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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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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무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1월,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5년 5월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업로드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범행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13살로 형사미성년자에 속해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다. 사법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19년 1만 22명에서 지난해 2만 1,478명으로 114% 급증했다.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촉법소년이 저질렀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이다. 이는 교육의 붕괴, 교사의 체벌 금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범죄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더 쉽게 범죄를 행한다. 국가마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이 다르다.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만 14세 미만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강한 보호처분을 하고 영국은 가장 낮은 기준으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일부 주는 만 10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로 하고 있으며 중범죄 시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청소년 보호,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까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저 청소년 보호에만 치중하고 피해자 보호는 미비하다. 촉법소년에 관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나이를 의견이 거듭 제기됐으나 청소년의 재사회화 가능성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청소년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과 훈육, 법 제정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이는 어리더라도 배움을 통해 충분히 옳고 그름에 관해 인지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방임도 무언의 동조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며 피해자가 우선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범죄가 당연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화의 기회’로서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9-12
  • 92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날
    ▲ 출처: 픽사베이   청년은 성장 속도가 빠르며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로서 국가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늘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청년은 경쟁 속에서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하지만 취업, 주거, 경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어려움을 겪는다. 위드(WITH)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48명의 내담자를 상담한 결과, 절반가량이 불안(46%)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대인관계 문제(43%), 우울(33%), 가족 문제(30%), 성격 문제(21%), 진로 고민(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 등 연령층마다 기념일이 존재했으나, 정작 청년을 위한 청년의 날이 없었다. 2020년 2월,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을 명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으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발전 중요성을 알린다. 또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역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9월 21일 ‘2025 구리시 청년의 날-청춘 G, 우리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청년 외에도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천 서구에서는 ‘서구대장정’을 한다. 출정식이 열리는 서구청에서 출발해서 청년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아시아드경기장까지 총 17km 코스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모자와 함께 완주 메달을 지급한다. 충북에서는 ‘2025 충북 청년의 날 스포츠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경기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청년의 날이 제정되고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준비할 때는 코로나 시기였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2020 청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내일의 경남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제안을 귀담아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SNS를 통해 생중계를 진행했다. 청년은 향후 사회를 끌어나갈 중요한 인재이다. 청년의 날을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고 힘을 보태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년의 날이 하루의 행사를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도 청년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바로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응원을 전한다.
    정희진 기자 2025-09-12
  • 91
    K-컬처,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가 답이다
    ▲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포스터   세계는 지금 K-컬처에 열광하고 있다. 더 이상 ‘한류’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소비 흐름이 아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전방위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 한국적 요소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케데헌은 미국 제작사와의 협업 작품이지만, 이야기 속에는 호랑이, 까치, 무속적 이미지 등 한국의 정서와 상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단순히 외형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모티프가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상징이 글로벌 스토리텔링과 결합하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 결과 케데헌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애니메이션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OST 역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음악 부문에서도 성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운’이나 ‘시대적 흐름’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가 이미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모방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서구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를 주도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수용하거나 변용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콘텐츠의 ‘창조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케데헌처럼 전통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세계가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차별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제 우리 내부다. 국내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자본 논리에 따라 획일화된 작품을 양산하는 데 치우쳐 있다. 흥행 공식을 반복하는 드라마, 아이돌 음악 포맷의 과잉 재생산은 단기적 수익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생명력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 전통과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물은 문화적 신선함을 제공하며, 세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적 상징과 정체성을 살린 작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한류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K-컬처의 확산은 단순히 문화 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문화 외교 차원에서도, 한국적 정체성이 살아 있는 콘텐츠는 우리 사회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외교적 파급력을 지닌다. 일본이 ‘재패니메이션’을 통해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듯, 한국도 케이팝·드라마·게임을 넘어 한국적 정체성이 녹아든 다양한 창작물을 통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큰 상상력이다.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때, 콘텐츠는 세계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한복이 단순한 전통의상이 아니라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새로운 스타일로 변주될 때, 혹은 판소리와 K-팝이 결합해 독창적 음악 장르로 진화할 때, 우리는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케데헌은 이를 입증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앞으로 한국 창작자들이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도전을 거듭한다면, K-컬처는 인류 문화사 속에 뿌리내리는 흐름이 될 것이다. 결국 K-컬처의 미래는 정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키워가는 방향에 달려 있다. 세계가 이미 열광하는 우리의 문화 자산을 단순한 소비재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상상력의 원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는 한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 실험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시기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를 향한 실천이다. 그것이야말로 K-컬처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인류 보편적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다. 
