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타살로 인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이에 오후 10시 42분에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으며,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한편, 오후 10시 59분, 국민의힘(이하 국힘)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국힘 중앙당사로 공지하며 비상계엄 해제에 시간이 지체됐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또한 내란죄로 직무 정지됐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를 이어 후임 권한대행이 임명됐으며, 박성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릴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혼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 그 이상이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국가적 위기 상황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이다. 정치이념의 대립구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미래 세대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3월 31일. 교육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지나자, 전국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하나둘 돌아오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교육부는 예정대로 대다수 복귀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복도는 조용했고,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은 듣지 않고 있었다. 이른바 ‘등록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이었다. 한 편, 현역 입대로 1년간 1,882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또 다른 도피 방법으로 군 휴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엄청난 인력난이 우려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복귀한 것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 복귀 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을 넘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향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은 하고 수업은 거부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교육을 거부하며 등록금은 납부하고, 학교는 출석률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정부와 대학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당장 진료 현장에서 빠져나간 전공의와 수련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는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약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하다. 응급실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상황도 속출한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료 현장의 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의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스스로 교육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대처이다. 국민을 살릴 이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현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원 확대 논쟁이 아닌 신뢰와 윤리의 문제다. 필자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인가, 아니면 기득권자인가.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기 이전에 ‘공공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병원 대기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는, ‘복귀 여부’보다 ‘진료 가능 여부’가 더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복귀율’로 평가해선 안 된다.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수의 의대생이 복귀했으나 강의실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국민과 학생, 정부 모두에게 진정한 ‘복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복귀는,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부 의대생들의 행동은 모순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받는 교육과 그들이 될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이다. 등록은 하고, 수업은 듣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는 침묵하는 태도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환자의 현재를 외면하는 행위는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로 부여되는 이름이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물론, 수업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그들의 윤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설치하면 어떨까. 국민을 위하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실한 목소리로 외치는 날이, 그들의 양심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 화성시 공룡알화석산지   우리대학 근처엔 동화 저수지를 시작으로 융‧건릉, 화성시 우리 꽃 식물원, 등 많은 관광지가 있다. 첫 번째 주차에는 OT로 진행되는 수업들에 시간이 붕 뜨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캠퍼스 근처에 있는 ‘공룡알화석산지’를 방문했다. 화성시의 마스코트 ‘코리요’는 공룡이다. 화성시는 세계에서 공룡이 가장 많이 살던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공룡알화석산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석 산지이며 2000년 3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공룡알화석산지는 화성시 송산면 공룡도에 위치하며, 차량으로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주차장 입구부터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갈대밭 입구 쪽에는 방문자센터가 있다. 전시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1층에는 공룡 화석과 관련된 전시물을 구경할 수 있는데, 코리요를 활용한 공룡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놓았다. 2층 전망대는 드넓은 갯벌과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지형을 볼 수 있다. 화석 산지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탐방로에 있는 갈대밭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다. 총길이는 1,527M이다. 천천히 걷다 보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 조각상과 퇴적층에서 직접 공룡알 화석을 볼 수 있다. 여전히 꽃샘추위가 이는 초봄에는 특유의 고요함과 함께 화석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 매력적이다. 탐방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갈대숲에서 계절의 흐름과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탐방로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드넓은 지평선과 육지로 변한 섬들이 눈에 들어온다. 시화호 물막이 공사를 통해 원래 바다였던 고정리 주변 섬들은 육지가 되었다. 과거 바다였던 곳이 지금은 육지로 변해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약 1억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로 추정된다. 전망대에서 탐방로를 따라 약 5분 정도 걷다 보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상한 염도 만날 수 있다. 이어서 누드바위, 중한 염, 해식 동굴, 하한 염, 무명 섬으로 이어진다. 화석 산지는 시대가 다른 30여 개 알 둥지와 200여 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다. 누드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조수의 흐름과 풍화 작용을 받아 지금과 같은 파식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공룡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중한 염은 아주 작은 섬과 바위들로 구성된 한 섬으로 시화호 완공 후 육지로 변했다. 퇴적층에는 6개의 알이 모여 있는 일종의 화석화된 둥지가 발견되었다. 해식 동굴의 중간 표면에는 안경 모양의 공룡알이 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알 화석이다. 무명 섬은 데크 탐방로 끝 지점에 있는 화석지로,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알 화석이 수평으로 길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화석 산지의 화석은 주로 퇴적층에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공룡알 화석이 수십 개 이상 무리 지어 발견되었다. 갯벌의 지형으로 알의 표면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는 둥지 형태로 남아 있어 공룡들의 번식 습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억 년 전 공룡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오후 수업으로 3시간의 짧은 여정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1억 년 전 공룡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추울까 걱정했던 싸늘한 날씨는 오히려 이 갈대밭과 잘 어우러졌다. 자연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룡알 화석 산지에 한 번쯤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난다. 시간이 멈춘 화석 산지에도 새 생명이 들어선다.

