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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선을 넘어오는 ‘오물폭탄’, 우리의 대응은?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5월 26일, 북한은 남한 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틀 뒤인 5월 28일 23시경, 1차 오물 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오물 풍선은 지름 3~4m가량의 풍선으로 분뇨나 생활 쓰레기를 날리는 비행물체이다. 동력 장치 없이 오로지 풍선을 이용해 떠오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도록 타이머로 된 기폭 장치까지 달려있다. 살포와 동시에 오물 풍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도록 GPS 교란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대남전단으로 추정되었던 이 물체는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추락하며 그 정체가 오물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오물 풍선은 6월 26일 7차 살포를 끝으로 부양이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7월 18일 8차 살포부터 7월 24일 11차 살포, 그리고 8월 10일 12차 살포까지 추가적인 부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추락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나 주택이 손상되었고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추정 현장에서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며 해당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7월 24일 살포된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 투하되었다. 현재는 오물을 살포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이런 풍선들이 추후 생화학 테러를 자행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를 넣어 보냈다는 뜬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군 당국이 사실무근임을 발표한 뒤 삭제되었다. 이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생화학무기를 풍선을 이용해 살포하면 햇빛 등에 의해 사멸되거나 너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희석되기에 살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오히려 드론 같은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드론은 현재 진행 중인 우·러 전쟁에서도 살상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양욱 연구위원의 경우 북한이 풍선으로 생화학 물질을 살포하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이겠지만 기타 공격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의 운용 및 북한정책부서의 대북전략부서 전환 등을 밝히며 북한의 심리전과 교란책에 대한 전략 수립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당장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운용되어 각지의 잔해를 수거했지만, 이는 풍선이 민간에 투하된 이후 행해지는 수습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고 국군 역시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6월 9일 작동된 대북 확성기의 경우 본래 하루 만에 방송을 중단했지만 7월에도 살포가 지속되자 7월 19일부터 상시방송체계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테러 및 도발 행위는 언제든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북한이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같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들이 벌일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경계의 시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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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악순환 고리, 이제는 끊어내야 …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 2층의 군납용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불길이 커졌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불씨가 붙을 수 있는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분말 소화기로 불길을 점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현장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근로자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리튬 배터리의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폭발 이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사고가 아니었다. 아리셀에는 최근 3년간 리튬 배터리로 인한 4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비상구 설치 미비, 직원 안전 교육 부족, 안전 장비 부족, 관리 감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한국 화학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7월 29일에도 화성시 장안면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3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을 태우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변 공장과 주민 거주지역까지 퍼졌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화성시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는 등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업안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원 안전 교육의 미비 때문이다. 화재 사고 발생 당시 많은 직원이 비상구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공간에 막혀 탈출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 방법과 대처 방법에 관해 교육받지 못한 것이다. 직종에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분야는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법령, 재해 발생 시 대피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안전보건 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초빙하여 교육해야 한다. 일터나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생활 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안으로 ‘3정 5S’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관리 방식이다. 정품·정량·정위치의 3정과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의 5S가 결합한 용어로 현장의 낭비와 무질서를 제거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의 생활화로 업무 현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기업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사고 고효율을 위해 3정 5S를 활용하기도 한다. 5S 활동의 습관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고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매 반기 단 12시간 만의 교육으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사고와 재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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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명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이유는?
    ▲ 출처: 픽사베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를 44명의 가해자가 약 1년 동안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주범이었던 박 군과 김 군을 포함한 10명을 기소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나머지 가해자들은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이 20년이 지난 현재에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제보로 한 유튜버 B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제보 내용을 다룬 영상과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 속 가해자들의 근황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가해자 대부분이 개명한 뒤,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 10명 중 한 명인 C씨는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었던 유명 식당에 근무하며 딸을 키우는 것이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한 C씨는 홀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C씨는 자신의 SNS에 든든한 아빠가 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식당은 C씨를 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비난에 강제 휴업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D씨는 개명한 뒤, 유명 외제 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해당 전시장에서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 조치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가해자들은 집 주소가 공개되거나, 자신의 주변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렸다. 하지만 유튜버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 밝혔으나, 최근 피해자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에 따라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의 영상이 내려간 후, 또 다른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려 무고한 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형사 1부(원형문 부장검사) 의해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그간 가해자 44명의 근황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바 있지만, 한 번도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제작진과 꾸준히 연락을 해오던 피해자 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는 “그땐 어려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을 받는 줄 알았다.”라는 말과 함께 가해자 44명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따르면 그간 취재를 거절했던 두 피해자는 당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 밝혔다.  
    권민선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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