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가유산청   1962년부터 지난 60여 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를 써왔다. 하지만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되었다. 이로 인해 몇몇 용어와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했다. 이 통칭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과거 유물이나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이다. 이는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표기돼 국제적 기준인 '유산(遺産)' 개념에 부합한다. 분류체계는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재편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는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 현상 변경·발굴 등 허가, 국가유산 보존과 재정지원, 조선 궁·능 및 중요 유적지 관리, 국가유산 세계화 및 남북 국가유산 교류,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도록 사주했기 때문이다.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나서 낙서 현황을 파악한 후 낙서 도구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했다. 이를 계기로 외곽 순찰 인력의 증원과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CCTV 등을 설치하고, 국가유산의 훼손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치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기념물인 경북 안동 길란면 용계리 은행나무의 가지 1개가 부러진 것과 서울 한양도성 성벽 40m가 붕괴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확인해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보수 사업 대상을 검토했다. 그 후 지역 문화유산 돌봄센터 등을 투입하고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국가유산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가 담겨 있으며, 미래 세대에 가치 있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우리도 국가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하길 바란다. 국가유산청에 관해 관심이 생겼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가유산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좋겠다.

▲ 출처: 픽사베이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60대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마치고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해당 우산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를 확인 후,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며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산을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지자의 우산이 약 20만 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과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우산임을 고려해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이 그날 가져갔던 우산이 헷갈려, 우산을 들고도 다시 내려놨던 거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 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 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왔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기억력 저하로 인해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타인의 우산을 착각해 가져갔던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착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원칙과 수사의 신중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전 씨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가의 우산이라는 점과 손잡이 상태의 차이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추가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산은 대부분 형태와 색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소지품 중 하나이다. 의도적인 절도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처럼 소지품의 가격대만 보고 절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용 우산꽂이를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했다. 해당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사소한 소지품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또 명확한 범죄 확인이 가능한 관련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2024년 8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40대가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리딩방 사기 조직에 의해 납치, 감금당한 사건이 보도 되었다. 사건 피해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탈출한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계좌 간 이체 한도가 큰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하지만 현지 투자업체는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조직이었다. 피해자는 위험을 인지한 뒤, 귀국을 시도했으나, 조직원들이 총기를 포함한 무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기고 감금되었다. 그렇지만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현지 경찰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피해자는 6층에서 4층 발코니까지 뛰어내려 탈출했다. 외교부는 이에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 경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실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베트남 여행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후, 대사관과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늦은 새벽이라는 이유로 전부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베트남 현지 의사는“귀국해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내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뇌진탕, 치아골절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어 각종 SNS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했다.”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총영사관이 해당 피해자에게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를 제공하고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대사관 및 영사관의 대응과 영사 조력 체계의 부실이다. 대사관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응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해외 자국민 보호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대사관과 영사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새로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아갈 것을 고려할 때, 공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 출처: 픽사베이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중요해졌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금융사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인이 아니면 범죄자들의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며, 제대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사기란 일반 금융사기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사용이 아직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취약하며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젊은 층 또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사기와 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 경기 패스” 사업에서 이를 사칭하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더 경기 패스”라는 실제 사업 이름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가짜 앱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시켜 개인정보는 물론 인증 시 유료 가입, 해외주식 가입유도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가짜 앱에 가입한 수는 70만 명이나 달했는데,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경기 패스”라는 공식 앱은 없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계속 홍보하며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표명했다. 실제로 이런 수법은 디지털 범죄자들이 은행 관련하여 아주 비슷하게 사용하는 수법인데 이는 더 조직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에게 계좌에 문제가 생겨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실제 은행상담원처럼 위장하여 가짜 메시지를 보낸다. 유인된 피해자는 범죄자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 실제 은행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뿐만이 아닌 돈을 이체시킬 때 큰돈은 은행원 2명을 거쳐야지만 돈을 이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똑같이 악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 시 이상한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읽기 어려운 이용약관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더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금융 관련된 것은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일단 먼저 비밀번호를 한 달에 한 번은 변경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비밀번호가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지 검사 해주는 How Secure Is My Password? 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기 비밀번호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만약 내 계정이 이미 해킹당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신의 Personal Data Leak Check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신의 비밀번호가 해킹당하거나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날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제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과 예방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디지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안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경민 기자(a52882547@gmail.com)  

