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는 선장과 선원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구조되었다. 세월호는 전체 승객 중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172명이 구조되었고 299명의 희생자와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참사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 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억 식은 4.16 재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주관했다. 이날 기억 식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의 자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기억 식은 300여 명의 모든 희생자 이름을 부른 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의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묵념 후에는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 김종기 단원고 2학년 1반 고 김수진 양의 아빠 (4.16 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은 ‘10주기가 단순히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월호 정신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희생을 딛고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재난 참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 오늘이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종기 단원고 2학년 1반 고 김수진 양의 아빠( 4.16 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생명 안전 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추도사 다음으로는 세월호 희생자와 동갑인 97년생 김지애 님의 기억 편지와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걸어온 기억 영상, 정오 승 시인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시 ‘왜 돌아오지 않느냐’ 배우 박원상의 낭송과 가수 박창근의 공연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모인 4,160명의 기억 합창으로 기억 식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기억 식은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기억 식 무대에는 끝까지 진상규명과 끝까지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구와 함께 진도 팽목항 등대가 세워져 있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매년 심해지는 기후 위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후 시민, 아기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합쳐져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을 청구했고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4년 만에 처음 공개 변론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 마지막 공개 변론과 청구인 최후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무엇인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대회 IPCC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가 탄소중립이라고 제시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7조 1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 (8조 1항), 정책사업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 영향 평가’ ‘탄소 인지 예산’을 도입한다. (제5장 23조, 24조) 등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비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IPCC에서 권고한 2030년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는 IPCC가 권고한 목표보다 더 적은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양립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인해 없애고 새로 만든 법이 탄소중립기본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진 법안이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은 달성하지 못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한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 이 법은 환경보호보다 성장을 먼저 고려했다. 과거에 실패한 법안의 일부를 포함해 새로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안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은 탄소배출이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다. 기존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적 목표와 반대된다. 가장 처음 기후소송을 청구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 법대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인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번 기후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준의 기후대응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기후소송은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중요해졌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금융사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인이 아니면 범죄자들의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며, 제대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사기란 일반 금융사기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사용이 아직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취약하며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젊은 층 또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사기와 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 경기 패스” 사업에서 이를 사칭하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더 경기 패스”라는 실제 사업 이름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가짜 앱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시켜 개인정보는 물론 인증 시 유료 가입, 해외주식 가입유도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가짜 앱에 가입한 수는 70만 명이나 달했는데,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경기 패스”라는 공식 앱은 없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계속 홍보하며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표명했다. 실제로 이런 수법은 디지털 범죄자들이 은행 관련하여 아주 비슷하게 사용하는 수법인데 이는 더 조직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에게 계좌에 문제가 생겨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실제 은행상담원처럼 위장하여 가짜 메시지를 보낸다. 유인된 피해자는 범죄자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 실제 은행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뿐만이 아닌 돈을 이체시킬 때 큰돈은 은행원 2명을 거쳐야지만 돈을 이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똑같이 악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 시 이상한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읽기 어려운 이용약관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더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금융 관련된 것은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일단 먼저 비밀번호를 한 달에 한 번은 변경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비밀번호가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지 검사 해주는 How Secure Is My Password? 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기 비밀번호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만약 내 계정이 이미 해킹당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신의 Personal Data Leak Check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신의 비밀번호가 해킹당하거나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날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제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과 예방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디지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안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경민 기자(a52882547@gmail.com)  

2023년 3월,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32부작을 끝으로 종영을 맞이했다. 이 드라마는 방영 이전부터 귀주대첩의 영상화라는, 이른바 ‘역덕’들의 숙원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이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1화에서 보여준 귀주대첩의 영상미는 호평 일색이었고 전반부에서 보여준 양규의 분전 역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극의 절반가량이 진행된 시점에서 전국 시청률 10%를 달성했고 아직 작품이 종영하지 않았음에도 2023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 남자 조연상,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대상까지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로 접어들고부터 이런 기세는 이어지지 못했다. 연기대상이 끝난 뒤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역사 왜곡 논란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극에선 각색을 애용해왔다. 대표적으로 <태조 왕건>의 경우 궁예의 최후를 역사에 기록된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는 대신 멋들어진 퇴장으로 재해석하여 연출했다. 그동안 궁예가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전개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사극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호평받은 사극으로 일컬어지는 <정도전> 역시 정몽주가 조준보다 정도전을 먼저 제거하려 드는 등 각색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거란전쟁>은 위 사례와 달리 거센 반발과 논란을 맞이해야 했다. 이는 작품의 각색이 장르적 기대감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려거란전쟁>은 제목부터 양국 간의 전쟁을 다룰 것을 공표한 전쟁 사극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지적받은 사안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 없는 사건을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다룬 점에서 비롯된다. 