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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유인 및 감금, 폭행, 착취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 취업을 가장한 조직적 유인으로 SNS나 구인 플랫폼들을 활용해 “캄보디아 고임금 사무직 채용”이라는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이후 현지로 유인된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채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동원시키거나 폭행, 협박을 가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며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만 수백 건이다.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구조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다"며 정부의 대응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 제보된 피해 사례들은 이미 다량의 감금자가 발생한 후 알려졌다. 정부는 초기 제보 및 구조 단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가족의 피해 신고가 계속 발생했지만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가 지연됐다. 특히 피해자 위치 추적과 현장 출동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조치의 배경에는 해외 취업 사기매뉴얼의 부재, 여러 기관의 협력 부족, 현지 공관의 임직원 및 권한 문제, 현장 확인 실패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특히, 해외 취업 사기는 앞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지침 마련이 빠르게 나오지 못했다. 또한, 해외 국민의 경우 한국의 사법 구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경찰과의 공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한국과 협력하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이라 공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과 합동 수색이 진행됐지만 현실적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인권단체는 “정부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비판했다. 단순 공조만으로는 실질적 범죄 거점과 감금 피해자를 구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현지 권력층과 범죄 조직과의 유착 가능성 또한 제기되며 단순 공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한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외교적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공관의 수사 및 구조 인력 확보, 범정부 공조 체계 마련, 고위험 지역 정보 제공 및 경보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행 위험 국가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가 외교의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