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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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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트럼프,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
    최근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 기본 관세 10%를 부여하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90일간 유예하기로 번복했다. 이에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흐름은 국가 간 협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관세란 한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본 목적은 자국 산업 보호와 정부 세수 확보였다. 하지만 현대 무역 체제에서는 관세가 국가 간 정치·외교 전략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며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를 단행하면서 관세는 본격적인 경제 무기로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세는 오늘날 국가 전략의 핵심 도구로 변모했다. 미국이 관세 강화를 현실화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다. 부품과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과 유통, 세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 영향이 크다. 고비용 구조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소비 둔화와 경기 하강 압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제조는 타 국가에서 하기에 관세가 인상되면 타국에서 만든 아이폰은 높은 관세를 내고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아이폰을 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산업이 흥하지 않는다면 관세의 인상은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경제는 더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25%로 주요 경제 상대인 일본(24%), EU(20%)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전략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접근성과 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과 자원,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사진 출처: unsplash
    김태섭 기자 2025-05-15
  • 51
    청춘오감「미키 17」
     「미키 17」    감독, 각본: 봉준호    장르: SF, 액션    출연: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애키, 토니 콜렛, 마크 러팔로, 스티븐 연    원작: 에드워드 애슈턴-「미키 7」    「미키 17」줄거리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미키 17」은 2054년의 지구를 배경으로, 주인공 미키 반스와 그의 친구 티모가 거대한 빚에 쫓겨 사채업자 다리우스에게서 도망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자 식민지 개척지로 주목받는 니플헤임 행성 이주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새로운 삶을 꿈꾼다.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티모는 비교적 쉽게 이주선에 탑승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젊고 건강한 몸뿐인 미키는 극한 위험을 전제로 한 임무, ‘익스펜더블(Expendable)’에 지원하게 된다.  ‘익스펜더블’은 니플헤임에서의 탐사 및 실험 중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직무로, 사망 시 복제된 신체로 재생되며 기억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백업을 통해 이어받는다. 미키는 극한의 추위, 방사능, 생물학적 위협 등에 노출되며 무려 16번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17번째 복제체, ‘미키 17’이 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니플헤임의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와의 조우에서, 미키는 그들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구조된다. ‘크리퍼’는 미키를 해치지 않고 묘하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취를 감춘다. 이 경험은 미키에게 ‘인간성’과 ‘생명체 간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기지로 돌아온 미키 17은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미키 18’을 발견한다. 이는 복제 기술의 금기 중 하나인 ‘멀티플(Multiple)’이 발생한 것이며, 두 개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멀티플’이 발각될 경우, 시스템은 오류로 간주하고 양쪽 개체를 모두 제거해 ‘존재’를 초기화해 버린다.  미키 17과 18은 서로를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협력을 택한다. 그들은 함장의 감시와 시스템의 추적을 피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서로를 대신해 살아가는 위험한 삶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미키는 점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영화는 복제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인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생명’인지를 되묻는다. 미키 17과 18의 선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성과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소모품이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흥행 및 성과: 개봉 첫 주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달성. 4월 7일,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2025년 개봉작 중 최초로 300만 관객 돌파. 제7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리날레 특별 상영 부문 초청작 선정.   사진 출처: 워너브라더스    
    권민선 기자 2025-05-14
  • 50
    미얀마 강진, 사상 최대 피해 발생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앙은 지표면 10km 아래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의 강도는 약 80초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전역은 물론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북동부까지 건물이 흔들리는 강한 충격이 감지되었으며,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진동이 보고되었다.  지진 발생 직후 수도 네피도(Naypyidaw)와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 북부 사가잉, 중부 막웨(Magway) 등에서는 건물 붕괴와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극심한 피해로 사가잉 지역에서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쿠데타 이후 반군과 민병대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기반 시설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지진의 충격은 도로와 다리를 끊어놓았고, 일부 마을은 외부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5,448명, 부상자는 11,404명에 달하며, 실종자도 55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사가잉 지역에서는 전체 건물의 90%가 파괴되었고, 학교와 병원, 종교 시설까지 무너져 내렸다. 특히 만달레이에서는 공항, 대학 건물, 주요 도로 시설 등이 붕괴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난에 대한 구조 작업은 군정 하의 미얀마에서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군부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엔과 여러 NGO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군부의 협조 부족으로 많은 지역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현지 의료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에 비해, 미얀마는 인구 1만 명당 의료 인력이 3명 미만으로, 부상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와 구호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진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사이에만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수 주간 강한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은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미얀마 사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국내 난민들에게 이번 지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이중고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피해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민간인 피해자에게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미얀마의 내전 상황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의 부재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 주민,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재건과 심리적 치유,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권민선 기자 2025-05-14
  • 49
    피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
