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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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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만들 수 있는 위험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7월 7일,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에 폭발물 테러 협박이 발생했다. 범인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발송하며 알려졌다. 다행히 캠퍼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재학생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후 2025년 7월 20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30대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주용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10정이 발견됐다. 집에는 시너가 들어있는 세제, 페트병 등 14개가 점화장치로 연결돼 있으며 정오로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이 직접 만들어 낸 사제 총기와 폭발물들이었다. 사제 총기나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문제의 시작점이 됐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2022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있었다.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찬원선)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급조 총기로 암살당했다. 원래 범인은 전날 아베가 참석한 행사에서 시도했지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또한, 같은 날 건물을 향해 사제 총기를 시험 발사를 했었다. 중국산 장난감 권총인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 뽑기 게임의 경품으로 나이는 12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어린이용 완구이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에서 실탄 발사 수준의 살상력과 실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실제 권총과 똑같은 위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장난감을 가진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권장했고, 기간 이후에는 총도법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유사한 살상력을 지닌 16종류의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유통 중이라고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테러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2016년에 한 달 동안 86차례의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모방 범죄도 쉽게 발생한다. 2025년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한 글을 보고 댓글에 또 다른 폭발 협박 글을 작성했다. 정부는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들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 독일 같은 경우 무기법 개정을 포함해 흉기와 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공개 행사 장소에선 칼과 같은 흉기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엔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등 행위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글로 적힌 법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재를 강화하며 강력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정희진 기자 2025-08-14
  • 84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 순환을 이뤘나?
    ▲ 출처: 픽사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맞물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대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조 5,000억 정도의 추경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총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까지 먼저 지급을 하고 있다. 접수 16일 차의 민생지원금 신청률은 모든 지역이 90% 이상 넘겼으며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의 경우에는 국민의 90%만 받을 수 있다. 상위 10%의 기준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 단위 건강 보험료’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경우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 민생지원금의 결제가 불가한 업소가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지원금을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직접 만나 결제한 후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의 글이 발각되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별로 선불카드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며 논란이 있었다.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평균 2.2%의 수치로 증가했고 대구, 경북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주보다 각각 5.7%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101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46만 명 증가했고 7월 이용자 수가 약 2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배달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의 폭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며 민생지원금 없이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8-14
  • 83
    제도와 시민 사이, 어긋난 분리배출의 현실
    ▲ 일반 아파트 분리수거장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배출 방법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나, 지역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2024년 7월, 환경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전국 지자체는 여전히 각기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음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혼란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물질과 상표 제거를 꼽았다. 한국리서치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은 평균 58%로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평균 67%로 조사됐다. 이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색깔 있는 유리병과 수박 껍데기의 오답률이 높았다.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클린환경감시단)와 같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불법 투기 및 재활용 분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환경감시단’, ‘생활폐기물 감시원’,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한 시민 감시 체계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강화와 감시 체계는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환경부의 공식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목 검색이 가능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경영 노력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불명확한 ‘기준’은 시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책 설계의 문제점이다.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버리는 건지’를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분리배출은 시민 개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동일한 기준을 지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한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확한 재활용은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분리배출이라는 작지만 반복적인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옳은 재활용이 쌓여 환경 보호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오지우 기자 2025-08-14
  • 82
