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쩔수가없다 포스터   제목: 「어쩔수가없다」   감독: 박찬욱   원작: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 - 소설 「액스(The Ax)」   주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장르: 스릴러, 코미디   개봉일: 2025-09-24   박찬욱 감독의 신작「어쩔수가없다」는 중년 가장 만수가 예기치 않게 해고되면서 시작된다. 25년 가까이 몸담아 온 제지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과 집이라는 삶의 기반까지 흔들리며 극심한 압박에 몰린다. 재취업을 위해 수차례 면접을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아내 미리와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정서적 부담 속에서 그는 결국 극단적인 결심에 다다른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만수는 채용 공고를 미끼로 경쟁자들을 유인해 하나씩 제거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며 어두운 길로 들어선다. 영화는 초반에는 코미디와 풍자의 결을 유지하며 흑색 유머를 선보이지만, 점차 생존 불안과 고립, 인간성 붕괴를 정면으로 다루는 심리 스릴러로 무게를 옮긴다. 만수는 복직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 과정은 스릴러적 긴장감과 도덕적 충돌, 그리고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추락으로 이어진다. 한편 미리는 치위생사로 재취직해 가정의 위기를 가까스로 막지만, 이는 오히려 만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가족 내 역할과 위치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으로 연결된다.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연출 감각을 바탕으로, 블랙 코미디와 사회적 현실 비판, 스릴러적 긴장감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다. 특히 이병헌이 맡은 만수의 감정 변화와 내면 붕괴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현대 사회의 경쟁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현실 풍자, 몰입도 높은 심리 묘사, 그리고 감독 특유의 미장센을 경험하고 싶은 관객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경쟁과 생존의 프레임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지금의 시대성을 반영한 문제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블랙 코미디가 작품 기반에 깔려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픽사베이   프랑스가 29년 만에 사실상 군 복무 제도를 부활시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길은 준비뿐”이라며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군대의 결속 강화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 △청년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자발적 군 복무는 총 10개월 과정으로, 1개월의 기초 군사훈련과 9개월의 부대 배치를 포함한다. 또한 그는 복무 지역을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 한정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을 우크라이나 같은 최전선에 투입하는 일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복무 청년·예비역·현역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에서도 징병제 부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림반도 강제 병합(2014)과 우크라이나 침공(2022) 이후 리투아니아(2015), 스웨덴(2018), 라트비아(2023)는 이미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크로아티아 역시 지난달 18년 만의 의무복무제 부활을 결정했다. 독일은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분적으로 되살리는 법안을 추진하며, 현재 18만 명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벨기에·폴란드·네덜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도 자발적 복무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병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청년 대상 국민봉사(SNU)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사실상 복무제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안보 위기 속 복무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 침해”와 “경력 단절” 우려도 적지 않다. 복무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병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 학업·취업 일정과 정부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모두가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지금, 프랑스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유럽은 ‘위험 대비’라는 공통된 기조 아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프랑스 역시 자발적 복무 확대를 통해 예비 전력을 보강하고, 사회적 결속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전면적 징병제 복귀 대신 청년층의 시민·군사 참여를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새 제도가 실제로 사회에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청년층의 반발, 재정 부담, 복무 실효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프랑스가 직면한 안보 불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유럽의 군 복무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복무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유럽의 안보 구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된다.

