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네팔 전역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부패와 친족 정치, 무능한 행정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규모가 큰 시위가 시작되었다.

지난 9월,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로부터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X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카트만두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시위대는 대학생과 20대 청년들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대부분의 수도권 정부 청사 앞에서 경찰과의 냉전이 발생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가스, 고무탄, 물대포에 이은 실탄도 사용했다. 현지 인권 단체와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부상 당했다고 밝혔고 머리, 가슴 등 총상 사고 사례도 잇따라 보고됐다. 정부는 초기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른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철회하고 진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자들의 처벌과 네팔의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위 대국을 통제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며, 장기간 누적된 인권 침해의 ‘결과’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이다.”라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네팔 청년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다. 시위 광장에서 시민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 "검열은 민주주의 적이다” 라는 구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엠네스티 등은 “네팔 정부가 과도한 물리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비판하며 유엔 인권기구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네팔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며 향후 추가적인 시위 발생을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발달 속에서 정치는 새롭게 재편된다. 샤르마 올리 총리는 지난달 자진 퇴진 의사를 밝혔다. 임시 정부 조직은 현재 논의 중이며 조기 선거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네팔 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서 네팔 사회에 누적되었던 민주주의 양극화, 세대 갈등, 정보 통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불안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겹칠 경우 그 여파가 얼마나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향후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과의 신의를 회복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