드라마에선 17화를 기점으로 황후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극의 흐름이 전쟁과 외교전보다 궁정 내부의 기싸움으로 주를 이루는 현상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기록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황후들이 나라를 지킨 맹장들이나 국정을 돌본 재상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극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전개는 개연성을 해치고 몰입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 ‘박진’이 등장하여 실존했던 무관들을 손쉽게 조종하고 황실을 우롱한다는 설정은 창작 캐릭터를 추켜세우느라 정작 실존 인물을 과할 정도로 무능하게 묘사했다는 혹평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위 장면들은 드라마의 절정인 귀주대첩과는 큰 연관이 없는 서사였다. 하지만 <고려거란전쟁>은 귀주대첩의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황후와 가상 인물에 대한 창작 서사를 시청자들에게 내보였다. 돌아오는 건 ‘전쟁 없는 전쟁 사극’이라는 멸칭이었다. 상승 가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KBS가 시청률 20% 달성 공약을 내세우던 전반부의 기세가 무색하게도, 종영 당시 최고 시청률은 13.8%에 그쳤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아무리 사극일지라도 실제 역사만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않음을 시청자들은 분명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 역시 이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면피성 문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2024년 5월 26일, 북한은 남한 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틀 뒤인 5월 28일 23시경, 1차 오물 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오물 풍선은 지름 3~4m가량의 풍선으로 분뇨나 생활 쓰레기를 날리는 비행물체이다. 동력 장치 없이 오로지 풍선을 이용해 떠오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도록 타이머로 된 기폭 장치까지 달려있다. 살포와 동시에 오물 풍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도록 GPS 교란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대남전단으로 추정되었던 이 물체는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추락하며 그 정체가 오물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오물 풍선은 6월 26일 7차 살포를 끝으로 부양이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7월 18일 8차 살포부터 7월 24일 11차 살포, 그리고 8월 10일 12차 살포까지 추가적인 부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추락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나 주택이 손상되었고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추정 현장에서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며 해당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7월 24일 살포된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 투하되었다. 현재는 오물을 살포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이런 풍선들이 추후 생화학 테러를 자행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를 넣어 보냈다는 뜬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군 당국이 사실무근임을 발표한 뒤 삭제되었다. 이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생화학무기를 풍선을 이용해 살포하면 햇빛 등에 의해 사멸되거나 너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희석되기에 살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오히려 드론 같은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드론은 현재 진행 중인 우·러 전쟁에서도 살상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양욱 연구위원의 경우 북한이 풍선으로 생화학 물질을 살포하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이겠지만 기타 공격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의 운용 및 북한정책부서의 대북전략부서 전환 등을 밝히며 북한의 심리전과 교란책에 대한 전략 수립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당장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운용되어 각지의 잔해를 수거했지만, 이는 풍선이 민간에 투하된 이후 행해지는 수습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고 국군 역시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6월 9일 작동된 대북 확성기의 경우 본래 하루 만에 방송을 중단했지만 7월에도 살포가 지속되자 7월 19일부터 상시방송체계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테러 및 도발 행위는 언제든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북한이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같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들이 벌일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경계의 시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빠르게 도는 의류 시장에서 유행을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저렴하게 유통하는 의류이다. 최근에는 ‘2030 소비자’의 니즈(needs)와도 결합해 빠른 속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치열한 의류 시장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의 기업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유행하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사실상 소비자로서도 매력적인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빠르게 유통하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미세섬유, 화학물질,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과도한 쓰레기 배출이다. 패스트 패션 특성상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소비하고 유행이 지나면 폐기하고 또 다른 유행을 쫓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1주일 단위로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제품의 출시와 상품 교체가 마치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의류는 유행이 지나면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소각될 때 이산와탄소와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생산가의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한 의류가 폐기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마련했다. 환경 낭비와 빠른 소비를 부추기는 제품에는 최대 1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며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막고, 이와 더불어 위협받는 자국의 명품 브랜드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에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자국의 명품브랜드를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환경과 나아가 미래를 고려하는, 이른바 ‘슬로 패션’도 등장하고 있다. 슬로 패션은 패스트 패션과 대조되는 의미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의류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며 소비 속도를 늦춘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의류를 제작하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에코 패션’이 있다. 프랑스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의류 제품의 65%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생산하고 있다. 의류를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 패션’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 생산자나 구매과정에서 포장재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서 생산자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확산하는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 2층의 군납용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불길이 커졌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불씨가 붙을 수 있는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분말 소화기로 불길을 점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현장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근로자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리튬 배터리의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폭발 이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사고가 아니었다. 아리셀에는 최근 3년간 리튬 배터리로 인한 4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비상구 설치 미비, 직원 안전 교육 부족, 안전 장비 부족, 관리 감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한국 화학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7월 29일에도 화성시 장안면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3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을 태우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변 공장과 주민 거주지역까지 퍼졌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화성시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는 등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업안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원 안전 교육의 미비 때문이다. 화재 사고 발생 당시 많은 직원이 비상구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공간에 막혀 탈출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 방법과 대처 방법에 관해 교육받지 못한 것이다. 직종에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분야는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법령, 재해 발생 시 대피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안전보건 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초빙하여 교육해야 한다. 일터나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생활 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안으로 ‘3정 5S’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관리 방식이다. 