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산불 영향 면적은 총 35,697ha로 파악됐다. 의성 12,821ha 영덕 7,819ha 청송 5,115ha 안동 5,580ha 영양 4,362ha다. 이는 누적 산림 피해가 3만ha를 넘어 국내 역대 큰 산불 피해 규모이다. 4월 15일, 산림·수사 당국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야산 주변에는 논밭이 없고 민가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불이 시작된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아니다. 또한, 산불 발생 당일 낙뢰 등 영향으로 자연 발화할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이 발견됐고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 영상에서 묘지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뒤편인 산 정상 부근으로 급속히 번진 사실을 확인했다. 산불 진화인력은 4,919명을 투입하고 소방차 등의 장비는 558대를 투입하여 화재는 일주일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활터를 잃어버렸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집들은 타버려 없어지거나 다수 농가의 과수원과 농작물, 농업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남겼다. 330가구,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시설 9곳(70명)과 숙박시설 4곳(23명), 경로당(85명), 친척 집 등 기타 장소(329명)에 나눠 머물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화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이재민들의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3곳으로 영농 활동에 편리하도록 배치됐다. 또한, 가전제품 설치, 청소 등으로 인해 실제 입주는 4월 20~21일쯤 가능하다. 주변 학교도 휴학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6개의 전통 사찰이 불탔다. 고운사(전소 25동), 용담사(전소 금정암 3동, 선원, 일부 소실 무량전), 운람사(전소 5동, 일부 소실 1동), 만장사(전소 2동), 보광사(전소 2동), 수정사(경북 청송군/전소 2동, 일부 소실 1동)이다. 일주일 동안 지속된 화재로 인해 26명이 사망했다. 전통 사찰을 지키거나 화재 헬기 추락, 농업 시설, 동물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했다. 그러는 도중 헬기 6대 중 1대가 추락했다. 이는 미국에서 1995년 제작된 S-76B 기종으로, 약 30년간 운영된 노후 항공기였다. 또한, 대구에서도 44년 된 노후 기종인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낡은 헬기 대신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산불은 조기 진화가 중요하다. 중앙 정부는 산불 진화 헬기 지원 확대 및 진화인력의 처우 개선 등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실화(失火)로 발생한다.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발생한 연평균 546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31%, 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4%, 담뱃불 실화가 7%, 건축물화재 비화가 6%를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가연 소재의 취급 부주의, 작업장 실화, 전기요인 등이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어딘가를 떠나기 전 끝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지니면 좋겠다. 또한, 봄철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산불은 한번 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으로 이어져 피해도 크다. 막대한 산림 면적을 불태워 국가가 부담할 비용도 많다.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는 국민적 인식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에 달한다. 쉽게 말해 다섯명 중 한명은 노년층이 라는 얘기다. 문제는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치매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절반 가까이(49.1%)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급자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그림자 노인들'이 존재한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수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상은 더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며 현실의 벽을 전한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은 70대가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건설현장, 청소, 택배 보조처럼 체력적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건강 악화를 불러오고, 실제로 고령층의 미치료율은 18.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2024년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8%로 OECD 국가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수급률도 낮고 수령액도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체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시는 그 대안으로 '서울밥상'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박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한 끼가 하루를 버틸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도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나 돈이 없어 포기하는 노인도 많다. 고혈압, 당뇨, 치매처럼 관리가 중요한 질병은 방치되기 쉽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져 되레 비용은 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진료 청구건수는 약 4억 6천만 건으로, 3년 전보다 약 6천만 건이 늘었다.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은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 중이다. 치아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연결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병원을 찾는 것조차 힘들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생활지원사들에게 교육을 진행한 후, 직접 노인을 찾아가 약 1,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역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처사일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등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나이만기준 삼기보다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예외조항 마련, 지역 맞춤형 복지, 단계적 제도 조정 등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복지를 뒷받침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중요하다. 지금은 어느 한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는 함께 걷는 사회여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다.