▲ 출처: 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최대 1.6배로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한 번 방문 시 여러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이 많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로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다’라는 답변에는 도시 지역은 1%였지만, 농어촌은 24%대로 보였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12월 2일에 지역 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이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의대 졸업을 못 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하는 경우,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정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에서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10년 근무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81명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중이다. 의사 단체는 지역의사제로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만큼 정주 요건이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2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월 30일, 조원씨앤아이의 ‘응급의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찬성하는 비율은 77.0%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필수 진료를 보는 데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료의 위기는 병원 수 부족인 것 같다. 현재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병원 수가 적어서 도서나 산간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에는 노인이 많이 산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부르고 기다리는 데 한 시간과 읍내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한 시간으로 총 두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난 뒤 해당 지역에 계속 남아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 인재를 생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병원 인프라, 보상 체계, 근무 여건, 지역사회 의료 수요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도 함께 마련하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최근 ZEN-Z 세대를 중심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투명 용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스킨케어 병, 액체의 색감이 드러나는 립틴트 튜브, 투명하게 빛나는 젤 크림 패키지까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신뢰를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명한 패키지는 제품 품질과 감각적인 이미지 모두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번쩍이는 외관과 달리 처리 과정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심미적 만족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고, 그 선택이 곧 환경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이미 디자인 중심 경쟁에 접어든 지 오래다. 특히 SNS 영향력이 강한 세대를 겨냥해 브랜드들은 ‘보여지는 미학’을 강화해왔다. 투명 용기는 색감, 점도, 사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콘텐츠 촬영에도 용이하다. 실제로 국내 한 화장품 리서치 기관은 2024년 보고서에서 “20대 여성의 58%가 투명 용기를 선택 이유로 신뢰감을 꼽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열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 ‘사용 과정의 미적 만족’ 같은 요소가 더해지면서 투명 디자인은 자연스레 표준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투명 용기의 상당수는 유리와 복합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유리는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화장품 용기 특성상 코팅·착색·프린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플라스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투명하지만 안에는 여러 소재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야 하는 구조가 많다. 환경부는 2023년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급 평가’에서 투명 용기의 상당수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같은 투명함이라도 실제 환경 비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ZEN-Z 세대의 소비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S 중심의 뷰티 문화에서는 패키지의 개성, 색감, 조명 반응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뜻한 빛이 투명 병을 통과해 반짝이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이미지가 되고, 브랜드는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코팅이나 광택 처리를 더해 제품을 차별화한다. 하지만 이런 가공 과정이 들어간 용기는 재활용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걸림돌이 된다.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매력에 이끌리지만, 폐기 단계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몇몇 브랜드는 플라스틱을 단일 소재로 변경하거나, 코팅을 최소화한 무색 투명 용기를 도입하고 있다. 해외 브랜드는 리필 스테이션을 매장 내에 설치해 ‘용기 순환형 소비’를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품 포장 규제를 강화해 복합 소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업계가 ‘보여지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선택’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투명 용기 선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심리, 시각 중심의 문화,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지만, 그 이면에서 재활용률 하락과 폐기물 증가라는 환경적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디자인 중심 소비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투명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화장품 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패키징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출처: 픽사베이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다양한 용도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생태, 문화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하며, 수용·환지·혼용 방식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토지소유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환경 훼손, 기존 공동체 해체, 교통 혼잡 심화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일대 재개발을 통해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추진했다. 이는 과거에도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부결됐고 현재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을 재개발해 초고층 빌딩을 지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층 개발을 계획했다. 하지만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 불가를 명시했으며,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개발 사업은 도심 기능을 확장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을 파괴할 수 있다. 환경 파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남 화순군에서 2022년 12월에 골프장 운영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 투쟁을 하는 중이다. 골프장을 조성하면 골프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숙박, 식당 등 주변 상권이 정비되며 생활 편의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자연 경관과 연계한 골프 관광 상품을 만들어 외부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넓은 면적의 숲이나 밭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지어지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또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훼손을 동반하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골프장의 잔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사용도 많다.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톤의 물이 소비될 수 있어 수자원의 빠른 고갈이 우려된다. 또한, 나무를 베어내고 넓은 인공 잔디 면적을 조성하면 열섬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소음이나 교통 체증, 주차의 문제와 같은 도시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개발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하다. 