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7월 7일,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에 폭발물 테러 협박이 발생했다. 범인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발송하며 알려졌다. 다행히 캠퍼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재학생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후 2025년 7월 20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30대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주용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10정이 발견됐다. 집에는 시너가 들어있는 세제, 페트병 등 14개가 점화장치로 연결돼 있으며 정오로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이 직접 만들어 낸 사제 총기와 폭발물들이었다. 사제 총기나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문제의 시작점이 됐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2022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있었다.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찬원선)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급조 총기로 암살당했다. 원래 범인은 전날 아베가 참석한 행사에서 시도했지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또한, 같은 날 건물을 향해 사제 총기를 시험 발사를 했었다.
중국산 장난감 권총인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 뽑기 게임의 경품으로 나이는 12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어린이용 완구이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에서 실탄 발사 수준의 살상력과 실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실제 권총과 똑같은 위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장난감을 가진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권장했고, 기간 이후에는 총도법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유사한 살상력을 지닌 16종류의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유통 중이라고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테러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2016년에 한 달 동안 86차례의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모방 범죄도 쉽게 발생한다. 2025년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한 글을 보고 댓글에 또 다른 폭발 협박 글을 작성했다. 정부는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들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
독일 같은 경우 무기법 개정을 포함해 흉기와 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공개 행사 장소에선 칼과 같은 흉기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엔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등 행위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글로 적힌 법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재를 강화하며 강력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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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기자(heejin27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