  ▲ 출처: 픽사베이   1997년, 한국을 뒤흔든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 돈을 빌린 국가는 40여 개에 달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던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정도의 대형 사태였다. 높은 순위권이던 대기업과 은행이 줄줄이 부도 신청, 파산의 수순을 밟으며 대규모 실업과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후 외환 위기 상황이 확실시되며 전방위적 경제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다. 이에 따른 일자리를 잃은 가족 일가의 음독자살, 중소기업 대표의 투신자살 등 사상 초유의 경제 악화가 지속되며 한국의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실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위기이다.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경제 악화를 겪으며 1997년 이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외환 금융위기 이후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며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가 필요했다. 이후 198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발돋움했다. 고용 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직할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직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비자발적 실직, 실업 상태, 구직활동 등의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중앙부처의 정책 지원금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다.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등이 정책 지원금에 해당한다. 구직급여는 본디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명칭까지 등장하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정 업종에 전문브로커가 분포하며 수급 자격과 문서조작, 허위 청구를 자행하는 등의 조직범죄가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상위 10명은 어선원으로, 최대 9,30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024년 11월 서울고용청의 부정수급 기획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9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외에도 언론사 뉴스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부정수급 건수는 14,202건에 달하며 환수율은 68.2%로, 80% 이상이던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이다. 구직급여, 나아가 고용보험은 사회의 안전망이자 실업자를 일으키기 위한 개선책이다. 고용보험의 등장 시기인 1995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근로자보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로 받는 급여가 더 큰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재정을 안정화하고, 도덕적해이를 탈피하기 위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제는 허술한 규정을 점검하고, 고용시장과 국가 재정을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이다.

▲ 출처: 픽사베이    흡연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좋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초래한다. 2019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인구 총 5만 8,036명으로 하루 159명 이상 사망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최소 250여 종 이상으로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담배 제조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중반까지도 담배는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피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흡연의 암, 뇌졸중 등 건강 피해가 널리 알려진 후 1984년 한국소비자연맹의 금연운동을 시작으로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설립됐다. 21세기로 넘어온 후로는 보건당국이 담배규제를 강화하며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문구의 강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보다는 흡연율이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 중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13.1%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화성특례시 보건소의 대학생 금연지기는 흡연의 주 시작 나이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인식개선 및 건강한 금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운영 중인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하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 후 2023년 다시 시행했다. 이에 우리대학 ‘금고’팀이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고는 ‘금연 GO!’의 줄임말로 금연을 실천하여 해로운 흡연으로부터 소중한 건강을 보호하자는 의미이다. 로고의 쇠사슬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자물쇠는 팀명 ‘금고’처럼 담배를 자물쇠로 묶어 흡연을 막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금고의 목표는 금연의 중요성과 인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금연 활동을 촉진하며 규칙적인 SNS 업로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 유도하는 것이다. SNS (@nosmokingo) , 플로깅, 금연 식단 등 금연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올려 사람들에게 금연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 금연의 날 홍보 및 올바른 흡연문화 선도와 금연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 세계 금연의 날에 경영관 앞 소무대에서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캠페인 부스에는 풍선을 이용한 폐활량 측정, 금연퀴즈, 금연 포스터 게시, 폐모형을 이용한 시각적으로 흡연의 심각성 알리기 등이 있다. 참여하면 구급 키트와 사탕을 증정했다. 금고 팀원 정희진 (보건관리학과, 22) “풍선을 활용한 폐활량 대회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캠페인을 통해 금연에 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흡연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신종담배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쯤 알면 전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속담과 같이 조금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2023년 제정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담배 제조, 수입업자가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미 판매 중인 담배는 내년 2월까지, 새로 출시하면 한 달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15일 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처럼 정부는 흡연의 위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금연 사업이나 홍보 등을 강화해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연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연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들어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하 대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마약 관련자의 연령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젊은 연령대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역시 8000명을 돌파하며 마약사범 연령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를 포함한다면 20,30대가 마약사범 전체 비율에서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인 마약사범들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SNS의 발달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SNS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호기심에 구매하는 경우가 잦다.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거래 시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미리 마약을 숨긴 다음 장소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도 마약범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대검이 발간한 ‘2021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99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를 꼽았다.