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천년매거진    AI 의료 기술이 빠르게 의료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상 판독과 질병 예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중요한 보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기존 의료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확산과 함께 ‘오진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AI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최종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의료진은 AI의 분석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이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 병력, 임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AI는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항상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AI의 높은 정확도와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일부 의료진이 그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AI의 분석 결과가 사실상 진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AI 시스템 자체의 한계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할 때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나 인종,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는 의료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알고리즘의 오류 혹은 오작동 시 오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료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오진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뿐 아니라 AI 개발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AI 의료 기술은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AI 활용이 확대되는 지금, 기술의 편리함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한계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출처: 픽사베이   영국 정부는 최근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케이지 사육 방식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흐름 속에서 등장했으며, 공장식 축산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동물복지 확대와 경제적 현실이 충돌하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드러났다. 공장식 축산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케이지 사육’이다. 기존의 배터리 케이지는 닭이 날개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가두는 방식으로, 유럽연합(EU)은 2012년 이를 금지했다.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콜로니 케이지(colony cage)’ 또는 ‘개선형 케이지(enriched cage)’다. 두 방식은 동일한 개념으로, 기존 케이지보다 공간을 약간 넓히고 횃대, 둥지, 스크래치 공간 등을 추가한 구조다. 그러나 이 역시 닭 한 마리당 약 750㎠ 수준의 제한된 공간만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행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콜로니 케이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케이지 사육 금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규제 완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논쟁에서 동물권 단체는 케이지 사육 자체가 동물의 기본적 행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축산업계는 시설 전환 비용과 생산 단가 상승을 우려한다. 특히 영국의 대표 농가 단체인 ‘National Farmers Union’ (NFU)는 규제 강화가 농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국산 식품과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쟁은 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EU를 비롯해 미국 일부 주에서도 케이지 사육 제한이나 폐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 케이지를 대체하는 방식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물복지와 생산성 사이의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결국 동물복지 문제는 정책, 산업, 소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 케이지 사육 금지와 같은 정책이 확대될 경우,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동물복지 정책 도입을 압박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물복지 확대는 분명한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부담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출처: 케손시티(필리핀)/AP연합뉴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월 24일 “국가 에너지 공급에 위험이 임박했다”라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필리핀 에너지부에 의하면 3월 24일 기준으로 필리핀에 남은 휘발유 비축분은 53일분, 경유는 46일분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자국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전체 석유 공급의 약 98%를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곧 필리핀의 에너지 위기로 직결되는 높은 취약성을 지녔다. 또한 1998년 ‘석유산업 규제 완화법’의 제정 이후 원유 사업은 시장 의존적 구조가 약 28년간 지속되어 왔다.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에너지 소비 통제, 이동 제한, 식량 분배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현재 대중교통 종사자 연료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주 4일 근무제 도입,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권장 조치 등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 결과, 중동 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필리핀 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경유 가격이 100페소(약 2,500원)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리핀 화폐인 페소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달러 60페소로 하락하며 달러로 결제되는 원유 수입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 이에 전체 인구의 약 40%인 4,50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지프니’의 운전자들은 유가 상승으로 월 연료비 약 6만 페소(약 151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1인당 5,000페소(약 12만 원) 정도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 중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운송비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생활비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국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경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중동 전쟁과 같은 분쟁 역시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필리핀의 사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비축 확대 등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 출처: 픽사베이   겨울철이면 굴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다. 추운 날씨에 맛과 영양이 풍부한 굴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굴은 파스타, 미역국,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김치에 굴을 넣고 숙성해서 만드는 겨울철 굴김치는 짧은 조리 시간과 시원한 맛으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굴에는 아연과 칼슘이 풍부해 철분 보충과 골다골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비타민과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어 일명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운다. 