▲ 출처 : 행정안전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전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함과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이 아니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신원 증명,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최신 보안 기술로 인한 높은 보안성, 다양한 업무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신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가 기술 자격증 등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1968년 종이 재질로 발급된 이후 56년 만의 디지털화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이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교체, 앱 삭제 후 재설치, 신분증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이며, 운전면허증은 신규일 때 15,000원이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21,000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3단계로 나눠 차례대로 진행한다. 이는 기술 및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및 보완하고 체계적 민원 처리 등을 위함이다. 1단계 대상은 대구, 전북, 제주와 같은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개시했다. 이어 2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다. 이들은 3월 14일부터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 특히,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교통, 택배 및 물품 수령 등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에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는 현재 병원 최초로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기대한다.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에도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중 ‘최악의 침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60개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이다.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에서 경쟁력을 낮춘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의미한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규제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94%가 일본산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평한 무역이 미국의 산업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을 제시했다. 중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며 앞으로 미국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5년 4월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15종의 원소를 포함한 17개의 금속을 의미한다. 희토류 원소는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지니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전자 산업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재생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 제조,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를 제작하는 데 활용된다. 이외에도 제트 엔진, 스텔스 기술 등의 군사 산업과, 의료산업, 촉매 산업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희토류는 베트남, 브라질, 인도, 호주, 미국, 러시아에도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전 세계의 약 40%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또한 오랫동안 희토류를 채굴하고 생산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희토류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수질 오염, 대기오염, 수자원 문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희토류 광석은 토륨과 우라늄 등의 방사성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석에 노출된 황화물과 물이 반응하며 산성용액을 형성하고, 채굴 과정에서는 중금속이 방출된다. 채굴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의 내몽고 지역인 ‘바오터우’는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지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투입한 염산과 독성물질을 50년 이상 인근 호수에 폐기하고 있다. 희토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규모의 독성 호수를 형성하는 것이다. 위험물질을 호수에 폐기하고 황하로 흘러가지 않도록 커다란 방벽으로 막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암,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방사는 수치 상승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 규제와 친환경 추출 방법 개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우려로 인해 세계 최대의 희유원소 산지였던 미국의 ‘마운틴패스 탄광’은 중국이 희토류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수출하고, 이 시기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희소자원 매립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이다. 

  ▲ 출처: 픽사베이    2022년 6월 1일,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로 변경되었다. 변경 이전까지는 영어로 칠면조를 의미하는 ‘터키(turkey)'와 혼용되며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한 속어로는 ‘형편없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뜻하는 국호가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제12대 튀르키예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민족정체성 결집, 고유한 국가 이미지 보존, 국제적 주체성 강화, 국민의 자긍심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민족의 역사와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한국도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다. 희극인 이용진을 필두로 2021년 6월 18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웹 예능 ‘터키즈 온 더 블럭’도 2023년부터 ‘튀르키예즈 온 더 블럭’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했다. 국호 변경이라는 새로운 도약과 달리 현재 튀르키예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정부와 국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19일, 23년째 장기 집권 중인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후보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이 갑작스럽게 구금되었다. 체포 사유는 부패와 테러 지원이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차기 대선 후보의 구금에 당황했다. 이후 민주주의의 몰락과 현재 집권 대통령인 에르도안의 독재정치를 우려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구금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후 방침에 따라 언론인 10명을 포함해 총 1,890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시위를 생중계로 송출하거나 이마모을루 시장과 소속 정당 측 인사를 출현시킨 현지 방송사에도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했다. 튀르키예인에게 이슬람 종교는 종교의 의미를 넘어 사회 규범이자 전통이다. 튀르키예에는 라마단이라는 전통 의식이 있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에서 9번째 달이 해당하며 무더운 날을 의미한다. 무슬림 경전인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겨진다. 한 달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단식한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해야 하며 술, 담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라마단 기간에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함께 겪으며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낮 동안 금식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라는 것이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경제성장과 정책적 공약 외에도 라마단 단식에 참여하며 이슬람을 포용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 또한 시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공공빵집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낙농업 지원 정책, 공공 교통 시스템 개선, 사회복지 확대, 환경 보호 공약, 투명한 행정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내용과 사회 다방면의 고질적 문제 해결 방법을 정책에 반영하며 국민에게 본업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불려 왔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마모을루 시장은 각각 보수 진영의 정의개발당, 진보 진영의 공화인민당 소속으로 정치적 신념이 충돌한다. 갈등이나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선택은 많은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청년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튀르키예의 정치 대립에 이어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며 튀르키예의 리라화는 달러당 41.58원이라는 이례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가치가 6.7% 이상 하락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항이다. 