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서 새로 산 중고 휴대전화기 또는 자급제폰에 유심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약 100만 원이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돼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KT의 심 스와핑 피해자 40명이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들이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기는 상황이 생겼다. 당사자들이 재부팅을 하면 유심기변이 처리되면서 다시 네트워크가 돌아왔다. 하지만 재부팅을 하는 사이 공격자들이 통신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탈취를 해가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KT는 이후 KT 출시 단말이 아닌 타사, 해외 단말들의 유심기변을 제한했다. 외국의 경우 2019년 8월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도 심 스와핑에 당했다. 자신의 x(과거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며 인종차별적 속어 등의 글이 게시됐다. 초기에는 SNS 해킹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전적 피해를 낳는 암호화폐 계좌 해킹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했다. 또한, 미국 통신사 T모바일에서도 많은 고객이 심 스와핑 해킹 피해를 봤다. 이후 T모바일은 유심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SMS로 기존 유심 단말에 알리고 두 명 이상의 본인인증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잦은 현대사회에서 심 스와핑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록, 통신사 계정 비밀번호 설정, 본인 인증 수단 다변화, 의심 링크나 문자 클릭을 조심하는 것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온라인 시대에 맞춰 보안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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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한 교도소 생활
    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무료 의식주 제공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로 노숙자나 빈곤 또는 외로움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들은 범죄를 통해 교도소를 가길 원한다.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후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벌금 대신 교도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서 술을 먹고 흉기로 위협한 사례도 있다. 이는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가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학교, 경찰서, 소방서도 교도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목숨을 바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하지만 2025년 3월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먹는 식사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24년에도 밥, 배추김치, 달걀프라이, 고추장으로만 이뤄진 소방관의 실제 식단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같이 소방서는 식단표와 영양사조차 부재한 곳도 있다. 소방관의 급식 단가 개선 여부는 요원하지만, 교도소 식단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서울 구치소의 식단표에 따르면, 2024년 추석 당일 아침으로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가 배식이 됐다. 점심에는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 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등이 나왔고 저녁 식단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왔다.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다. 그럼에도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일해도 교도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교도소의 시설이 좋은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수감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범죄자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는 2003년에 폐지됐지만, 현재 재도입을 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이고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2025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도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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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AI, 줄어드는 일자리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 키오스크가 먼저 맞이하고 콜센터 상담은 대부분 AI 음성 응답으로 처리된다. AI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일상, 학습 그리고 업무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넓게 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해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 박사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AI 연구의 출발점이 만들어졌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CHATGPT가 있다. 산업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AI 챗봇은 하루 수천 건의 문의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AI 비서는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메일을 자동 작성한다. 언론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간단한 금융 뉴스나 날씨 기사 초안을 AI에 맡기고 있으며, 광고 문구나 SNS 콘텐츠 작성에도 AI 카피라이터가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 초안이나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까지 AI가 도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오래된 흐름이지만 최근에는 사무직, 교육, 의료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등 고도의 지식 기반인 영역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일상 영역 외에도 AI 드론이 산불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 CCTV 데이터가 AI로 분석되어 실시간 범죄 예측과 교통 관리에 사용된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군이 등장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개개인이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같이 디지털 격차를 겪는 세대는 도태될 위험이 있다. AI의 확산은 개인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중심의 유연 인력 구조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노동자의 생계 안정성과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의 가장 가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AI의 진보에 따른 불평등과 배제를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 속에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려면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해 실업 지원,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AI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해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사진 출처: unsplash
    김태섭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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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 하나 구하기 왜 이렇게 힘들까? 청년들의 주거 현실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요즘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부동산 앱을 수십 번 넘기고, 발품을 팔아도 원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가격대의 방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4년 연속 하락하며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보급률이란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이다. 최근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대출 규제 강화, 공공임대 부족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립이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월세가 함께 급등하면서, 청년층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1인 가구 평균 월세 지출은 53만 원으로. 월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득의 절반이 주거비로 나가기도 한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저축할 여유가 사라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제한이 생긴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이 꼽힌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은 70% 이상에 이른다. 주거비로 인해 대학 졸업 후에도 본가에 머무르는 청년비율이 높아졌다. 독립을 원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다.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속도를 늦춘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높은 경쟁률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 신용등급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급등한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길고,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 출신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준형 교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년층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상한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 대출 제도 등이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자립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불안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안정이 실현되길 바란다.   사진 출처: unsplash
    김태섭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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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매장으로 변질되는 캔슬컬쳐
    캔슬컬처(Cancel Culture)라는 말은 이제 뉴스와 SNS에서 일상이 되었다. 캔슬컬쳐란 자신과 다른 생각을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드러낸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변질되고 있다.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이 포착된 유명인이 대중의 외면을 받고 불매운동과 보이콧을 넘어 소속사 계약 해지, 활동중단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현대 사회의 집단적 응징 문화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됐다. 처음 캔슬컬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차별, 혐오,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캔슬컬쳐는 종종 조리돌림과 집단 공격으로 변질되고 있다. 유명인들은 가장 직접적인 타깃이 되기 쉽다.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대중과 가까운 소통 채널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론 작은 실수가 재생산되는 통로가 된다. 심지어 몇 년, 혹은 십여 년 전 개인 SNS 글이나 학창 시절의 행동까지 소환된다. 한 연예인은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론은 빠르게 등을 돌렸다. 논란은 곧 퇴출이라는 공식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연예인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한다. 연예인들이 우울증, 불안 장애, 공황 장애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일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여대 심리학과 정재훈 교수는 “캔슬컬처는 사회적 정의 실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지성 집단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집단적 분노가 방향을 잃고 인간 사냥 식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건강한 사회적 경고 기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생명이 단절당한 듯한 경험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자존감과 연결된다. 대중의 비난은 개인을 교정하거나 성장시키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낙인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 특성상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적 기반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물론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행동과 발언에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유효하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것과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다르다. 비판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회복 가능성, 반성의 기회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반한 공격은 감정적 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 대중이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는 정말 공인의 태도 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쌓인 분노의 배출구로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캔슬컬처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판과 비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만이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공인들에게도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 캔슬컬처는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지성 집단주의가 아닌, 성숙한 사회적 경고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 출처: unsplash
    김태섭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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