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올해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옛 연인에게 납치된 뒤 살해됐다. A 씨는 9번의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했다. A 씨는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냈으나, 가해자에게 발각돼 납치된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관심 표현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며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SNS, 문자,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약 9,300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89.3%에 달하며, 가해자의 75% 이상은 피해자와 연인·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관계 종료 후 집요한 접촉’이 원인이었다. 2024년부터는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경찰청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신고 접수 시 가해자의 전력, 집착 강도,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때 긴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 보호 서비스, 쉼터 연계 등 다양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대일 전담 경찰관의 지원을 받는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현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여성 피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데이트 폭력’ 국가 통계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 피해 범죄 예방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여성 피해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 출처: unsplash   2025년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 경상 등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 이어졌으며, 짧은 시간에 수백 mm의 비가 집중되며 도심 침수, 산사태,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이 “역대급 규모의 국지성 호우”라고 평가할 정도로 짧지만 강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는 충북 청주였다. 7월 18일 하루 에 청주 도심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며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무심천과 미호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하천 인근 도로와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되었다. 차량 침수로 인해 도로를 막아 교통장애가 발생했다. 전북 남원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마을 일부가 매몰되고, 경북 봉화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나친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분야 피해도 심각했다. 전국적으로 논과 밭 1,200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및 축사가 파손되어 농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 이는 곧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농가가 물에 잠기며 피해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산청 지역은 19일 383mm에 달하는 집중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했으며 실종 및 중상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정체전선 강의로 흐름이 담긴 헤아림 모양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체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되며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폭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불규칙한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는 뜻이다. 기상청은 “앞으로 기습적이며 국지적인 기후가 계속 재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정부와 사회 전반은 이러한 이상기후와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예측과 예방만으로는 기후재난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선 5월에 홍수 다발지역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류 유역 분석 및 댐 방류 여부 판단 운영체계 확립,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하천 장비 관리 강화, 주민대피 훈련 강화 등이 있다. 앞으로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의 적극척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7월의 집중 호우는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다. 자연재해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발달하는 기술과 함께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에 유의미한 대책을 바련하길 바란다.

▲ 출처: unsplash   매년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는 역사와 피해자를 기억하는 날로, 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희생을 위로하는 의미로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되새기자는 의미이다. 경기도에서는 위안부 기림의 날을 앞두고 10여 개 시군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 나눔의 집, 수원 화성행궁광장,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다양한 체험부스 및 공연들이 열린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7개국의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캠페인도 추진되었다.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성 착취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여성들은 가학적인 행위와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삶을 외롭게 견뎌야 했다. 이러한 피해실정을 알리기 위한 시도는 국내외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대한 식생활과 의료를 지원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수요시위’ 체계를 만들어 1992년부터 1,600회 이상 시위를 진행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등 주요국들에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거나 교육자료를 확산시키는 등 국제 연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두 나라 간의 “불가피한 해결”을 명시했지만, 피해자와 시민 단체의 충분한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감정없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사건에 관한 명확한 인지와 진심어린 사과이다. 현재 생존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한다.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야한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이 드러나며 정작 피해국인 한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또 다른 추가 피해를 발생하게 했던 정황이 알려졌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의 남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 많은 물음을 남기며 남은 피해자와, 많은 국민에게 회의감을 남기는 또 다른 아픈 역사로 새겨졌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음을 던진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마치지 못한 문제이다. 더 명확히 기억하며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7월 7일,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에 폭발물 테러 협박이 발생했다. 범인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발송하며 알려졌다. 다행히 캠퍼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재학생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후 2025년 7월 20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30대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주용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10정이 발견됐다. 집에는 시너가 들어있는 세제, 페트병 등 14개가 점화장치로 연결돼 있으며 정오로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이 직접 만들어 낸 사제 총기와 폭발물들이었다. 사제 총기나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문제의 시작점이 됐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2022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있었다.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찬원선)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급조 총기로 암살당했다. 원래 범인은 전날 아베가 참석한 행사에서 시도했지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또한, 같은 날 건물을 향해 사제 총기를 시험 발사를 했었다. 중국산 장난감 권총인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 뽑기 게임의 경품으로 나이는 12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어린이용 완구이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에서 실탄 발사 수준의 살상력과 실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실제 권총과 똑같은 위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장난감을 가진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권장했고, 기간 이후에는 총도법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유사한 살상력을 지닌 16종류의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유통 중이라고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테러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2016년에 한 달 동안 86차례의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모방 범죄도 쉽게 발생한다. 2025년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한 글을 보고 댓글에 또 다른 폭발 협박 글을 작성했다. 