선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가 안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5년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국제관계와 관세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이전 출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변화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용어로, 환경의 그린(GREEN)과 1930년대 미국 제32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뉴딜의 이름을 따서 ‘그린 뉴딜’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고용 촉진, 경기 부양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과사용, 무자비한 탄소배출을 자행하던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정립하며 일자리 문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의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또한 환경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내세운 점에서 그린뉴딜과 유사한 정책으로 언급된다. 녹색성장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목적과 달리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그린허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침묵하다 라는 뜻의 허시(HUSH)를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지, 비윤리적 노동을 착취하는지,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ESG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최근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업 검증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검증의 과정이 세분되며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항공사는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항공사’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던 것이 소비자에게 고발을 당했다. 유럽의 유명 육류 산업체는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듯 소비자의 가치소비 확산, 기업의 ESG 경영 검증 절차 세분화, 그린워싱의 위험성 강조, 과태료와 처벌 강화가 이뤄지며 기업은 점점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 목표, 환경 성과 등을 숨기며 궁극적인 환경문제의 해결보다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의 안위를 택하는 것이다. 감시와 요구가 기업의 안위를 위협하며 새로운 반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환경 보호, 교통 프로젝트 등이 이에 속한다.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기업도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 1기 행정부의 탈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각국의 환경단체에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29년에 종료된다. 다양한 변화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앞으로의 환경과 정책의 변화가 긍정적이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 홍역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홍역 발생 현황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1,5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미국은 텍사스를 포함한 22개 주에서 607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한 후 홍역에 걸린 자국민의 사례가 발표되며 한국도 홍역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침방울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90% 이상이 감염자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질병과 함께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이 있으며 발병 후 발진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폐렴, 뇌부종, 실명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기에 감염 시 휴식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홍역은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에 따라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 초기인 전구기는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시기로 발열과 기침 증상이 3~5일간 나타난다. 이후 발진기에는 발진이 목뒤, 귀 아래부터 몸통, 팔다리, 손, 발바닥 등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발진 증상은 3일 이상 지속되며 고열이 동반된다. 이후 회복기에는 발열 증상이 점차 완화되며 발진이 사라지고 피부 일부분에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다. 2025년 2월 26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가 사망했다. 미국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0년 만이다. 최초의 사망자가 어린이라는 것과 백신 미접종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낮은 백신 접종률이 화두에 올랐다.  제26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 주니어는 2005년부터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백신에 관한 회의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미국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현재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영양실조를 지목했다. 텍사스 서부 지역은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이라고 불리는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홍역이 유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어린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영양실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최근 감염 사례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곳곳의 지역에서 적신호가 켜지며 백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전망이다. 홍역은 기침과 콧물을 동반하며 자칫 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며 개인위생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종교적, 개인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피하거나 백신에 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회의적 입장을 발표하는 사례가 홍역의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완화 이후 백신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약화하며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감염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손 씻기,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개인위생과 컨디션을 관리해야 한다. 당분간 해외 방문과 여행에 특히 주의하며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1997년, 한국을 뒤흔든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 돈을 빌린 국가는 40여 개에 달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던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정도의 대형 사태였다. 높은 순위권이던 대기업과 은행이 줄줄이 부도 신청, 파산의 수순을 밟으며 대규모 실업과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후 외환 위기 상황이 확실시되며 전방위적 경제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다. 이에 따른 일자리를 잃은 가족 일가의 음독자살, 중소기업 대표의 투신자살 등 사상 초유의 경제 악화가 지속되며 한국의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실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위기이다.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경제 악화를 겪으며 1997년 이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외환 금융위기 이후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며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가 필요했다. 이후 198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발돋움했다. 고용 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직할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직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비자발적 실직, 실업 상태, 구직활동 등의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중앙부처의 정책 지원금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다.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등이 정책 지원금에 해당한다. 구직급여는 본디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명칭까지 등장하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정 업종에 전문브로커가 분포하며 수급 자격과 문서조작, 허위 청구를 자행하는 등의 조직범죄가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상위 10명은 어선원으로, 최대 9,30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024년 11월 서울고용청의 부정수급 기획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9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외에도 언론사 뉴스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부정수급 건수는 14,202건에 달하며 환수율은 68.2%로, 80% 이상이던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이다. 구직급여, 나아가 고용보험은 사회의 안전망이자 실업자를 일으키기 위한 개선책이다. 고용보험의 등장 시기인 1995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근로자보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로 받는 급여가 더 큰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재정을 안정화하고, 도덕적해이를 탈피하기 위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제는 허술한 규정을 점검하고, 고용시장과 국가 재정을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이다.