그렇기에 환경 보전, 문화유산 보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개발은 도시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지만, 도시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생태계의 보전과 공존을 고루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인기 OTT 플랫폼   구독형 서비스는 이제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OTT에서 음악, 생산성 앱, 식품 정기배송까지 한 달에 몇 번의 결제를 거치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다. 한때는 ‘한 번 등록해두면 편하다’는 이유로 인기였지만,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과 결제 누적에 대한 피로감이 두드러진다. 플랫폼이 세분화될수록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떠밀리듯 결제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은 OTT와 음원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다수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않으면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OTT 이용자의 42%가 ‘두 개 이상의 구독을 병행한다’고 답했다는 통계도 있다. 자연스레 월평균 비용은 2만~3만원 선을 넘기고, 음원 플랫폼을 합치면 구독만으로 5만원 안팎이 빠져나간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지출이 ‘의식되지 않은 결제’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 연장 결제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도 즉시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언제 결제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해지가 까다로운 구조도 불만을 키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구독 서비스 소비자 불만’을 발표하며,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전형적인 기만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는 해지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다시 ‘할인 제공’이나 ‘기간 연장’이 등장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가격 인상은 또 다른 문제다. 플랫폼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요금을 높이거나, 기존 기능을 분리해 ‘플랜’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린다. 예를 들어 광고 제거, 오프라인 저장, 고화질 재생 등의 기능을 따로 묶어 상위 요금제로 올리는 식이다. 사용자는 일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레 상위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작은 인상도 체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보호 지침’을 통해 자동 갱신 시 의무 고지, 해지 버튼의 시각적 노출 강화 등을 규제에 포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지 과정 단순화를 의무화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가 구독 정리 앱이나 수동 관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결국 구독경제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지출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서비스 구조가 충분히 투명한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층이 느끼는 피로감은 ‘돈을 많이 썼다’는 감정이라기보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구독경제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명확한 해지 구조, 단순한 결제 흐름이 마련돼야 한다. 편리함을 표방하는 서비스가 진정한 편리함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구독경제는 분명 많은 이점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비용과 책임이 존재한다. 선택이 소비자의 몫이라면, 그 선택이 가능한 환경 또한 보장돼야 한다. 구조적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지금의 구독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출처: 픽사베이   주거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은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임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자본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하기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의 변동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대책 마련으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수요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으로 나뉜다. 주택수요를 위해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전체가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용인, 수원 등 12개의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또한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된다.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차등으로 적용한다. 집값에 따라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 차등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장관 김윤덕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파악하고 고의적인 집값 조작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임을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체계화될 규제 전망을 공유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불법적인 탈세와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요소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대출이 규제되면 매매나 전‧월세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국세청장 임광현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확대하며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소득, 법인자금, 부모소득 등 모든 자금을 모두 조사하며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까지 빠짐없이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덧붙여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여야 하며, 불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 9월 주택 가격의 통계는 숨긴 채 서울, 성남, 수원 등의 지역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절하지 않은 행정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과 투자로 인한 자산 증식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누군가의 독점적인 부동산 운영이나 불법적 투기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규제’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보증금 사기나 전세사기 등에도 선제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불안한 부동산 거래 현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 

▲ 출처: 교보문고   제목: 피프티 피플   저자: 정세랑   발행(출시)일자: 2021년 08월 13일   총평   55명의 주인공이 생사를 넘나드는 병원에서 의사, 환자, 보호자의 입장으로 마주친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영화관에 모인 55명의 주인공은 화재 사건에 휘말려 다 함께 사건을 극복하며 마무리된다.「피프티 피플」은 제목 그대로, 서로 다른 50명의 인물이 얽히고설키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이야기의 집합체다. 혜화병원을 중심 무대로 삼은 이 작품은 병원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삼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그린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구급대원, 장례지도사까지 이름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서사는 결코 단편적인 스케치에 머물지 않는다. 각자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커다란 서사로 완성되는 과정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작품은 한 개인의 삶이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의 공간인 혜화병원은 사회 전체를 비추는 상징적인 무대다. 병원이라는 장소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정세랑 작가는 이곳을 통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단면과 경쟁, 돌봄의 부재, 불평등,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선의를 정밀하게 포착한다.「피프티 피플」의 인물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로 수렴한다. 출간 이후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가장 따뜻한 단면을 포착한 소설”이라는 평을 받으며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인물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서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작가가 인간을 대하는 깊은 존중과 관찰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세랑 작가는 등장인물을 단순한 서사 장치로 쓰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과 희망을 지닌 완전한 존재이며, 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존재한다. 