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의하면 전국 세관 50곳 중 마약 탐지기인 이온 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26곳에 달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약은 점차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마약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과 같이 식품 이름에 마약을 비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마약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 출처 : PNGTREE   싱크홀은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공간이 주저앉아 발생하는 웅덩이란 뜻으로 땅 꺼짐 현상이라 고도하다. 9월 21일, 부산에서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ｍ가량의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부산소방본부 차량과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5t 화물차가 각각 꺼진 땅에 빠졌다. 하지만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기 전 바퀴가 걸쳐 있는 상태에서 탑승자들이 재빨리 빠져나왔다. 이어 9월 26일,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 지름 15㎝, 깊이 60㎝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9월 29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가로 5ｍ, 세로 4ｍ, 깊이 2.5ｍ의 땅 꺼짐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사고도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모두 879건이다. 4년 6개월간 1.9일마다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전체 879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하수도에서 새어 나온 물이나 빗물 등이 공사장 등을 지나며 구멍이 생기고 잦은 진동과 하중이 가해지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유이다. 이어 공사 구간 다짐(되메우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 침수 구역, 집중 강우 지역 등 고위험 지역을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는 GPR 장비를 활용해 땅 꺼짐 우려 지역에서 하수관이 깨진 곳을 찾아 보수 작업을 벌였다. 서울 성동구는 2017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안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지하공간 누수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상수도 누수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하안전지킴이는 지반침하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에 시군 지하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78개 현장을 점검했다. 싱크홀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는 더욱 신중하게 문제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싱크홀에 대응하는 과정은 여전히 미흡하다. 사고에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출처 : 국가유산청   1962년부터 지난 60여 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를 써왔다. 하지만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되었다. 이로 인해 몇몇 용어와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했다. 이 통칭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과거 유물이나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이다. 이는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표기돼 국제적 기준인 '유산(遺産)' 개념에 부합한다. 분류체계는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재편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는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 현상 변경·발굴 등 허가, 국가유산 보존과 재정지원, 조선 궁·능 및 중요 유적지 관리, 국가유산 세계화 및 남북 국가유산 교류,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도록 사주했기 때문이다.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나서 낙서 현황을 파악한 후 낙서 도구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했다. 이를 계기로 외곽 순찰 인력의 증원과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CCTV 등을 설치하고, 국가유산의 훼손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치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기념물인 경북 안동 길란면 용계리 은행나무의 가지 1개가 부러진 것과 서울 한양도성 성벽 40m가 붕괴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확인해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보수 사업 대상을 검토했다. 그 후 지역 문화유산 돌봄센터 등을 투입하고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국가유산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가 담겨 있으며, 미래 세대에 가치 있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우리도 국가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하길 바란다. 국가유산청에 관해 관심이 생겼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가유산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좋겠다.

▲ 출처: 픽사베이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60대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마치고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해당 우산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를 확인 후,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며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산을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지자의 우산이 약 20만 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과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우산임을 고려해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이 그날 가져갔던 우산이 헷갈려, 우산을 들고도 다시 내려놨던 거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 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 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왔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기억력 저하로 인해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타인의 우산을 착각해 가져갔던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착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원칙과 수사의 신중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전 씨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가의 우산이라는 점과 손잡이 상태의 차이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추가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산은 대부분 형태와 색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소지품 중 하나이다. 의도적인 절도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처럼 소지품의 가격대만 보고 절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용 우산꽂이를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했다. 해당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사소한 소지품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또 명확한 범죄 확인이 가능한 관련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2024년 8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40대가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리딩방 사기 조직에 의해 납치, 감금당한 사건이 보도 되었다. 사건 피해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탈출한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계좌 간 이체 한도가 큰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하지만 현지 투자업체는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조직이었다. 피해자는 위험을 인지한 뒤, 귀국을 시도했으나, 조직원들이 총기를 포함한 무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기고 감금되었다. 그렇지만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현지 경찰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피해자는 6층에서 4층 발코니까지 뛰어내려 탈출했다. 