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매년 7월 27일은 UN군 참전의 날이다. UN군 참전의 날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군과 UN군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6.25 전쟁의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26일 지정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매년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UN군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이 병력을 지원했으며, 스웨덴, 인도, 덴마크 등 6개국이 의료 및 시설을 지원했다. UN군은 타국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피, 땀 흘려 싸워준 은인들이다.  작년 2024년 UN군 참전의 날에는 KBS홀에서 공식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UN참전용사 및 유가족, 정부 인사, UN참전국 평화위원회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와 묵념, 감사 메달 수여식,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전용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등 주요 참전국의 대표 인사들은 추모사를 낭독하며 한국과 UN 간 전우애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표로 UN참전용사 16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참은 청려장을 전달했다. 청려장이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것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응답하듯 대표로 참석한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감사편지를 낭독하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UN군을 주제로 하면 빼놓을수 없는 인물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당시 UN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극적인 반전에 가장 큰 기여를 이룬 인물이다. 거의 불가능했던 작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은 서울을 빼앗긴 후 불과 2주만에 서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반환점 이었으며, 점령 직전이었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되살리는 순간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나는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처럼 자유를 위해 싸운 군인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맥아더의 전략적 판단과 설득력 덕분에 당시 UN 22개국의 연합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는 군사적 영웅을 넘어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우리는 매년 UN군 참전의 날 만큼은 UN군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낯선 우리나라 땅에 몸을 던진 UN군들은 환경, 언어, 의식주, 모든 것이 조국과 달라 적응하기 힘들고 버거워도 모두 자유와 정의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희생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은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 UN군 참전의 날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날이 아니다. UN군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열심히 지켜준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피와 땀이 깃든 결과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참전했던 모든 UN 용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꾸준히 기억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군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강행했다. 200여 대의 전투기가 투입되었고 3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는 군사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의 "사자처럼 일어나 사냥감을 먹고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작전은 미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이 작전으로 인해 이란의 고위 관계자 20여 명과 핵 개발자 9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은 보복으로 150발의 미사일과 1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이러한 양국의 공방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6월 24일 전후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배경에는 오랜 시간에 걸치며 쌓인 핵개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핵개발 성공을 눈앞에 둔 이란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선제공격은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공방전에서 발생된 민간 피해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의 피해까지 감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란의 경우 테헤란, 야즈드 등 아파트 단지 및 민가가 모여있는 마을이 붕괴되고 주요 응급병원의 의료기기와 시설들이 파괴되어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방공망의 방어 덕분에 이란에 비해 피해규모는 작지만 텔아비브의 아파트 및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었고 일부 학교들이 피해를 입어 당분간 임시 휴교를 지정했다. SNS에서는 “정치가 만든 전쟁에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분노가 확산되었고 각국 인권단체는 '사회적 붕괴' 수준이라며 따른 대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역시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테헤란 거리에는 “핵이 아닌 생명을 지켜라”, “전쟁은 국가의 것이 아닌 국민의 희생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시민들은 정치와 군사 전략에만 치우친 외교 정책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국은 서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스라엘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것을 예고했고 이란 역시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파괴된 건물 속에서 누군가는 삶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일상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남긴 상흔은 단지 중동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다. 더는 국가안보 방위라는 명분 뒤에 가려지는 민간인의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연대다. 