    2025년부터 일부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등록금 인상은 오랜만의 변화인 만큼, 그 배경과 향후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는 14년 만에 등록금을 4.9% 인상했다. 이는 교육부가 허용하는 법정 인상 한도인 4.95%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성균관대의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필수적 재정 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교육 시설 유지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외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는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교육 기반 확충과 관련 교수진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높은 생활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대학생 A 씨는 “현재의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물가와 생활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이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투명한 운영’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인상된 등록금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인다는 신뢰가 형성되야한다. 등록금이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학생 서비스가 향상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때 학우들의 이해도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참여형 예산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인상된 등록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 지원, 연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상 그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공공 자금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은 단지 ‘부담’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인상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이며, 학생과 학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함께 설계해 나가느냐다. 지금은 단순히 금액 인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보다는, 미래 교육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권민선 기자 2025-04-26
  • 48
    생명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출퇴근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PM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무려 2,622명에 이른다. PM 사고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전체의 약 46%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2.5배가량 높은 수치로, PM 이용자들의 불법 주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보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신호 위반, 무단횡단, 역주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단독 사고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체 사망자의 62.5%는 공작물 충돌, 도로 이탈 등 단독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러한 사고의 치사율은 5.6으로 보행자 교통사고(0.3)나 자동차 추돌사고(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PM이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하며, 운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어난 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 수칙 미준수가 핵심 원인으로 드러난다. 2024년 1월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PM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2023년 8월 대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하던 10대 청소년이 승용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부산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전도된 30대 이용자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2021년 전북에서는 2명이 함께 PM을 타던 중 전복되며 동승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했다. PM의 구조적 특성도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고, 충격 흡수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노면의 작은 요철이나 빗물, 눈 등 외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천 시나 눈길 주행을 피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모 착용 역시 중요한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PM 이용 시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부 외상 및 치명적인 부상이 잦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8월부터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PM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인식 변화다. PM은 놀이기구가 아닌 '차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헬멧 착용, 단독 탑승, 신호 준수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PM 제조업체는 제품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치 추적 및 충돌 방지 시스템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도심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PM은 분명히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PM 이용자와 제조업체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때이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권민선 기자 2025-04-26
  • 47
    역대급 국내 산불 피해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산불 영향 면적은 총 35,697ha로 파악됐다. 의성 12,821ha 영덕 7,819ha 청송 5,115ha 안동 5,580ha 영양 4,362ha다. 이는 누적 산림 피해가 3만ha를 넘어 국내 역대 큰 산불 피해 규모이다. 4월 15일, 산림·수사 당국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야산 주변에는 논밭이 없고 민가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불이 시작된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아니다. 또한, 산불 발생 당일 낙뢰 등 영향으로 자연 발화할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이 발견됐고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 영상에서 묘지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뒤편인 산 정상 부근으로 급속히 번진 사실을 확인했다. 산불 진화인력은 4,919명을 투입하고 소방차 등의 장비는 558대를 투입하여 화재는 일주일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활터를 잃어버렸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집들은 타버려 없어지거나 다수 농가의 과수원과 농작물, 농업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남겼다. 330가구,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시설 9곳(70명)과 숙박시설 4곳(23명), 경로당(85명), 친척 집 등 기타 장소(329명)에 나눠 머물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화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이재민들의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3곳으로 영농 활동에 편리하도록 배치됐다. 또한, 가전제품 설치, 청소 등으로 인해 실제 입주는 4월 20~21일쯤 가능하다. 주변 학교도 휴학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6개의 전통 사찰이 불탔다. 고운사(전소 25동), 용담사(전소 금정암 3동, 선원, 일부 소실 무량전), 운람사(전소 5동, 일부 소실 1동), 만장사(전소 2동), 보광사(전소 2동), 수정사(경북 청송군/전소 2동, 일부 소실 1동)이다. 일주일 동안 지속된 화재로 인해 26명이 사망했다. 전통 사찰을 지키거나 화재 헬기 추락, 농업 시설, 동물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했다. 그러는 도중 헬기 6대 중 1대가 추락했다. 이는 미국에서 1995년 제작된 S-76B 기종으로, 약 30년간 운영된 노후 항공기였다. 또한, 대구에서도 44년 된 노후 기종인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낡은 헬기 대신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산불은 조기 진화가 중요하다. 중앙 정부는 산불 진화 헬기 지원 확대 및 진화인력의 처우 개선 등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실화(失火)로 발생한다.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발생한 연평균 546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31%, 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4%, 담뱃불 실화가 7%, 건축물화재 비화가 6%를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가연 소재의 취급 부주의, 작업장 실화, 전기요인 등이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어딘가를 떠나기 전 끝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지니면 좋겠다. 또한, 봄철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산불은 한번 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으로 이어져 피해도 크다. 막대한 산림 면적을 불태워 국가가 부담할 비용도 많다.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는 국민적 인식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4-25
  • 46