외교부는 이에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 경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실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베트남 여행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후, 대사관과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늦은 새벽이라는 이유로 전부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베트남 현지 의사는“귀국해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내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뇌진탕, 치아골절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어 각종 SNS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했다.”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총영사관이 해당 피해자에게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를 제공하고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대사관 및 영사관의 대응과 영사 조력 체계의 부실이다. 대사관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응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해외 자국민 보호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대사관과 영사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새로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아갈 것을 고려할 때, 공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 출처: 픽사베이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중요해졌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금융사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인이 아니면 범죄자들의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며, 제대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사기란 일반 금융사기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사용이 아직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취약하며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젊은 층 또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사기와 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 경기 패스” 사업에서 이를 사칭하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더 경기 패스”라는 실제 사업 이름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가짜 앱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시켜 개인정보는 물론 인증 시 유료 가입, 해외주식 가입유도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가짜 앱에 가입한 수는 70만 명이나 달했는데,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경기 패스”라는 공식 앱은 없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계속 홍보하며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표명했다. 실제로 이런 수법은 디지털 범죄자들이 은행 관련하여 아주 비슷하게 사용하는 수법인데 이는 더 조직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에게 계좌에 문제가 생겨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실제 은행상담원처럼 위장하여 가짜 메시지를 보낸다. 유인된 피해자는 범죄자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 실제 은행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뿐만이 아닌 돈을 이체시킬 때 큰돈은 은행원 2명을 거쳐야지만 돈을 이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똑같이 악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 시 이상한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읽기 어려운 이용약관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더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금융 관련된 것은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일단 먼저 비밀번호를 한 달에 한 번은 변경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비밀번호가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지 검사 해주는 How Secure Is My Password? 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기 비밀번호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만약 내 계정이 이미 해킹당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신의 Personal Data Leak Check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신의 비밀번호가 해킹당하거나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날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제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과 예방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디지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안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경민 기자(a52882547@gmail.com)  

  ▲ 출처: 픽사베이   2023년 3월,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32부작을 끝으로 종영을 맞이했다. 이 드라마는 방영 이전부터 귀주대첩의 영상화라는, 이른바 ‘역덕’들의 숙원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이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1화에서 보여준 귀주대첩의 영상미는 호평 일색이었고 전반부에서 보여준 양규의 분전 역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극의 절반가량이 진행된 시점에서 전국 시청률 10%를 달성했고 아직 작품이 종영하지 않았음에도 2023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 남자 조연상,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대상까지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로 접어들고부터 이런 기세는 이어지지 못했다. 연기대상이 끝난 뒤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역사 왜곡 논란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극에선 각색을 애용해왔다. 대표적으로 <태조 왕건>의 경우 궁예의 최후를 역사에 기록된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는 대신 멋들어진 퇴장으로 재해석하여 연출했다. 그동안 궁예가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전개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사극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호평받은 사극으로 일컬어지는 <정도전> 역시 정몽주가 조준보다 정도전을 먼저 제거하려 드는 등 각색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거란전쟁>은 위 사례와 달리 거센 반발과 논란을 맞이해야 했다. 이는 작품의 각색이 장르적 기대감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려거란전쟁>은 제목부터 양국 간의 전쟁을 다룰 것을 공표한 전쟁 사극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지적받은 사안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 없는 사건을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다룬 점에서 비롯된다. 드라마에선 17화를 기점으로 황후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극의 흐름이 전쟁과 외교전보다 궁정 내부의 기싸움으로 주를 이루는 현상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기록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황후들이 나라를 지킨 맹장들이나 국정을 돌본 재상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극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전개는 개연성을 해치고 몰입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 ‘박진’이 등장하여 실존했던 무관들을 손쉽게 조종하고 황실을 우롱한다는 설정은 창작 캐릭터를 추켜세우느라 정작 실존 인물을 과할 정도로 무능하게 묘사했다는 혹평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위 장면들은 드라마의 절정인 귀주대첩과는 큰 연관이 없는 서사였다. 하지만 <고려거란전쟁>은 귀주대첩의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황후와 가상 인물에 대한 창작 서사를 시청자들에게 내보였다. 돌아오는 건 ‘전쟁 없는 전쟁 사극’이라는 멸칭이었다. 상승 가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KBS가 시청률 20% 달성 공약을 내세우던 전반부의 기세가 무색하게도, 종영 당시 최고 시청률은 13.8%에 그쳤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아무리 사극일지라도 실제 역사만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않음을 시청자들은 분명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 역시 이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면피성 문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