▲ 출처: CHAT GPT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해 놓음으로써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 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화폐 모델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가상 자산이 ‘디지털 금’에 가깝다면 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당 큰 이점은 가격 안정성이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금융거래량이 예측 가능하므로 디지털 결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은행의 송금 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의 상호 이체는 국가 간 거래 시 일주일가량이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저렴할 뿐아니라 빠르게 실시간 자산 교환을 할 수 있다. 미국 달러 USDT 또는 USDC와 암호화폐 시장이 적용한 USDC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버전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확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디지털 접속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면 법정화폐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불완전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자산의 투명성이다. 일부 발행사에서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2년 붕괴한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순식간에 폭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 및 금융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대형 결제 체계 또는 대출 체계에 심층적으로 통합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 안정성 문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해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각 발행별 준비자산 소유비율 유지 의무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EU도 MiCA(Market in Crypto-Assets) 법률안에 의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제 시스템 전체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제어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중적 특성을 마주하고 있다. 현금과 암호화폐, 공공 및 민간, 혁신 및 규범과 같은 상대성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해답을 가져올지 지켜보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 바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이다. 특히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이 아닌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이자 하나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의미에선 ‘윤리적인 선택’, ‘가치를 담은 소비’로 읽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2023년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컵 사용량은 2019년에 비해 42% 넘게 늘었다고 한다. ‘1일 1텀블러’ 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니, 꽤나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질문이 있다. 텀블러를 쓰는게 정말 환경에 이로운 걸까? 텀블러 하나로 얼마나 오래 써야 종이컵보다 친환경적인걸까? 국제환경 컨설팅 기관인 Carbon Trust가 2021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15번 이상, 유리 텀블러는 10번 이상 써야 1회용 종이컵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한다. 만약 매년 새 텀블러를 사서 몇 번 쓰다 마는 식이라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2023 환경 실천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텀블러를 갖고 있는 시민 중에서 주 4회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세척이 번거로워서' 같은 답변이 많았다.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2022년 6월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고,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개인컵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다회용 컵 회수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렇게 정책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다.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텀블러는 단지 물을 담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을 쓴다는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텀블러가 하나의 생활 운동이자, 생활속 정치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일부에선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생산 구조나 유통시스템, 폐기물 관리 등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은채, 소비자에게만 실천을 강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물음이다. 그래서 요즘엔 텀블러 사용 장려 캠페인도 단순히 개인에게 맡기는 수준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최근 매장 안에 '텀블러 대여소'를 설치해,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아도 1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환경 문제다. 단순히 쓰레기를 넘어서, 탄소배출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종이컵 하나, 플라스틱 뚜껑 하나를 덜 쓰는 일이 꽤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이다. 결국 필요한건 완벽한 친환경이 아니다. 불완전 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사회를 바꾼다. 텀블러는 그저 환경에 좋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태도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 출처: 픽사베이   인권선언, 당신은 지금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누군가의 인권은 벼랑 끝에 서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지 조차 모르겠다. 애초에 아직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기념일로 남아서 인권을 시위하는 것 아닐까. 1789년 7월 5일,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뜻을 이뤘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이 말이 실현되고 있는지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 그 선언문 안에 진짜 인권은 ‘누가’ 그 선언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전통적 인권은 ‘남성’, ‘시민’, ‘국가 구성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경계 밖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자, 감정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난민, 등 선언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자들이 넘쳐난다. 선언이 ‘모든 인간’을 말하지만, ‘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 속에 정서적인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 모두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대선 이후 특히 혐오 표현 사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부터 실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혐오 표현 대응 포험, 차별시정 정책 마련 등을 2027년까지 아우르는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2025년 7~8월에 전국 성인 대상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2026년 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6,000명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친구, 교사, 가족 등 일상 관계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흔했다고 알 수 있다. 그들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퇴를 고민하는 정서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필자 또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자들은 잘못된 걸 인지하지 못한다. 애초에 교육과정에 인권 선언의 관련한 내용은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서 혐오가 고정관념에서 혐오로 이어져 표현을 하는 구조임을 분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혐오표현을 접하고,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만큼 혐오가 우리의 정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거의 선언은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오늘의 선언은 ‘관계 속의 존엄’을 위한 선언이어야 할 것이다. 인권 선언문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다. 늘 미완이고, 매일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선언은 매 순간, 매 세대마다 ‘다시 선언될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념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해진 날이 아닌 ‘행동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세계를 선언할 것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은 79.4%의 투표율을 보이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보이며 41.15%의 득표율을 보인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특히 세종, 전북, 전남, 광주에서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인천 계양 자택을 나서며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 공약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히 행사함과 동시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이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 공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녀,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정치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가장 먼저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 FC사건.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 FC사건은 6월 24일,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7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은 현재까진 각 재판부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면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 청년 문제 해결, 외교와 안보 리더십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새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에 잘 담겨 운영되기를 기원한다.