    오지우 기자 2025-09-12
  • 90
    제주도 한 달: 성산일출봉으로 시작하며
    ▲ 성산일출봉 일출   2025년 8월,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 삼아 시작했던 여행이었지만,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 작년에 휴학을 하며 안 좋았던 건강이 점점 회복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지쳐있던 터라 무작정 떠나 보고 싶었다. 물론 병원 내원으로 국내에 한정됐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서 떠난다는 건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제주 올레길 1코스가 있는 성산읍 시흥초교 근처. 왜 여기를 첫 코스로 삼았을까 싶어서 동쪽에서 첫 시작을 했다. 그리고 자연스레 첫 여행지는 성산일출봉이 됐다.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일출을 보며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계획을 세웠다. 근처 숙소에서 지내서 새벽 5시에 출발했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어서 참 놀랐다. 성산일출봉 매표소는 입구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해있다. 코스는 우도 전망대로 가는 비교적 쉬운 무료코스와 정상으로 가는 가파르지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유료코스로 나눠져 있다.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있다. 2,500원으로 성인 입장료에 절반 가격이다. 그리고 계절마다 운영시간이 다른데, 11월~2월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5월~8월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 그 외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니 여행 날짜를 잘 선택해야 한다. 난 유료코스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계단을 2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한다. 그리고 바로 전망대가 보이는데, 3 전망대를 추천한다. 해가 뜨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5시 56분, 일출 예상 시간대가 됐는데도 해가 보이지 않았다. 구름에 가려진 것이다. 괜히 아쉬워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기적같이 구름이 걷히고 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출을 보자 기분이 묘해졌다. 저 눈부신 빛을 내는 태양마저도 구름에 가려지면 보이지 않는구나 싶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빛을 발하지 않는게 아니라 무언가에 가려진 것 아닐까 싶다. 그렇게 일출을 보고 내려가다 보면, 올라올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성산 일대가 참 작게 느껴진다. 그리고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경관이다. 이렇게 하루를 일출로 채워 시작하면 뿌듯한 하루가 된다. 제주도 전역을 한 달 동안 다 돌아보며 꼭 가야할 관광지를 추천하고 싶다. 성산일출봉 근처에 있는 우도와 아쿠아플라넷, 섭지코지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다. 비교적 사람이 적은 곳을 가고 싶다면, 제주해양동물박물관도 추천한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마라도와 차귀도도 한 번쯤은 가보는 걸 추천한다. 차귀도는 요트투어를 이용하면 각 시간대 별로 진행하는 일정이 있는데, 스노쿨링을 하는 시간대를 선택한다면 프라이빗한 스노쿨링이 가능하다. 그 외에 남쪽에는 서귀포 올레시장과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책방과 카페가 많으니 책을 좋아한다면 남쪽으로 가는 것도 추천한다. 북쪽에는 해수욕장이 많은데, 공항 근처 이호테우 해수욕장을 추천한다. 개수대가 따로 마련되어 비교적 청결하게 다른 관광지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한 달살이, 모두가 한 번 쯤은 해봤으면 좋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경험을 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했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태양이 결국에 보였던 것처럼 당신의 앞날이 창창하기를 바란다. 