이처럼 굴은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우러지고 영양가도 풍부해 좋은 식자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12월부터 2월까지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인다. 특히 생굴이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는 해산물을 섭취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이는 리본형의 RNA 바이러스이다. 입자가 27~40mn정도로 크기가 작은 편이며, 주로 낮은 기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소장의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이 발현된다. 겨울철 식중독이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식품 섭취 시 감염되며 높은 전파력을 지닌다. 특히 해산물이나 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된다.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 오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대개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그러나 짧게는 3일에서 최대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은 감염 질환으로, 직접적인 식품 섭취 외에도 감염자와 접촉 시 감염될 수 있다. 감염자가 섭취한 물이나 음식, 물건 등의 표면에 접촉할 경우에도 쉽게 감염된다. 감염 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탈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온음료를 통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위생을 통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음식 조리 전이나 외출 후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휴대전화나 지갑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조리도구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용도 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시며 일상에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될 경우 병원을 방문해 증상을 확인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학교나 회사, 공공장소 등에서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문손잡이나 전화기 등 자주 사용하는 장소나 물건을 수시로 소독하며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겨울철 굴과 해산물은 영양을 보충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러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자신과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건강과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 출처: unsplash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대폭 상승하여 국내 금융시장이 비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12월 초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을 넘어 한 달여 만에 약 40~50원 정도 급등했다. 2022년 글로벌 긴축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외환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급등”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국내의 수입물가 상승 우려부터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까지 경제 전체 불안 요인이 증가하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위기 대처를 놓고 검토 중이다. 이러한 환율 급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정책이 여전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이른바 Fed가 높은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평가한 만큼 오래 유지하면서 견고한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지표와 소비지출이 견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는 “Fed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를 높이고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를 약세로 밀어내는 압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정치적인 리스크 외부 충격도 환율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중동 분쟁의 장기화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재발 가능성은 국제 에너지와 물류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달러 가치가 한층 상승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내부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원자재·에너지 수입 비용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경상수지 불균형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기업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환율 급등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돌파했던 시기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환율이 단기간에 1,500원을 넘어서며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비슷하게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시기에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은 사례가 있다. 환율 급등이 항상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도 꾸준히 경계하며 지켜봐야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펼칠 것임을 앞서 예고하면서 환율급등을 억제할 것임을 내비쳤고, 외환보유액 살포나, 단기 유동성 보충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으로는 외국인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리나 자금조달우대등의 재정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강화되어야 근본적으로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조적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등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율 변동성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단순한 단기 금융 불안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 기업의 경영안정성, 투자심리 등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경쟁력을 위협받는 수출, 해외로 가는 투자, 외국인투자 등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되며 정부, 금융당국도 이후 환율과 통화 안정을 위해 선제적·통합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1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경 포항제철소 STS 4 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와 포스코 직원등 6명이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일부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중태에 빠진 근무자도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이것이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면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인가"라는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는 포항제철소 내 STS 4 제강공장 야외 배수로 부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과 심정지 상태의 구조에 나선 포스코 직원 1명 등 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명도 유해가스를 호흡해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시각에 용역업체 소속 직원 2명과 구조진행 도중 포스코 직원 1명이 먼저 유해가스에 노출되었다. 이후 구조 과정에서 포스코 방호직원 및 소방대원도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더욱 논란이 되는 점은 올해 포항제철소의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이번 사고 당일 15일 전인 11월 5일, 동일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유해가스 유출 추정 사고가 발생하며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사고 이후 관련 장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공장을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올해 여러 차례 사망사고, 중상사고가 발생했고 근로 재해 사망자가 최소 7명이다. 