▲ 출처: 중앙일보   최근 민간 교육단체인 '리박스쿨(ReePark School)'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인 '늘봄학교'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리박스쿨의 활동 내용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이 단체의 성격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박스쿨과 연관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서울교육대학을 통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출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사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총 900만 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지난 2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등의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문제는 리박스쿨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특정 역사관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2022년 8월 세미나에서 "젊고 매력적인 교사를 발굴하여 청년들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이승만·박정희 전문가로 육성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시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교대는 언론을 통해 즉시 해당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협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외부 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내용 검증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부모와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교가 특정 단체의 이념 전파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프로그램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리박스쿨은 21대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리박스쿨의 활동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리박스쿨의 교육 현장 진입 시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리박스쿨 사례는 특정 이념을 지닌 민간단체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학교 현장에 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이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교육단체와의 협력 시 투명하고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출처: 픽사베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전혈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고 긴급 수술 시 필수적이기에 지속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자적이나 적십자사와 연계한 혈액원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수혈용 혈액인 전혈과 혈소판은 자급하지만, 의약품 제조용 혈액인 혈장의 경우 일부를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혈액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 사업 통계연보’를 보면, 헌혈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인원이 126만 4,5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누리집에 통계가 올라온 2005년(227만 4,336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25.4%가 줄었으며 현재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69살인데, 이 중 3.27%만 2024년도에 헌혈에 참여했으며 1년에 2회 이상 헌혈한 사람이 늘면서 전체 헌혈 건수가 유지되는 모습이 보인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로 미니 돼지를 통해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헌혈하면 자연재해나 긴급 수술과 같은 응급 상황 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헌혈은 새로운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유도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체내 철분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헌혈 후 어지러움, 피로, 기절 등 부작용 걱정으로 인해 헌혈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캠페인을 시행으로 헌혈 차량이 직접 학교와 군부대 등을 방문해 헌혈 수급을 한다. 특히,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은품을 증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격려한다. 그러나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사은품으로 인해 자신의 자발적인 선의가 대가성 행동이라는 것에 회의감과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또한, 오히려 사은품으로 인해 헌혈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정기적인 수혈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이런 비합리적인 인센티브 헌혈 문화로 인해 오히려 혈액과 수혈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단순히 영화 관람권이나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나 약 복용 사실 등 여러 중요한 감추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헌혈자에만 의존해서 확인 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사실도 문제이다. 그렇기에 사은품은 헌혈과 관련 없는 문화상품권, 영화관 표를 제외한, 기부 증서나 헌혈자 이름으로 기부된 기념품 증정 인증이 본래의 의미를 지키며 진정한 헌혈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 횟수를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헌혈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눔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헌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 출처: 교보문고   『무해한 복숭아』 소개 이은규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무해한 복숭아』는 2023년 3월 31일 출간되었으며, 제8회 김광협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이 시집은 '밤의 물체 주머니', '흰 천칭자리 스티커북', '자작나무 모빌', '키위, 새 봄편지'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무해한 복숭아』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시집이다. 꽃과 과일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제목처럼 시집은 무해한 말들로 우리를 위로한다.   출판사 서평 시인이 “언제쯤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썼듯이, 보낼 수 없는 편지도 있다. 특히 언젠가부터의 봄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편지를 전해야 할 이를 더는 만날 수 없을 때 편지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염없는 글쓰기가 된다. 한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 수집하고 기억해온 온갖 이야기들,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꽃과 신비한 동식물의 세계들은 내밀한 이미지가 되어 시 속에 박힌다. 이 마음의 공동체는 부재한 자리를 통해 이별과 상실을 기억한다. 이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의 선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악이 필요”했다는 아픈 역설의 기억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무해성을 논할 수 있을까?   『무해한 복숭아』 평론 박소란 시인은 이 시집에 대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열망하는 시인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새롭게 발명해내는 집념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시집에는 인간을 향한 애틋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편지들이 스며들어 있다. 남승원 평론가는 발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편지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고민이다”라는 평을 남겼다.