    오지우 기자 2025-09-12
  • 89
    청춘오감 「트루먼 쇼」
    ▲ 출처: 파라마운트 픽처스   감독: 피터 위어 각본: 앤드루 니콜   출연: 짐 캐리, 로라 리니. 노아 에머리히. 에드 해리스 외 다수   줄거리 요약 트루먼 쇼는 트루먼 버뱅크라는 인물의 삶을 지켜보는 리얼리티쇼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인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의 인생을 꾸밈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쇼로 송출시킨다.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며 주인공인 트루먼에게는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 사람들까지 만들어낸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 트루먼은 크리스토프의 의도에 따라 서른이 되어서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트루먼이 사는 곳은 씨헤이븐이라는 인공섬이며, 바다와 하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돔 형태이다. 트루먼은 결혼하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한다. 트루먼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딱 한 번 씨헤이븐의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를 겪는다. 비바람이 치던 중에도 배를 타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에 아버지가 죽은 것이라 생각하는 트루먼은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새겨져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서른이 된 트루먼은 섬을 떠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도시의 위화감을 눈치채고 바다를 건너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TV를 보던 사람들도 트루먼의 탈출을 기뻐하지만 쇼가 막을 내리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린다.   「트루먼 쇼」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작품이다. 대표적으로는 TV쇼의 유해성을 지적한다. 중간중간 간접광고를 하는 장면을 통해 과도한 광고를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쇼가 끝나자마자 채널을 돌리는 모습도 결국 트루먼 그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닌, 「트루먼 쇼」에 흥미를 느낀 것뿐이다. 이 작품은 기술의 발전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얄팍하고 자극적인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SNS를 통해 빠르게 여러 콘텐츠를 보고 넘길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도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 매체가 보여주는 것을 맹신하지 말고, 윤리적인 시각과 함께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권민선 기자 2025-08-17
  • 88
    나날이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 출처: 픽사베이   올해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옛 연인에게 납치된 뒤 살해됐다. A 씨는 9번의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했다. A 씨는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냈으나, 가해자에게 발각돼 납치된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관심 표현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며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SNS, 문자,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약 9,300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89.3%에 달하며, 가해자의 75% 이상은 피해자와 연인·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관계 종료 후 집요한 접촉’이 원인이었다. 2024년부터는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경찰청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신고 접수 시 가해자의 전력, 집착 강도,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때 긴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 보호 서비스, 쉼터 연계 등 다양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대일 전담 경찰관의 지원을 받는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현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여성 피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데이트 폭력’ 국가 통계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 피해 범죄 예방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여성 피해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권민선 기자 2025-08-17
  • 87
    반복되는 폭우의 경고, 7월 집중호우 이상기후의 그늘 속 피해와 과제
    ▲ 출처: unsplash   2025년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 경상 등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 이어졌으며, 짧은 시간에 수백 mm의 비가 집중되며 도심 침수, 산사태,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이 “역대급 규모의 국지성 호우”라고 평가할 정도로 짧지만 강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는 충북 청주였다. 7월 18일 하루 에 청주 도심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며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무심천과 미호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하천 인근 도로와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되었다. 차량 침수로 인해 도로를 막아 교통장애가 발생했다. 전북 남원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마을 일부가 매몰되고, 경북 봉화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나친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분야 피해도 심각했다. 전국적으로 논과 밭 1,200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및 축사가 파손되어 농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 이는 곧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농가가 물에 잠기며 피해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산청 지역은 19일 383mm에 달하는 집중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했으며 실종 및 중상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정체전선 강의로 흐름이 담긴 헤아림 모양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체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되며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폭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불규칙한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는 뜻이다. 기상청은 “앞으로 기습적이며 국지적인 기후가 계속 재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정부와 사회 전반은 이러한 이상기후와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예측과 예방만으로는 기후재난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선 5월에 홍수 다발지역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류 유역 분석 및 댐 방류 여부 판단 운영체계 확립,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하천 장비 관리 강화, 주민대피 훈련 강화 등이 있다. 앞으로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의 적극척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7월의 집중 호우는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다. 자연재해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발달하는 기술과 함께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에 유의미한 대책을 바련하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8-15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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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역사의 무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출처: unsplash   매년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는 역사와 피해자를 기억하는 날로, 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희생을 위로하는 의미로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되새기자는 의미이다. 경기도에서는 위안부 기림의 날을 앞두고 10여 개 시군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 나눔의 집, 수원 화성행궁광장,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다양한 체험부스 및 공연들이 열린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7개국의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캠페인도 추진되었다.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성 착취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여성들은 가학적인 행위와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삶을 외롭게 견뎌야 했다. 이러한 피해실정을 알리기 위한 시도는 국내외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대한 식생활과 의료를 지원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수요시위’ 체계를 만들어 1992년부터 1,600회 이상 시위를 진행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등 주요국들에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거나 교육자료를 확산시키는 등 국제 연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두 나라 간의 “불가피한 해결”을 명시했지만, 피해자와 시민 단체의 충분한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감정없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사건에 관한 명확한 인지와 진심어린 사과이다. 현재 생존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한다.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야한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이 드러나며 정작 피해국인 한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또 다른 추가 피해를 발생하게 했던 정황이 알려졌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의 남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 많은 물음을 남기며 남은 피해자와, 많은 국민에게 회의감을 남기는 또 다른 아픈 역사로 새겨졌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음을 던진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마치지 못한 문제이다. 더 명확히 기억하며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태섭 기자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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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만들 수 있는 위험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7월 7일,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에 폭발물 테러 협박이 발생했다. 범인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발송하며 알려졌다. 