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마약청정국,국내 마약범죄 현황

최근 들어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하 대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마약 관련자의 연령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젊은 연령대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역시 8000명을 돌파하며 마약사범 연령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를 포함한다면 20,30대가 마약사범 전체 비율에서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인 마약사범들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SNS의 발달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SNS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호기심에 구매하는 경우가 잦다.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거래 시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미리 마약을 숨긴 다음 장소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도 마약범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대검이 발간한 ‘2021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99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를 꼽았다.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의하면 전국 세관 50곳 중 마약 탐지기인 이온 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26곳에 달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약은 점차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마약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과 같이 식품 이름에 마약을 비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마약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xotj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