▲ 출처 : 서울아산병원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는 뼈의 양 감소와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일상적인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뼈의 강도는 뼈의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뼈의 질은 뼈의 구조, 미세 손상, 교체 정도, 무기질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골다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차성 골다공증은 '폐경 후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이 속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폐경으로 골밀도가 감소해 5~10년 이내에 급격하게 뼈가 약해진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복부비만이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6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이차성 골다공증은 질병이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 투여, 항암제 등 약물에 의해 발생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잦은 다이어트와 운동 부족, 햇빛 노출량 부족, 흡연, 과음 등으로 인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병이 되고 있다. 특히, 흡연은 담배 속 니코틴과 기타 독성 물질이 뼈의 구조에 손상을 입히고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이로 뼈 생성 세포인 오스테오블라스트의 기능이 저하되어 골밀도의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55세 이후 남성은 여성보다 골절 빈도는 낮지만, 골절과 관련된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다고 밝혔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황제 다이어트’의 경우 칼슘 흡수가 어려워져 뼈를 약하게 만든다. 이처럼 극단적인 열량 제한, 영양소 불균형, 특정 식품군을 배제하는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BMI가 낮을수록 골량은 적어진다. BMI가 낮은 저체중은 뼈에 부하가 적어 골밀도가 줄어든다. 골량은 20대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마르면 골밀도가 낮은 채로 폐경을 맞게 되고,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도 올라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하다. 칼슘이 풍부한 채소, 유제품, 생선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순무 등이 있다. 특히, 브로콜리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4배가량 많으며 비타민 C, K 등이 풍부하다. 간단하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방법이 있다. 유제품에는 우유, 치즈 등이 있다. 치즈 속 칼슘은 뼛속의 지방까지 제거하고 그 빈 자리를 채워 골밀도를 높인다. 치즈 오믈렛, 치즈 샐러드, 치즈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접목할 수 있다. 특히, 치즈 샐러드는 다양한 채소와 치즈를 넣고 드레싱으로 풍미를 느낄 수 있기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또한, 수영, 요가,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도 좋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이나 여가를 통해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진단이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은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만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길 바란다.

▲ 금고 팀 로고   흡연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좋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초래한다. 2019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인구 총 5만 8,036명으로 하루 159명 이상 사망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최소 250여 종 이상으로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담배 제조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중반까지도 담배는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피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흡연의 암, 뇌졸중 등 건강 피해가 널리 알려진 후 1984년 한국소비자연맹의 금연운동을 시작으로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설립됐다. 21세기로 넘어온 후로는 보건당국이 담배규제를 강화하며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문구의 강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보다는 흡연율이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 중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13.1%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화성특례시 보건소의 대학생 금연지기는 흡연의 주 시작 나이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인식개선 및 건강한 금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운영 중인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하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 후 2023년 다시 시행했다. 이에 우리대학 ‘금고’팀이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고는 ‘금연 GO!’의 줄임말로 금연을 실천하여 해로운 흡연으로부터 소중한 건강을 보호하자는 의미이다. 로고의 쇠사슬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자물쇠는 팀명 ‘금고’처럼 담배를 자물쇠로 묶어 흡연을 막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금고의 목표는 금연의 중요성과 인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금연 활동을 촉진하며 규칙적인 SNS 업로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 유도하는 것이다. SNS (@nosmokingo) , 플로깅, 금연 식단 등 금연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올려 사람들에게 금연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 금연의 날 홍보 및 올바른 흡연문화 선도와 금연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 세계 금연의 날에 경영관 앞 소무대에서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캠페인 부스에는 풍선을 이용한 폐활량 측정, 금연퀴즈, 금연 포스터 게시, 폐모형을 이용한 시각적으로 흡연의 심각성 알리기 등이 있다. 참여하면 구급 키트와 사탕을 증정했다. 금고 팀원 정희진 (보건관리학과, 22) “풍선을 활용한 폐활량 대회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캠페인을 통해 금연에 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흡연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신종담배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쯤 알면 전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속담과 같이 조금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2023년 제정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담배 제조, 수입업자가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미 판매 중인 담배는 내년 2월까지, 새로 출시하면 한 달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15일 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처럼 정부는 흡연의 위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금연 사업이나 홍보 등을 강화해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연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연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