    광복절,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한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개양되고, 각종 방송에서는 광복을 기억하고자 기념식 영상을 재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광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어야 된다. 1945년, 일제강점기 35년을 끝내고 주권을 되찾은 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단지 ‘휴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광복절을 교과서 속 ‘연도 외우기’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기념일은 잊히기 쉬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 기념일조차 점점 형식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 진짜로 기억해야 할 대상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다. 2024년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1만 7천여 명이다. 그러나 등록되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정부의 보훈 지원에서조차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혜택도, 존중도 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 여전히 친일파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공’이라는 논리 아래, 많은 친일 세력은 오히려 권력과 자본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재계, 학계 등 사회 주요 지점에 여전히 그 흔적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나라재절 절약 간담회’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 약 1,500억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친일파 재산이 정상적으로 환수되면 보훈처나 독립유공자 지원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를 왜곡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훼손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소외되고, 친일파 후손이 부를 누리는 사회. 이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청년 세대는 말한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맞다. 그러나 그들은 또 물을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빈틈을 마주한다.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친일 청산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조명되지 않고, 기념식은 뉴스 속 ‘한 장면’으로만 소비된다. 후손들의 목소리를 녹음·영상으로 기록해 후대가 생생히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행사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역사가 바로 선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이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날’이 아닌, 이 시대의 정의를 점검하는 날로 기능해야 한다. 진짜 광복은 물리적 해방이 아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지우 기자 2025-08-14
  • 81
    노란봉투법,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가능할까?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며 각 부처의 장관도 새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지나 김영훈 의원이 제11대 노동부 장관으로 선출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정성에 관해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극복하고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정부와 노동부의 새로운 방향성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법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2013년 국내 자동차 기업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하며 47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접한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노동조합원에게 일명 ‘노란 봉투’를 보내는 운동을 하며 시작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와 도움이 손길이 법안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동자의 잦은 파업과 기업의 과한 법적 대처로 인해 많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많은 보완과 합의를 거듭해야 할 단계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자칫 불법행위에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면 기업의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논의 중인 현시점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SPC 공장에서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었으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노동자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망했다. SPC의 경우 이전에도 업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한 업무 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오래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노동자에게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목소리를 묵살하는, 이른바 대기업의 독과점과 횡포가 당연시되며 비교적 약자인 노동자가 부품처럼 사용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파업과 시위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을 부당한 처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야당의 입장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행태를 이어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닌 취약한 업무 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기업의 발전만큼 노동자의 권리 또한 함께 보장되는 ‘진정한 대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수현 기자 2025-08-05
  • 80
    다크팩토리의 시작
    ▲ 출처 : 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자동화 기술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다크팩토리는 사람 없이 운영되는 산업장을 의미한다. 작업장의 조명조차 필요하지 않기에 어둠을 의미하는 ‘다크’와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가 합쳐져 '다크팩토리'로 불리운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공장이 스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새로운 제조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 인적 오류의 최소화 등 장점이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이다. 일본의 ‘화낙(FANUC)’은 산업용 로봇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사의 공장에서 24시간 사람 없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 공장은 30일 동안 무인 상태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완전 자동화 공정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절감과 제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준다. 중국도 다크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베이징 창핑에 차세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열었다. 이는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으로 지능형 로봇이 대부분 작업을 24시간 내내 처리해 1초에 1대씩 완성품을 내놓는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인쇄회로기판(PCB) 조립, 부품 검사, 최종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시안 공장은 로봇 핸들링 시스템과 무인운반차(AGV) 등을 활용해 용접과 도장, 배터리 팩 조립 등 생산 공정의 97%를 자동화했다. 이에 맞춰 산업용 로봇의 수출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경제고품질발전성과' 간담회에서 중국 세관은 2024년 산업용 로봇 수출량이 4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1년 연속 글로벌 최대 산업 로봇 시장이며, 산업용 로봇 설치량이 전 세계의 50%를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화된 자동화 라인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크팩토리는 드물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품질 검수를 본격화했다. 로봇이 차 문을 조립하며 단차를 줄이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팟(SPOT)’이 용접 부위 등을 점검하며 합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변환(DX)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크팩토리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크팩토리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이 융합된 제조업의 미래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해외로 K-로봇을 많이 수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제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사람들의 노동을 줄이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기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7-13