정품·정량·정위치의 3정과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의 5S가 결합한 용어로 현장의 낭비와 무질서를 제거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의 생활화로 업무 현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기업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사고 고효율을 위해 3정 5S를 활용하기도 한다. 5S 활동의 습관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고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매 반기 단 12시간 만의 교육으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사고와 재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사업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독점적 기업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독점시장과 해외 경쟁시장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이중가격제가 있지만,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두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일명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현상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4년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배달을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식료품, 음료 등의 식자재 가격의 상승이 높게 올라가며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며 이중가격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중가격제 운영의 원인은 배달앱 운영사의 독과점이다. 기업의 독과점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가 가맹점과 직영점,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이중가격제로 인한 불만족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ㅇㅇ’의 입점 점주의 배달앱 수수료는 거의 10%에 달한다. 수수료는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점 점주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주문 건이 들어와야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다. 객단가가 높아도 배달비와 수수료가 더 높게 측정되며 배달 앱 입점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다. 그러나 자체 배달을 시행하려고 해도 큰 배달 앱의 규모와 기존 이용자가 많으므로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뉴스토마토의 <서치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같은 가격임에도 가격이 다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중가격제 운영를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비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들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배달 앱 내 대형브랜드인 치킨, 피자, 버거, 죽,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며 사실상 배달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중가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2025년 2월부터 배달 앱 내 이중가격제 상생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이 또한 상생안이 아닌, 상승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1인 가족의 비율과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배달 앱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달 앱 내 수수료 문제 이외에도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상생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슈링크 플레이션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고안한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기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용량 축소를 통해 가격 인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반찬과 과자가 슈링크 플레이션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용량은 약 10% 감소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을 축소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한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용량 변경 상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격에는 곡물 가공품 19개, 과자·빙과류 14개, 가사용품 16개, 차·음료·주류 18개, 채소류 18개 등 158개 품목과 540개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공공요금, 외식비)와 시·도 교육청(학원·교습소), 건강보험 심사원(비급여 진료비)의 서비스 가격정보를 연계 받아 제공한다. 또한 대한민국 지역별 최저가 매장 검색 및 할인 매장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더 나은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슈링크 플레이션의 규제가 강화되며 식품 판매처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이브케이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이브케이션은 ‘절약’의 의미의(save)와 ‘휴가’라는 의미의(vacation) 합성어로 알뜰한 휴가철 소비를 뜻한다. 유명 대형마트는 ‘가격 파격 선언’과 ‘가격 역주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와 더불어 자사 브랜드의 PB상품의 가격을 최대 40%까지 대폭 할인하고 있다. 행사 기간 기존 대비 가격을 20% 이상 인하했다. 이를 통해 음식 판매 기준, 치킨류의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115%까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 없이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의 존속만큼이나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무더위는 매년 갱신된다. 이번 여름 또한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의 기승으로 냉방장치를 가동하며 문을 열어놓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는 영업점이 늘어났다. 무더위로 인한 영업난의 해소와 고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번화가의 상점, 복합 상가 등의 영업점에서 개문 냉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한다. 또한 전력량은 66% 더 소모되고, 전기요금은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4년 일부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 해야 하며 개문 냉방을 금지한다. 위반할 때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는 개문 냉방 등 에너지 사용 방법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사용 조치 제한과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개문 냉방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약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도 개문 냉방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비윤리적인 영업점은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에 개문 냉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이다. 영업점에서는 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할 때 고객에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전달과 더 시원하고 쾌적한 매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놓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개문 냉방을 하지 않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해결안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소비,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법을 준수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개문 냉방 영업점 스스로 매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상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며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의 원가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에너지 사용에 따라 누진세와 과태료를 인상하며 과도한 에너지 소모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환기를 위해 문을 개방했다고 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환기 시 냉방 가동 중지, 혹은 정확한 개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문 냉방의 해소와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매년 모기는 여름철 피할 수 없는 존재다. 모기로 인한 가려움, 불편함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이러스이다. 모기 매개 바이러스로는 일본뇌염, 뎅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EEE바이러스, 오로푸치 바이러스, 자카 바이러스 등이 있다. 모기는 흡혈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체내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모기는 동물, 사람 가리지 않고 흡혈하며 바이러스를 여러 개체로 옮길 수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작은 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조류나 일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돼지의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동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우리나라의 일본뇌염 감염 환자는 2명이다.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일본뇌염 감염 시 발열, 구토, 인지 저하, 어지러움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월에서 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50대 이상의 예방주사 미접종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일본뇌염 사망자는 13명이다. 대부분의 뇌염 발생 시 발열 및 통증 등으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뇌염으로 발전할 때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며 20%는 사망에 이른다. 만약 모기에게 물린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구토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견될 때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본뇌염은 다행히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 미접종자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미리 접종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매개 모기가 증가하고 있고, 9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외 활동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박쥐나 모기를 비롯한 여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졌다. 산림이 줄고 습지가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사람의 거주환경에 침투해 먹이를 찾고 배설물을 남기고 간다. 이 과정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지는 계기가 된다. 여름철은 특히 야외 활동과 휴가, 여행이 잦은 만큼 개인위생과 벌레 기피제 사용, 풀숲이나 강 근처를 피하고, 면역과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 이제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바이러스 예방 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