    치솟는 환율, 달러 초강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고 원화의 절하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1,300원 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선포를 기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400원 선을 돌파했으며 이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유지하면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달러 초강세(King Dollar)’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드높여진 달러화의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한다. 이는 각국의 무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달러인덱스를 보면 된다. 달러인덱스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경제 규모가 큰 세계 6개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이다. 주요국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스웨덴·노르웨이의 ‘크로네’, 스위스의 ‘프랑’, 캐나다의 ‘달러’이다. 이 지표가 높아지면 같은 1달러 제품을 사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며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크래프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로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이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마블은 해외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거나 외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재무적 부담감이 높아졌다. 결산 시점 환율을 평가할 때, 원화 금액과 장부에 기재된 원화 금액 사이 발생하는 손실인 외화환산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 초강세의 시대가 초래한 이유는 높은 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이 높아졌다. 이는 사람들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게 한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줄게 되면서 가치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악화이다.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른다. 코로나19 시기 중국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면서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달러 대비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계속 돈을 풀면서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러 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를 미국 달러로 납부하고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달러로 받는 보험상품이다. 기본 구조는 원화 보험과 유사하지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나 사업비, 보험 유지 비용 등 부대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많이 간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조기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 불안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와 환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항공사는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항공기 리스 비용과 유류비·정비비 등 주요 고정비용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매출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5% 급감했다.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9% 감소했다. 또한, 관세 후폭풍으로 환율이 뛴 데다가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수요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율 변동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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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버티는 노년”… 초고령사회, 취약계층 노인들이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로, 5명 중 1명꼴이다. 경제·의료적 취약계층 노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치매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전체 수급자의 49.1%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노인들이다.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에 미달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실질적 생활 수준은 더 열악한 어르신들이 많다”고 토로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은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70대 이후에도 건설 현장, 청소, 택배 보조 등의 일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고된 노동의 대가는 건강 악화로 이어지며, 고령층 미치료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18.2%에 달한다. 2024년 SDG 이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낮은 점, 등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각 지자체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실효성은 미비하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보완 정책이다. 하루 한 끼의 소박한 지원이 생존을 의미하는 노인도 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지만, 시간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만성질환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방치해서 더 큰 의료비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 진료 청구 건수가 약 461,826 천 건으로 399,663 천 건인 3년 전 대비 약 6천여 건이나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 복지 시행에 나서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 중이다. 구강 질환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지만,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쉽게 외면받는 분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보건소는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약 1,200명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정책의 한계점을 알아봤다. 이로 인해 ‘제도적 대안 마련’은 더욱 귀중하다. 정부는 고령화와 복지비용 증가에 대응해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 하나, 이는 노인의 빈곤과 건강 취약 현실을 간과한 대처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수령 시기 연기는 생계형 고령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현재의 연령 중심 정책은 생물학적 연령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단계적 적용, 저소득 고령자 예외 보장, 지역 맞춤형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세대 간 연대와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고령사회는 동행의 시대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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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 8:0 탄핵 인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타살로 인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이에 오후 10시 42분에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으며,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한편, 오후 10시 59분, 국민의힘(이하 국힘)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국힘 중앙당사로 공지하며 비상계엄 해제에 시간이 지체됐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또한 내란죄로 직무 정지됐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를 이어 후임 권한대행이 임명됐으며, 박성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릴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혼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 그 이상이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국가적 위기 상황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이다. 정치이념의 대립구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미래 세대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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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했지만 ‘수업’은 없다… 국민을 향한 책임은 어디에