  • 79
    농산물 가격 불안정…‘농업 4법’
    ▲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쌀 부족 사태가 기승을 부리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린다. 이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벼 수확량 급감, 감산정책과 농업 인구 고령화. 관광 수요 증가 및 사재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200만 명 선까지 줄어든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55%까지 올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20%를 밑돌고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의해 국내 식량 시장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겹친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3월 2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 제도에는 공공비축제도, 시장격리제도, 가격안정기금이 있다. 각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정량의 곡물을 정부가 매입해 비축하는 제도, 쌀 가격의 급락이나 공급 과잉 발생 시 시장에서 일정량의 쌀을 격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곡물 가격 급락 대비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하지만 쌀 가격의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의 성격이 강했기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매입 기준과 의무적인 개입을 강조해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일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폐지 및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수급 관리와 피해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농업 4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 끼의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기후 변화, 세계정세, 수출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제든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4법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으로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정희진 기자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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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오감 『밤의 여행자들』 윤고은 작가
    ▲ 출처: 교보문고   『밤의 여행자들』   저자: 윤고은   북상하는 것. 고기압, 벚꽃, 누군가의 부음. 남하하는 것. 황사, 파업, 쓰레기.   지난 한 주간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은 부음 소식이었다. 발인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버릴, 유통기한이 짧기에 신속한 것. 소식이 시작된 곳은 경남 진해였다. 하필 벚꽃의 발원지와도 같은 곳. 어느 오후의 거대한 쓰나미 아래서, 그곳의 모든 생활들이 갑자기 점. 점. 점. 으로 끊어졌다. 꽃 마중을 갔던 사람도, 걷던 사람도, 일광욕을 하던 건물도, 해변의 가로등도, 모두 점. 점. 점. 난파당했다. -9~10쪽 발췌   윤고은 작가의 장편소설 『밤의 여행자들』. 문학성과 다양성으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다. 한겨레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 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수석 프로그래머 고요나가 사막의 싱크홀 ‘무이’로 떠나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이’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일행에서 낙오된 요나는 일행들과 묵었던 리조트 ‘벨에포크’로 돌아가 그곳의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퇴출 위기에 놓인 무이를 되살리기 위한 인공 재난 시나리오에 동참하게 되며 생기는 일들을 그렸다.   윤고은이 마지막으로 남겨 두고 싶었던 유토피아와 결별하는 소설적 공간이며 지독한 현실의 중압감을 다른 방식으로 허구화한 첫 작품이자 자신의 어떠한 문학적 기록을 거절하는 첫걸음. 단언컨대 『밤의 여행자들』은 윤고은의 소설적 세계의 전회이자 또 다른 도약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우리는 『밤의 여행자들』 이후 달라진 윤고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강유정(문학평론가)   -전혀 새로운 상상력의 무한 열전 “상상력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절박한 인식의 방법임을 분명히 보여”(문학평론가 김경수) 준 소설가 윤고은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소설의 밀도는 더욱 깊어졌고, 상상력의 자기장은 더욱 넓어졌다.”(문학평론가 이명원) 문단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이 ‘오늘의 젊은 작가’ 03으로 출간되었다. 첫 소설집 『1인용 식탁』 이후 3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문학평론가 강유정은 “단언컨대 『밤의 여행자들』은 윤고은의 소설적 세계의 전회이자 또 다른 도약이다. 아마도 우리는 『밤의 여행자들』 이후 달라진 윤고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상찬했다. “기발한 인공 현실의 창안과 신랄한 현실 비틀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온 작가 윤고은의 아주 특별한 재난 여행기”(문학평론가 백지은)이며, 또한 EBS 「라디오 연재소설」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작품이기도 한 『밤의 여행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보다 더욱더 놀랍고 독특한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경험케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개인이 갖는 고독함과 애정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을 읽으며 밤의 여행자가 되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권민선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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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소비의 두 얼굴
    ▲ 출처: 픽사베이   물건을 사는 일도 자신의 신념과 연관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비건 화장품, 공정무역 식료품, 샴푸 바까지. ‘윤리적 소비’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사고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곧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의 연장선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구매 행위를 넘어, 삶의 태도이자 신념을 내비치는 행위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지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윤리적 소비의 진정한 의미가 점차 위태로워지는 추세다. 윤리적 소비를 둘러싼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된 빨대,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하며 기간 한정 상품을 정규적으로 생산해 판매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상품을 ‘비건’이라 홍보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한 의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좋은 일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원래 환경을 위해 시행되던 소비 운동이 개인의 윤리의식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인증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쉽게 나타났다. 이를 본 사람들은 윤리적 소비를 겉치레로 인식하게 만들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윤리적 소비 자체로도 소비자 개인이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파다하다. 윤리적 소비는 다른 소비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중고 거래를 위해 제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공정무역 상품, 친환경 소재 사용 제품은 타 제품 보다 가격대가 높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비건을 실천하는 이들은 쉽사리 외식을 하기도 어렵고, 유별난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소비의 가치가 외적인 윤리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모든 소비를 윤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 번의 선택이라도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변화는 타인을 향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과 가치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할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진다. 윤리적 소비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진다. 결국 우리가 소비를 통해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진정한 윤리적 소비의 의미가 시작될 것이다.