정세랑 작가의「피프티 피플」은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동시에 품은 작품이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선의와 연대의 가능성을 믿는 작가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문학적 위로로 남는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연결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 출처: 픽사베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밀공화국’이라는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 전체가 이미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1㎢당 51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서울은 1㎢당 1만 5천 명을 넘어서 도시 전반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인구 편중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과 대학,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수도권 과밀은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높은 주택 가격과 치열한 입시·취업 경쟁은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며, 실제로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비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은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이 과밀은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다중 밀집 안전사고 위험 등 도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조성 등을 통해 과밀을 완화하려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거대한 수도권의 흡인력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을 무형 인프라 격차에서 찾는다. 교통·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는 지방에서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양질의 교육, 첨단 의료, 문화시설, 행정·치안 서비스 등 생활 기반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일자리뿐 아니라 수준 높은 삶의 환경을 찾아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자원을 분산 투자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대구·부산·광주 등 잠재력 있는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과밀 해소는 단순히 인구를 흩뿌리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 국토 재설계의 과제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병폐를 해결하고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unsplash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유인 및 감금, 폭행, 착취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 취업을 가장한 조직적 유인으로 SNS나 구인 플랫폼들을 활용해 “캄보디아 고임금 사무직 채용”이라는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이후 현지로 유인된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채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동원시키거나 폭행, 협박을 가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며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만 수백 건이다.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구조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다"며 정부의 대응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 제보된 피해 사례들은 이미 다량의 감금자가 발생한 후 알려졌다. 정부는 초기 제보 및 구조 단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가족의 피해 신고가 계속 발생했지만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가 지연됐다. 특히 피해자 위치 추적과 현장 출동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조치의 배경에는 해외 취업 사기매뉴얼의 부재, 여러 기관의 협력 부족, 현지 공관의 임직원 및 권한 문제, 현장 확인 실패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특히, 해외 취업 사기는 앞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지침 마련이 빠르게 나오지 못했다. 또한, 해외 국민의 경우 한국의 사법 구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경찰과의 공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한국과 협력하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이라 공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과 합동 수색이 진행됐지만 현실적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인권단체는 “정부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비판했다. 단순 공조만으로는 실질적 범죄 거점과 감금 피해자를 구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현지 권력층과 범죄 조직과의 유착 가능성 또한 제기되며 단순 공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한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외교적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공관의 수사 및 구조 인력 확보, 범정부 공조 체계 마련, 고위험 지역 정보 제공 및 경보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행 위험 국가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가 외교의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올해 동아시아 경제외교의 최대 무대가 한국 경북 경주에서 펼쳐졌다. 대한민국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 화백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2025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1989년에 출범한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경제체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하는 다자간 정상급 포럼으로, 지역 간 무역·투자·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약 20년 만이다. 올해 회의를 통해 한국은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역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APEC 2025의 공식 슬로건은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세 가지 축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주로 다루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디지털, 기후, 인구구조 변화등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요 참여 국가는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21개 회원국 및 경제체이며 이에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한 세계경제 국가가 포함된다. 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활동은 디지털·인공지능,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망, 인구구조 대응 등 미래 중심 주제에 집중된 요소들이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중소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성격을 이어온 CEO 서밋 또한 경주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로 정책적으로 나누어진 분야와 현실의 업무 인프라를 연결하는 임무를 수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한 행사도 참여되었 으며, 하나의 화제로는 재분배된 공급망, 경제의 디지털화, 기후변화, 인구 구조 및 여성·청년의 지역참여 예정내용 확장과 같은 핵심 주제가 APEC 주선으로 행사된 공동성명을 통해 다뤄졌다.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에게 장기적 변화를 부르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위상을 높였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라는 중대한 위상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경주 및 경북지역의 호텔·컨벤션·서비스 산업 등에 단기수요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향상과 함께 MICE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컨설팅사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 APEC으로 인한 국내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약 3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슬로건의 메시지“연결, 혁신, 번영”은 앞으로의 아시아-태평양 산업 협력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즉, 기존의 무역 중심의 협력을 벗어나 디지털 경제, AI,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복합 위험 대처 능력이 중요 주제가 될 것이다.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도약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어떤 협력의 길을 그릴지,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디로 나아갈지 주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