    2025년 3월 31일. 교육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지나자, 전국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하나둘 돌아오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교육부는 예정대로 대다수 복귀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복도는 조용했고,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은 듣지 않고 있었다. 이른바 ‘등록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이었다. 한 편, 현역 입대로 1년간 1,882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또 다른 도피 방법으로 군 휴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엄청난 인력난이 우려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복귀한 것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 복귀 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을 넘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향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은 하고 수업은 거부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교육을 거부하며 등록금은 납부하고, 학교는 출석률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정부와 대학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당장 진료 현장에서 빠져나간 전공의와 수련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는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약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하다. 응급실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상황도 속출한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료 현장의 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의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스스로 교육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대처이다. 국민을 살릴 이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현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원 확대 논쟁이 아닌 신뢰와 윤리의 문제다. 필자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인가, 아니면 기득권자인가.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기 이전에 ‘공공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병원 대기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는, ‘복귀 여부’보다 ‘진료 가능 여부’가 더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복귀율’로 평가해선 안 된다.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수의 의대생이 복귀했으나 강의실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국민과 학생, 정부 모두에게 진정한 ‘복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복귀는,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부 의대생들의 행동은 모순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받는 교육과 그들이 될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이다. 등록은 하고, 수업은 듣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는 침묵하는 태도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환자의 현재를 외면하는 행위는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로 부여되는 이름이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물론, 수업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그들의 윤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설치하면 어떨까. 국민을 위하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실한 목소리로 외치는 날이, 그들의 양심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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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성시 공룡알화석산지
    우리대학 근처엔 동화 저수지를 시작으로 융‧건릉, 화성시 우리 꽃 식물원, 등 많은 관광지가 있다. 첫 번째 주차에는 OT로 진행되는 수업들에 시간이 붕 뜨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캠퍼스 근처에 있는 ‘공룡알화석산지’를 방문했다. 화성시의 마스코트 ‘코리요’는 공룡이다. 화성시는 세계에서 공룡이 가장 많이 살던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공룡알화석산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석 산지이며 2000년 3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공룡알화석산지는 화성시 송산면 공룡도에 위치하며, 차량으로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주차장 입구부터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갈대밭 입구 쪽에는 방문자센터가 있다. 전시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1층에는 공룡 화석과 관련된 전시물을 구경할 수 있는데, 코리요를 활용한 공룡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놓았다. 2층 전망대는 드넓은 갯벌과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지형을 볼 수 있다. 화석 산지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탐방로에 있는 갈대밭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다. 총길이는 1,527M이다. 천천히 걷다 보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 조각상과 퇴적층에서 직접 공룡알 화석을 볼 수 있다. 여전히 꽃샘추위가 이는 초봄에는 특유의 고요함과 함께 화석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 매력적이다. 탐방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갈대숲에서 계절의 흐름과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탐방로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드넓은 지평선과 육지로 변한 섬들이 눈에 들어온다. 시화호 물막이 공사를 통해 원래 바다였던 고정리 주변 섬들은 육지가 되었다. 과거 바다였던 곳이 지금은 육지로 변해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약 1억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로 추정된다. 전망대에서 탐방로를 따라 약 5분 정도 걷다 보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상한 염도 만날 수 있다. 이어서 누드바위, 중한 염, 해식 동굴, 하한 염, 무명 섬으로 이어진다. 화석 산지는 시대가 다른 30여 개 알 둥지와 200여 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다. 누드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조수의 흐름과 풍화 작용을 받아 지금과 같은 파식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공룡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중한 염은 아주 작은 섬과 바위들로 구성된 한 섬으로 시화호 완공 후 육지로 변했다. 퇴적층에는 6개의 알이 모여 있는 일종의 화석화된 둥지가 발견되었다. 해식 동굴의 중간 표면에는 안경 모양의 공룡알이 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알 화석이다. 무명 섬은 데크 탐방로 끝 지점에 있는 화석지로,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알 화석이 수평으로 길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화석 산지의 화석은 주로 퇴적층에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공룡알 화석이 수십 개 이상 무리 지어 발견되었다. 갯벌의 지형으로 알의 표면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는 둥지 형태로 남아 있어 공룡들의 번식 습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억 년 전 공룡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오후 수업으로 3시간의 짧은 여정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1억 년 전 공룡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추울까 걱정했던 싸늘한 날씨는 오히려 이 갈대밭과 잘 어우러졌다. 자연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룡알 화석 산지에 한 번쯤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난다. 시간이 멈춘 화석 산지에도 새 생명이 들어선다.   사진 출처: 직접 촬영
    오지우 기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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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 ‘모바일 신분증’의 등장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전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함과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이 아니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신원 증명,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최신 보안 기술로 인한 높은 보안성, 다양한 업무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신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가 기술 자격증 등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1968년 종이 재질로 발급된 이후 56년 만의 디지털화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이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교체, 앱 삭제 후 재설치, 신분증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이며, 운전면허증은 신규일 때 15,000원이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21,000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3단계로 나눠 차례대로 진행한다. 이는 기술 및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및 보완하고 체계적 민원 처리 등을 위함이다. 1단계 대상은 대구, 전북, 제주와 같은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개시했다. 이어 2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다. 이들은 3월 14일부터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 특히,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교통, 택배 및 물품 수령 등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에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는 현재 병원 최초로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기대한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정희진 기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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