정부는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들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 독일 같은 경우 무기법 개정을 포함해 흉기와 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공개 행사 장소에선 칼과 같은 흉기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엔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등 행위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글로 적힌 법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재를 강화하며 강력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 출처: 픽사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맞물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대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조 5,000억 정도의 추경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총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까지 먼저 지급을 하고 있다. 접수 16일 차의 민생지원금 신청률은 모든 지역이 90% 이상 넘겼으며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의 경우에는 국민의 90%만 받을 수 있다. 상위 10%의 기준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 단위 건강 보험료’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경우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 민생지원금의 결제가 불가한 업소가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지원금을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직접 만나 결제한 후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의 글이 발각되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별로 선불카드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며 논란이 있었다.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평균 2.2%의 수치로 증가했고 대구, 경북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주보다 각각 5.7%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101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46만 명 증가했고 7월 이용자 수가 약 2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배달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의 폭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며 민생지원금 없이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 일반 아파트 분리수거장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배출 방법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나, 지역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2024년 7월, 환경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전국 지자체는 여전히 각기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음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혼란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물질과 상표 제거를 꼽았다. 한국리서치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은 평균 58%로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평균 67%로 조사됐다. 이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색깔 있는 유리병과 수박 껍데기의 오답률이 높았다.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클린환경감시단)와 같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불법 투기 및 재활용 분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환경감시단’, ‘생활폐기물 감시원’,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한 시민 감시 체계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강화와 감시 체계는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환경부의 공식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목 검색이 가능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경영 노력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불명확한 ‘기준’은 시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책 설계의 문제점이다.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버리는 건지’를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분리배출은 시민 개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동일한 기준을 지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한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확한 재활용은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분리배출이라는 작지만 반복적인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옳은 재활용이 쌓여 환경 보호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한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개양되고, 각종 방송에서는 광복을 기억하고자 기념식 영상을 재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광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어야 된다. 1945년, 일제강점기 35년을 끝내고 주권을 되찾은 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단지 ‘휴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광복절을 교과서 속 ‘연도 외우기’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기념일은 잊히기 쉬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 기념일조차 점점 형식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 진짜로 기억해야 할 대상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다. 2024년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1만 7천여 명이다. 그러나 등록되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정부의 보훈 지원에서조차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혜택도, 존중도 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 여전히 친일파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공’이라는 논리 아래, 많은 친일 세력은 오히려 권력과 자본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재계, 학계 등 사회 주요 지점에 여전히 그 흔적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나라재절 절약 간담회’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 약 1,500억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친일파 재산이 정상적으로 환수되면 보훈처나 독립유공자 지원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를 왜곡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훼손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소외되고, 친일파 후손이 부를 누리는 사회. 이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청년 세대는 말한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맞다. 그러나 그들은 또 물을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빈틈을 마주한다.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친일 청산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조명되지 않고, 기념식은 뉴스 속 ‘한 장면’으로만 소비된다. 후손들의 목소리를 녹음·영상으로 기록해 후대가 생생히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행사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역사가 바로 선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이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날’이 아닌, 이 시대의 정의를 점검하는 날로 기능해야 한다. 