    권민선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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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넘어 미래로’, UN군 참전의 날을 기리며
    ▲ 출처: 픽사베이   매년 7월 27일은 UN군 참전의 날이다. UN군 참전의 날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군과 UN군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6.25 전쟁의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26일 지정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매년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UN군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이 병력을 지원했으며, 스웨덴, 인도, 덴마크 등 6개국이 의료 및 시설을 지원했다. UN군은 타국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피, 땀 흘려 싸워준 은인들이다.  작년 2024년 UN군 참전의 날에는 KBS홀에서 공식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UN참전용사 및 유가족, 정부 인사, UN참전국 평화위원회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와 묵념, 감사 메달 수여식,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전용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등 주요 참전국의 대표 인사들은 추모사를 낭독하며 한국과 UN 간 전우애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표로 UN참전용사 16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참은 청려장을 전달했다. 청려장이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것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응답하듯 대표로 참석한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감사편지를 낭독하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UN군을 주제로 하면 빼놓을수 없는 인물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당시 UN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극적인 반전에 가장 큰 기여를 이룬 인물이다. 거의 불가능했던 작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은 서울을 빼앗긴 후 불과 2주만에 서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반환점 이었으며, 점령 직전이었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되살리는 순간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나는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처럼 자유를 위해 싸운 군인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맥아더의 전략적 판단과 설득력 덕분에 당시 UN 22개국의 연합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는 군사적 영웅을 넘어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우리는 매년 UN군 참전의 날 만큼은 UN군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낯선 우리나라 땅에 몸을 던진 UN군들은 환경, 언어, 의식주, 모든 것이 조국과 달라 적응하기 힘들고 버거워도 모두 자유와 정의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희생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은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 UN군 참전의 날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날이 아니다. UN군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열심히 지켜준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피와 땀이 깃든 결과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참전했던 모든 UN 용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꾸준히 기억되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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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불씨, 시민을 삼키다.’ 무고한 희생 이어지는 중동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군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강행했다. 200여 대의 전투기가 투입되었고 3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는 군사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의 "사자처럼 일어나 사냥감을 먹고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작전은 미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이 작전으로 인해 이란의 고위 관계자 20여 명과 핵 개발자 9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은 보복으로 150발의 미사일과 1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이러한 양국의 공방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6월 24일 전후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배경에는 오랜 시간에 걸치며 쌓인 핵개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핵개발 성공을 눈앞에 둔 이란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선제공격은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공방전에서 발생된 민간 피해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의 피해까지 감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란의 경우 테헤란, 야즈드 등 아파트 단지 및 민가가 모여있는 마을이 붕괴되고 주요 응급병원의 의료기기와 시설들이 파괴되어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방공망의 방어 덕분에 이란에 비해 피해규모는 작지만 텔아비브의 아파트 및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었고 일부 학교들이 피해를 입어 당분간 임시 휴교를 지정했다. SNS에서는 “정치가 만든 전쟁에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분노가 확산되었고 각국 인권단체는 '사회적 붕괴' 수준이라며 따른 대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역시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테헤란 거리에는 “핵이 아닌 생명을 지켜라”, “전쟁은 국가의 것이 아닌 국민의 희생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시민들은 정치와 군사 전략에만 치우친 외교 정책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국은 서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스라엘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것을 예고했고 이란 역시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파괴된 건물 속에서 누군가는 삶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일상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남긴 상흔은 단지 중동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다. 더는 국가안보 방위라는 명분 뒤에 가려지는 민간인의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연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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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인가, 착시인가 –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와 미래
    ▲ 출처: CHAT GPT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해 놓음으로써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 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화폐 모델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가상 자산이 ‘디지털 금’에 가깝다면 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당 큰 이점은 가격 안정성이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금융거래량이 예측 가능하므로 디지털 결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은행의 송금 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의 상호 이체는 국가 간 거래 시 일주일가량이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저렴할 뿐아니라 빠르게 실시간 자산 교환을 할 수 있다. 미국 달러 USDT 또는 USDC와 암호화폐 시장이 적용한 USDC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버전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확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디지털 접속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면 법정화폐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불완전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자산의 투명성이다. 일부 발행사에서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2년 붕괴한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순식간에 폭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 및 금융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대형 결제 체계 또는 대출 체계에 심층적으로 통합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 안정성 문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해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각 발행별 준비자산 소유비율 유지 의무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EU도 MiCA(Market in Crypto-Assets) 법률안에 의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제 시스템 전체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제어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중적 특성을 마주하고 있다. 현금과 암호화폐, 공공 및 민간, 혁신 및 규범과 같은 상대성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해답을 가져올지 지켜보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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