▲ 출처: 픽사베이   6월 6일, 대한민국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했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되거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법정공휴일이자 국가기념일이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로, '6월의 꽃'이라 불린다. 현충일은 1956년부터 매년 6월 6일에 거행된다. 현충일의 날짜 제정과 관련되어 유력한 가설은 6.25 전쟁의 발발 시점이 1950년 6월이었기 때문에 6월의 적당한 날을 골라서 6월 6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도 전몰자를 한정한 추도기념일이며 실제로 현 국립서울현충원의 전신은 6.25 전쟁 당시 전몰자를 합동 안치하기 위해 조성한 국군묘지였다. 오늘날 현충일에 추도의 대상이 전몰자를 포함해 순직 공무원, 독립유공자, 기타 전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지만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언론 보도와 정부의 공식 성명 등을 확인하면 6.25 전사자를 전국민적으로 추도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명시하였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 주관 정부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분간 한민족의 번영과 독립,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의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이 시간만큼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조용히 머리를 숙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긴다. 또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추념식을 거행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날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들에게 예의를 표한다. 올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故 박진우 중령, 故 이태훈 소령, 故 윤동규 상사, 故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2023년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이 날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해마다 이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현충일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공휴일이라는 인식만이 강해지고, 조기 게양이나 묵념 등의 행위가 일부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현충일은 단지 과거의 아픔을 기리는 날만은 아니다. 자유와 평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의 가치를 지키는 날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는 것이 이 날의 참된 의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국토방위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일 것이다. 우리 대학 학우 모두가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5월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려 방화해 기관사와 승객 400여 명이 대피했다. 그 이유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개 객차의 일부 소실과 2개 객차에서 그을음이 발생해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과 함께 소화기로 진화하고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은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이처럼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다.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에서 고의적 방화가 발생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였다. 하지만 방화범은 열차에 불이 붙자 이내 도주했다. 화재가 발생한 1079 열차의 기관사는 화재 발생 이후 초기 진화에 실패하자 중앙사령실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피했다. 이후 지하철 사령실의 오판으로 이어져 원래 역을 무정차 통과해야 했던 1080 열차가 중앙로역 반대편 선로에 정차했다. 중앙로역 역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지 4분 후에 119에 신고했고 1080 열차 기관사가 열차 출입문을 개방했지만, 사령실의 지시로 마스콘 키를 뽑고 탈출하는 바람에 다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며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앙로역은 이용객보다 규모가 협소했고 구조는 복잡했다. 또한, 지하철의 내부가 불량 내장재로 불이 옮겨붙는 속도가 빨라 화재의 피해가 커졌다. 비상시 문을 수동으로 열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출입문이 닫힌 후에는 거의 탈출하지 못했다. 4호 객차는 당시 철도청 공무원이 타고 있어 비상 코크를 취급해 출입문을 수동 개방했고 5호 객차는 승객들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창문과 문을 부수고 탈출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지하철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전동차의 내부 기기는 불량 내장재에서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방 레버의 위치나 지하철 문과 스크린도어의 수동 개방하는 방법의 홍보를 통해 승객들이 비상시에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한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 쪽 의자 아래 또는 벽면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연 후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거나 빨간색 비상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아니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스크린도어(PSD)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가면 된다.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 정전 시에는 대피 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하면 된다.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전동차 진행 방향 터널로 대피해야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꼽히며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철도 사고였다. 한 번의 큰 희생이 발생한 후에야 대비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교육과 대응을 통해 똑같은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