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옛 연인에게 납치된 뒤 살해됐다. A 씨는 9번의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했다. A 씨는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냈으나, 가해자에게 발각돼 납치된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관심 표현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며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SNS, 문자,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약 9,300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89.3%에 달하며, 가해자의 75% 이상은 피해자와 연인·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관계 종료 후 집요한 접촉’이 원인이었다.

2024년부터는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경찰청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신고 접수 시 가해자의 전력, 집착 강도,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때 긴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 보호 서비스, 쉼터 연계 등 다양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대일 전담 경찰관의 지원을 받는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현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여성 피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데이트 폭력’ 국가 통계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 피해 범죄 예방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여성 피해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