이렇듯 반복되는 중대 사고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예방시스템에 대한 문제의 비판이 잇따른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비판한다. 첫째, 재하도급 구조로 인한 관리의 취약점: 사고 대부분이 하청 또는 업무협약 제도를 통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한다. 둘째, 유해가스 누출 가능성이 높은 공정임에도 예방점검 및 보호구 착용 여부, 환기용 공기 공급 장치의 구비 여부. 셋째, 사고 이후의 대처: 사고 직후 신고가 지연됐고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노출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번 사고는 “사고 → 대응 → 구조”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스코 가스 유출 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닌 안전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고려대상이 아닌 우선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어쩔수가없다 포스터   제목: 「어쩔수가없다」   감독: 박찬욱   원작: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 - 소설 「액스(The Ax)」   주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장르: 스릴러, 코미디   개봉일: 2025-09-24   박찬욱 감독의 신작「어쩔수가없다」는 중년 가장 만수가 예기치 않게 해고되면서 시작된다. 25년 가까이 몸담아 온 제지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과 집이라는 삶의 기반까지 흔들리며 극심한 압박에 몰린다. 재취업을 위해 수차례 면접을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아내 미리와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정서적 부담 속에서 그는 결국 극단적인 결심에 다다른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만수는 채용 공고를 미끼로 경쟁자들을 유인해 하나씩 제거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며 어두운 길로 들어선다. 영화는 초반에는 코미디와 풍자의 결을 유지하며 흑색 유머를 선보이지만, 점차 생존 불안과 고립, 인간성 붕괴를 정면으로 다루는 심리 스릴러로 무게를 옮긴다. 만수는 복직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 과정은 스릴러적 긴장감과 도덕적 충돌, 그리고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추락으로 이어진다. 한편 미리는 치위생사로 재취직해 가정의 위기를 가까스로 막지만, 이는 오히려 만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가족 내 역할과 위치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으로 연결된다.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연출 감각을 바탕으로, 블랙 코미디와 사회적 현실 비판, 스릴러적 긴장감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다. 특히 이병헌이 맡은 만수의 감정 변화와 내면 붕괴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현대 사회의 경쟁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현실 풍자, 몰입도 높은 심리 묘사, 그리고 감독 특유의 미장센을 경험하고 싶은 관객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경쟁과 생존의 프레임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지금의 시대성을 반영한 문제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블랙 코미디가 작품 기반에 깔려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픽사베이   프랑스가 29년 만에 사실상 군 복무 제도를 부활시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길은 준비뿐”이라며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군대의 결속 강화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 △청년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자발적 군 복무는 총 10개월 과정으로, 1개월의 기초 군사훈련과 9개월의 부대 배치를 포함한다. 또한 그는 복무 지역을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 한정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을 우크라이나 같은 최전선에 투입하는 일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복무 청년·예비역·현역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에서도 징병제 부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림반도 강제 병합(2014)과 우크라이나 침공(2022) 이후 리투아니아(2015), 스웨덴(2018), 라트비아(2023)는 이미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크로아티아 역시 지난달 18년 만의 의무복무제 부활을 결정했다. 독일은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분적으로 되살리는 법안을 추진하며, 현재 18만 명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벨기에·폴란드·네덜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도 자발적 복무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병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청년 대상 국민봉사(SNU)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사실상 복무제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안보 위기 속 복무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 침해”와 “경력 단절” 우려도 적지 않다. 복무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병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 학업·취업 일정과 정부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모두가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지금, 프랑스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유럽은 ‘위험 대비’라는 공통된 기조 아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프랑스 역시 자발적 복무 확대를 통해 예비 전력을 보강하고, 사회적 결속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전면적 징병제 복귀 대신 청년층의 시민·군사 참여를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새 제도가 실제로 사회에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청년층의 반발, 재정 부담, 복무 실효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프랑스가 직면한 안보 불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유럽의 군 복무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복무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유럽의 안보 구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된다.

▲ 출처: 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최대 1.6배로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한 번 방문 시 여러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이 많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로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다’라는 답변에는 도시 지역은 1%였지만, 농어촌은 24%대로 보였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12월 2일에 지역 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이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의대 졸업을 못 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하는 경우,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정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에서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10년 근무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81명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중이다. 