다행히 캠퍼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재학생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후 2025년 7월 20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30대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주용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10정이 발견됐다. 집에는 시너가 들어있는 세제, 페트병 등 14개가 점화장치로 연결돼 있으며 정오로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이 직접 만들어 낸 사제 총기와 폭발물들이었다. 사제 총기나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문제의 시작점이 됐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2022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있었다.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찬원선)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급조 총기로 암살당했다. 원래 범인은 전날 아베가 참석한 행사에서 시도했지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또한, 같은 날 건물을 향해 사제 총기를 시험 발사를 했었다. 중국산 장난감 권총인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 뽑기 게임의 경품으로 나이는 12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어린이용 완구이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에서 실탄 발사 수준의 살상력과 실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실제 권총과 똑같은 위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장난감을 가진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권장했고, 기간 이후에는 총도법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유사한 살상력을 지닌 16종류의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유통 중이라고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테러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2016년에 한 달 동안 86차례의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모방 범죄도 쉽게 발생한다. 2025년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한 글을 보고 댓글에 또 다른 폭발 협박 글을 작성했다. 정부는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들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 독일 같은 경우 무기법 개정을 포함해 흉기와 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공개 행사 장소에선 칼과 같은 흉기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엔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등 행위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글로 적힌 법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재를 강화하며 강력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정희진 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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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 순환을 이뤘나?
    ▲ 출처: 픽사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맞물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대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조 5,000억 정도의 추경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총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까지 먼저 지급을 하고 있다. 접수 16일 차의 민생지원금 신청률은 모든 지역이 90% 이상 넘겼으며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의 경우에는 국민의 90%만 받을 수 있다. 상위 10%의 기준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 단위 건강 보험료’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경우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 민생지원금의 결제가 불가한 업소가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지원금을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직접 만나 결제한 후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의 글이 발각되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별로 선불카드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며 논란이 있었다.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평균 2.2%의 수치로 증가했고 대구, 경북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주보다 각각 5.7%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101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46만 명 증가했고 7월 이용자 수가 약 2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배달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의 폭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며 민생지원금 없이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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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시민 사이, 어긋난 분리배출의 현실
    ▲ 일반 아파트 분리수거장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배출 방법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나, 지역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2024년 7월, 환경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전국 지자체는 여전히 각기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음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혼란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물질과 상표 제거를 꼽았다. 한국리서치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은 평균 58%로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평균 67%로 조사됐다. 이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색깔 있는 유리병과 수박 껍데기의 오답률이 높았다.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클린환경감시단)와 같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불법 투기 및 재활용 분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환경감시단’, ‘생활폐기물 감시원’,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한 시민 감시 체계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강화와 감시 체계는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환경부의 공식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목 검색이 가능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경영 노력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불명확한 ‘기준’은 시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책 설계의 문제점이다.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버리는 건지’를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분리배출은 시민 개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동일한 기준을 지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한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확한 재활용은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분리배출이라는 작지만 반복적인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옳은 재활용이 쌓여 환경 보호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오지우 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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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한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개양되고, 각종 방송에서는 광복을 기억하고자 기념식 영상을 재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광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어야 된다. 1945년, 일제강점기 35년을 끝내고 주권을 되찾은 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단지 ‘휴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광복절을 교과서 속 ‘연도 외우기’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기념일은 잊히기 쉬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 기념일조차 점점 형식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 진짜로 기억해야 할 대상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다. 2024년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1만 7천여 명이다. 그러나 등록되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정부의 보훈 지원에서조차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혜택도, 존중도 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 여전히 친일파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공’이라는 논리 아래, 많은 친일 세력은 오히려 권력과 자본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재계, 학계 등 사회 주요 지점에 여전히 그 흔적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나라재절 절약 간담회’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 약 1,500억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친일파 재산이 정상적으로 환수되면 보훈처나 독립유공자 지원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를 왜곡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훼손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소외되고, 친일파 후손이 부를 누리는 사회. 이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청년 세대는 말한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맞다. 그러나 그들은 또 물을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빈틈을 마주한다.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친일 청산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조명되지 않고, 기념식은 뉴스 속 ‘한 장면’으로만 소비된다. 후손들의 목소리를 녹음·영상으로 기록해 후대가 생생히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행사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역사가 바로 선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이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날’이 아닌, 이 시대의 정의를 점검하는 날로 기능해야 한다. 진짜 광복은 물리적 해방이 아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지우 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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