진짜 광복은 물리적 해방이 아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며 각 부처의 장관도 새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지나 김영훈 의원이 제11대 노동부 장관으로 선출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정성에 관해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극복하고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정부와 노동부의 새로운 방향성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법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2013년 국내 자동차 기업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하며 47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접한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노동조합원에게 일명 ‘노란 봉투’를 보내는 운동을 하며 시작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와 도움이 손길이 법안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동자의 잦은 파업과 기업의 과한 법적 대처로 인해 많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많은 보완과 합의를 거듭해야 할 단계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자칫 불법행위에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면 기업의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논의 중인 현시점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SPC 공장에서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었으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노동자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망했다. SPC의 경우 이전에도 업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한 업무 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오래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노동자에게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목소리를 묵살하는, 이른바 대기업의 독과점과 횡포가 당연시되며 비교적 약자인 노동자가 부품처럼 사용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파업과 시위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을 부당한 처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야당의 입장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행태를 이어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닌 취약한 업무 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기업의 발전만큼 노동자의 권리 또한 함께 보장되는 ‘진정한 대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출처 : 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자동화 기술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다크팩토리는 사람 없이 운영되는 산업장을 의미한다. 작업장의 조명조차 필요하지 않기에 어둠을 의미하는 ‘다크’와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가 합쳐져 '다크팩토리'로 불리운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공장이 스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새로운 제조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 인적 오류의 최소화 등 장점이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이다. 일본의 ‘화낙(FANUC)’은 산업용 로봇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사의 공장에서 24시간 사람 없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 공장은 30일 동안 무인 상태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완전 자동화 공정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절감과 제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준다. 중국도 다크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베이징 창핑에 차세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열었다. 이는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으로 지능형 로봇이 대부분 작업을 24시간 내내 처리해 1초에 1대씩 완성품을 내놓는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인쇄회로기판(PCB) 조립, 부품 검사, 최종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시안 공장은 로봇 핸들링 시스템과 무인운반차(AGV) 등을 활용해 용접과 도장, 배터리 팩 조립 등 생산 공정의 97%를 자동화했다. 이에 맞춰 산업용 로봇의 수출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경제고품질발전성과' 간담회에서 중국 세관은 2024년 산업용 로봇 수출량이 4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1년 연속 글로벌 최대 산업 로봇 시장이며, 산업용 로봇 설치량이 전 세계의 50%를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화된 자동화 라인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크팩토리는 드물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품질 검수를 본격화했다. 로봇이 차 문을 조립하며 단차를 줄이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팟(SPOT)’이 용접 부위 등을 점검하며 합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변환(DX)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크팩토리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크팩토리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이 융합된 제조업의 미래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해외로 K-로봇을 많이 수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제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사람들의 노동을 줄이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기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쌀 부족 사태가 기승을 부리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린다. 이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벼 수확량 급감, 감산정책과 농업 인구 고령화. 관광 수요 증가 및 사재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200만 명 선까지 줄어든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55%까지 올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20%를 밑돌고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의해 국내 식량 시장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겹친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3월 2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 제도에는 공공비축제도, 시장격리제도, 가격안정기금이 있다. 각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정량의 곡물을 정부가 매입해 비축하는 제도, 쌀 가격의 급락이나 공급 과잉 발생 시 시장에서 일정량의 쌀을 격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곡물 가격 급락 대비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하지만 쌀 가격의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의 성격이 강했기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매입 기준과 의무적인 개입을 강조해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일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폐지 및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수급 관리와 피해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농업 4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 끼의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기후 변화, 세계정세, 수출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제든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4법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으로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 출처: 교보문고   『밤의 여행자들』   저자: 윤고은   북상하는 것. 고기압, 벚꽃, 누군가의 부음. 남하하는 것. 황사, 파업, 쓰레기.   지난 한 주간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은 부음 소식이었다. 발인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버릴, 유통기한이 짧기에 신속한 것. 소식이 시작된 곳은 경남 진해였다. 하필 벚꽃의 발원지와도 같은 곳. 어느 오후의 거대한 쓰나미 아래서, 그곳의 모든 생활들이 갑자기 점. 점. 점. 으로 끊어졌다. 꽃 마중을 갔던 사람도, 걷던 사람도, 일광욕을 하던 건물도, 해변의 가로등도, 모두 점. 점. 점. 난파당했다. -9~10쪽 발췌   윤고은 작가의 장편소설 『밤의 여행자들』. 문학성과 다양성으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다. 한겨레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 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수석 프로그래머 고요나가 사막의 싱크홀 ‘무이’로 떠나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이’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일행에서 낙오된 요나는 일행들과 묵었던 리조트 ‘벨에포크’로 돌아가 그곳의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퇴출 위기에 놓인 무이를 되살리기 위한 인공 재난 시나리오에 동참하게 되며 생기는 일들을 그렸다.   윤고은이 마지막으로 남겨 두고 싶었던 유토피아와 결별하는 소설적 공간이며 지독한 현실의 중압감을 다른 방식으로 허구화한 첫 작품이자 자신의 어떠한 문학적 기록을 거절하는 첫걸음. 단언컨대 『밤의 여행자들』은 윤고은의 소설적 세계의 전회이자 또 다른 도약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우리는 『밤의 여행자들』 이후 달라진 윤고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강유정(문학평론가)   -전혀 새로운 상상력의 무한 열전 “상상력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절박한 인식의 방법임을 분명히 보여”(문학평론가 김경수) 준 소설가 윤고은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소설의 밀도는 더욱 깊어졌고, 상상력의 자기장은 더욱 넓어졌다.”(문학평론가 이명원) 문단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이 ‘오늘의 젊은 작가’ 03으로 출간되었다. 첫 소설집 『1인용 식탁』 이후 3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문학평론가 강유정은 “단언컨대 『밤의 여행자들』은 윤고은의 소설적 세계의 전회이자 또 다른 도약이다. 아마도 우리는 『밤의 여행자들』 이후 달라진 윤고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상찬했다. “기발한 인공 현실의 창안과 신랄한 현실 비틀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온 작가 윤고은의 아주 특별한 재난 여행기”(문학평론가 백지은)이며, 또한 EBS 「라디오 연재소설」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작품이기도 한 『밤의 여행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보다 더욱더 놀랍고 독특한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경험케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개인이 갖는 고독함과 애정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을 읽으며 밤의 여행자가 되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