  ▲ 출처: 픽사베이   2023년 3월,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32부작을 끝으로 종영을 맞이했다. 이 드라마는 방영 이전부터 귀주대첩의 영상화라는, 이른바 ‘역덕’들의 숙원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이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1화에서 보여준 귀주대첩의 영상미는 호평 일색이었고 전반부에서 보여준 양규의 분전 역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극의 절반가량이 진행된 시점에서 전국 시청률 10%를 달성했고 아직 작품이 종영하지 않았음에도 2023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 남자 조연상,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대상까지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로 접어들고부터 이런 기세는 이어지지 못했다. 연기대상이 끝난 뒤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역사 왜곡 논란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극에선 각색을 애용해왔다. 대표적으로 <태조 왕건>의 경우 궁예의 최후를 역사에 기록된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는 대신 멋들어진 퇴장으로 재해석하여 연출했다. 그동안 궁예가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전개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사극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호평받은 사극으로 일컬어지는 <정도전> 역시 정몽주가 조준보다 정도전을 먼저 제거하려 드는 등 각색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거란전쟁>은 위 사례와 달리 거센 반발과 논란을 맞이해야 했다. 이는 작품의 각색이 장르적 기대감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려거란전쟁>은 제목부터 양국 간의 전쟁을 다룰 것을 공표한 전쟁 사극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지적받은 사안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 없는 사건을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다룬 점에서 비롯된다. 드라마에선 17화를 기점으로 황후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극의 흐름이 전쟁과 외교전보다 궁정 내부의 기싸움으로 주를 이루는 현상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기록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황후들이 나라를 지킨 맹장들이나 국정을 돌본 재상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극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전개는 개연성을 해치고 몰입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 ‘박진’이 등장하여 실존했던 무관들을 손쉽게 조종하고 황실을 우롱한다는 설정은 창작 캐릭터를 추켜세우느라 정작 실존 인물을 과할 정도로 무능하게 묘사했다는 혹평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위 장면들은 드라마의 절정인 귀주대첩과는 큰 연관이 없는 서사였다. 하지만 <고려거란전쟁>은 귀주대첩의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황후와 가상 인물에 대한 창작 서사를 시청자들에게 내보였다. 돌아오는 건 ‘전쟁 없는 전쟁 사극’이라는 멸칭이었다. 상승 가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KBS가 시청률 20% 달성 공약을 내세우던 전반부의 기세가 무색하게도, 종영 당시 최고 시청률은 13.8%에 그쳤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아무리 사극일지라도 실제 역사만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않음을 시청자들은 분명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 역시 이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면피성 문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5월 26일, 북한은 남한 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틀 뒤인 5월 28일 23시경, 1차 오물 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오물 풍선은 지름 3~4m가량의 풍선으로 분뇨나 생활 쓰레기를 날리는 비행물체이다. 동력 장치 없이 오로지 풍선을 이용해 떠오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도록 타이머로 된 기폭 장치까지 달려있다. 살포와 동시에 오물 풍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도록 GPS 교란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대남전단으로 추정되었던 이 물체는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추락하며 그 정체가 오물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오물 풍선은 6월 26일 7차 살포를 끝으로 부양이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7월 18일 8차 살포부터 7월 24일 11차 살포, 그리고 8월 10일 12차 살포까지 추가적인 부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추락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나 주택이 손상되었고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추정 현장에서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며 해당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7월 24일 살포된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 투하되었다. 현재는 오물을 살포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이런 풍선들이 추후 생화학 테러를 자행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를 넣어 보냈다는 뜬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군 당국이 사실무근임을 발표한 뒤 삭제되었다. 이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생화학무기를 풍선을 이용해 살포하면 햇빛 등에 의해 사멸되거나 너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희석되기에 살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오히려 드론 같은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드론은 현재 진행 중인 우·러 전쟁에서도 살상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양욱 연구위원의 경우 북한이 풍선으로 생화학 물질을 살포하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이겠지만 기타 공격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의 운용 및 북한정책부서의 대북전략부서 전환 등을 밝히며 북한의 심리전과 교란책에 대한 전략 수립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당장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운용되어 각지의 잔해를 수거했지만, 이는 풍선이 민간에 투하된 이후 행해지는 수습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고 국군 역시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6월 9일 작동된 대북 확성기의 경우 본래 하루 만에 방송을 중단했지만 7월에도 살포가 지속되자 7월 19일부터 상시방송체계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테러 및 도발 행위는 언제든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북한이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같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들이 벌일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경계의 시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 2층의 군납용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불길이 커졌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불씨가 붙을 수 있는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분말 소화기로 불길을 점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현장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근로자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리튬 배터리의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폭발 이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사고가 아니었다. 아리셀에는 최근 3년간 리튬 배터리로 인한 4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비상구 설치 미비, 직원 안전 교육 부족, 안전 장비 부족, 관리 감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한국 화학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7월 29일에도 화성시 장안면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3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을 태우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변 공장과 주민 거주지역까지 퍼졌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화성시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는 등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업안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원 안전 교육의 미비 때문이다. 화재 사고 발생 당시 많은 직원이 비상구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공간에 막혀 탈출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 방법과 대처 방법에 관해 교육받지 못한 것이다. 직종에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분야는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법령, 재해 발생 시 대피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안전보건 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초빙하여 교육해야 한다. 일터나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생활 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안으로 ‘3정 5S’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관리 방식이다. 정품·정량·정위치의 3정과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의 5S가 결합한 용어로 현장의 낭비와 무질서를 제거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의 생활화로 업무 현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기업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사고 고효율을 위해 3정 5S를 활용하기도 한다. 5S 활동의 습관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고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매 반기 단 12시간 만의 교육으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사고와 재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출처: 픽사베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를 44명의 가해자가 약 1년 동안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주범이었던 박 군과 김 군을 포함한 10명을 기소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나머지 가해자들은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이 20년이 지난 현재에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제보로 한 유튜버 B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제보 내용을 다룬 영상과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 속 가해자들의 근황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가해자 대부분이 개명한 뒤,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 10명 중 한 명인 C씨는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었던 유명 식당에 근무하며 딸을 키우는 것이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한 C씨는 홀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C씨는 자신의 SNS에 든든한 아빠가 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식당은 C씨를 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비난에 강제 휴업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D씨는 개명한 뒤, 유명 외제 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해당 전시장에서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 조치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가해자들은 집 주소가 공개되거나, 자신의 주변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렸다. 하지만 유튜버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 밝혔으나, 최근 피해자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에 따라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의 영상이 내려간 후, 또 다른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려 무고한 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형사 1부(원형문 부장검사) 의해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그간 가해자 44명의 근황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바 있지만, 한 번도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제작진과 꾸준히 연락을 해오던 피해자 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는 “그땐 어려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을 받는 줄 알았다.”라는 말과 함께 가해자 44명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따르면 그간 취재를 거절했던 두 피해자는 당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