의사 단체는 지역의사제로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만큼 정주 요건이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2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월 30일, 조원씨앤아이의 ‘응급의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찬성하는 비율은 77.0%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필수 진료를 보는 데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료의 위기는 병원 수 부족인 것 같다. 현재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병원 수가 적어서 도서나 산간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에는 노인이 많이 산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부르고 기다리는 데 한 시간과 읍내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한 시간으로 총 두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난 뒤 해당 지역에 계속 남아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 인재를 생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병원 인프라, 보상 체계, 근무 여건, 지역사회 의료 수요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도 함께 마련하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최근 ZEN-Z 세대를 중심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투명 용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스킨케어 병, 액체의 색감이 드러나는 립틴트 튜브, 투명하게 빛나는 젤 크림 패키지까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신뢰를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명한 패키지는 제품 품질과 감각적인 이미지 모두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번쩍이는 외관과 달리 처리 과정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심미적 만족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고, 그 선택이 곧 환경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이미 디자인 중심 경쟁에 접어든 지 오래다. 특히 SNS 영향력이 강한 세대를 겨냥해 브랜드들은 ‘보여지는 미학’을 강화해왔다. 투명 용기는 색감, 점도, 사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콘텐츠 촬영에도 용이하다. 실제로 국내 한 화장품 리서치 기관은 2024년 보고서에서 “20대 여성의 58%가 투명 용기를 선택 이유로 신뢰감을 꼽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열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 ‘사용 과정의 미적 만족’ 같은 요소가 더해지면서 투명 디자인은 자연스레 표준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투명 용기의 상당수는 유리와 복합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유리는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화장품 용기 특성상 코팅·착색·프린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플라스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투명하지만 안에는 여러 소재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야 하는 구조가 많다. 환경부는 2023년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급 평가’에서 투명 용기의 상당수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같은 투명함이라도 실제 환경 비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ZEN-Z 세대의 소비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S 중심의 뷰티 문화에서는 패키지의 개성, 색감, 조명 반응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뜻한 빛이 투명 병을 통과해 반짝이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이미지가 되고, 브랜드는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코팅이나 광택 처리를 더해 제품을 차별화한다. 하지만 이런 가공 과정이 들어간 용기는 재활용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걸림돌이 된다.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매력에 이끌리지만, 폐기 단계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몇몇 브랜드는 플라스틱을 단일 소재로 변경하거나, 코팅을 최소화한 무색 투명 용기를 도입하고 있다. 해외 브랜드는 리필 스테이션을 매장 내에 설치해 ‘용기 순환형 소비’를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품 포장 규제를 강화해 복합 소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업계가 ‘보여지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선택’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투명 용기 선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심리, 시각 중심의 문화,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지만, 그 이면에서 재활용률 하락과 폐기물 증가라는 환경적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디자인 중심 소비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투명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화장품 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패키징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출처: 픽사베이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다양한 용도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생태, 문화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하며, 수용·환지·혼용 방식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토지소유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환경 훼손, 기존 공동체 해체, 교통 혼잡 심화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일대 재개발을 통해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추진했다. 이는 과거에도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부결됐고 현재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을 재개발해 초고층 빌딩을 지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층 개발을 계획했다. 하지만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 불가를 명시했으며,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개발 사업은 도심 기능을 확장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을 파괴할 수 있다. 환경 파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남 화순군에서 2022년 12월에 골프장 운영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 투쟁을 하는 중이다. 골프장을 조성하면 골프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숙박, 식당 등 주변 상권이 정비되며 생활 편의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자연 경관과 연계한 골프 관광 상품을 만들어 외부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넓은 면적의 숲이나 밭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지어지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또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훼손을 동반하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골프장의 잔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사용도 많다.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톤의 물이 소비될 수 있어 수자원의 빠른 고갈이 우려된다. 또한, 나무를 베어내고 넓은 인공 잔디 면적을 조성하면 열섬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소음이나 교통 체증, 주차의 문제와 같은 도시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개발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하다. 그렇기에 환경 보전, 문화유산 보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개발은 도시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지만, 도시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생태계의 보전과 공존을 고루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