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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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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가능할까?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며 각 부처의 장관도 새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지나 김영훈 의원이 제11대 노동부 장관으로 선출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정성에 관해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극복하고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정부와 노동부의 새로운 방향성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법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2013년 국내 자동차 기업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하며 47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접한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노동조합원에게 일명 ‘노란 봉투’를 보내는 운동을 하며 시작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와 도움이 손길이 법안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동자의 잦은 파업과 기업의 과한 법적 대처로 인해 많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많은 보완과 합의를 거듭해야 할 단계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자칫 불법행위에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면 기업의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논의 중인 현시점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SPC 공장에서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었으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노동자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망했다. SPC의 경우 이전에도 업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한 업무 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오래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노동자에게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목소리를 묵살하는, 이른바 대기업의 독과점과 횡포가 당연시되며 비교적 약자인 노동자가 부품처럼 사용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파업과 시위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을 부당한 처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야당의 입장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행태를 이어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닌 취약한 업무 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기업의 발전만큼 노동자의 권리 또한 함께 보장되는 ‘진정한 대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수현 기자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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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팩토리의 시작
    ▲ 출처 : 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자동화 기술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다크팩토리는 사람 없이 운영되는 산업장을 의미한다. 작업장의 조명조차 필요하지 않기에 어둠을 의미하는 ‘다크’와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가 합쳐져 '다크팩토리'로 불리운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공장이 스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새로운 제조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 인적 오류의 최소화 등 장점이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이다. 일본의 ‘화낙(FANUC)’은 산업용 로봇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사의 공장에서 24시간 사람 없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 공장은 30일 동안 무인 상태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완전 자동화 공정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절감과 제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준다. 중국도 다크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베이징 창핑에 차세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열었다. 이는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으로 지능형 로봇이 대부분 작업을 24시간 내내 처리해 1초에 1대씩 완성품을 내놓는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인쇄회로기판(PCB) 조립, 부품 검사, 최종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시안 공장은 로봇 핸들링 시스템과 무인운반차(AGV) 등을 활용해 용접과 도장, 배터리 팩 조립 등 생산 공정의 97%를 자동화했다. 이에 맞춰 산업용 로봇의 수출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경제고품질발전성과' 간담회에서 중국 세관은 2024년 산업용 로봇 수출량이 4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1년 연속 글로벌 최대 산업 로봇 시장이며, 산업용 로봇 설치량이 전 세계의 50%를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화된 자동화 라인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크팩토리는 드물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품질 검수를 본격화했다. 로봇이 차 문을 조립하며 단차를 줄이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팟(SPOT)’이 용접 부위 등을 점검하며 합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변환(DX)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크팩토리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크팩토리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이 융합된 제조업의 미래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해외로 K-로봇을 많이 수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제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사람들의 노동을 줄이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기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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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 불안정…‘농업 4법’
    ▲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쌀 부족 사태가 기승을 부리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린다. 이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벼 수확량 급감, 감산정책과 농업 인구 고령화. 관광 수요 증가 및 사재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200만 명 선까지 줄어든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55%까지 올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20%를 밑돌고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의해 국내 식량 시장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겹친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3월 2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 제도에는 공공비축제도, 시장격리제도, 가격안정기금이 있다. 각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정량의 곡물을 정부가 매입해 비축하는 제도, 쌀 가격의 급락이나 공급 과잉 발생 시 시장에서 일정량의 쌀을 격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곡물 가격 급락 대비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하지만 쌀 가격의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의 성격이 강했기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매입 기준과 의무적인 개입을 강조해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일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폐지 및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수급 관리와 피해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농업 4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 끼의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기후 변화, 세계정세, 수출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제든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4법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으로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정희진 기자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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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오감 『밤의 여행자들』 윤고은 작가
    ▲ 출처: 교보문고   『밤의 여행자들』   저자: 윤고은   북상하는 것. 고기압, 벚꽃, 누군가의 부음. 남하하는 것. 황사, 파업, 쓰레기.   지난 한 주간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은 부음 소식이었다. 발인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버릴, 유통기한이 짧기에 신속한 것. 소식이 시작된 곳은 경남 진해였다. 하필 벚꽃의 발원지와도 같은 곳. 어느 오후의 거대한 쓰나미 아래서, 그곳의 모든 생활들이 갑자기 점. 점. 점. 으로 끊어졌다. 꽃 마중을 갔던 사람도, 걷던 사람도, 일광욕을 하던 건물도, 해변의 가로등도, 모두 점. 점. 점. 난파당했다. -9~10쪽 발췌   윤고은 작가의 장편소설 『밤의 여행자들』. 문학성과 다양성으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다. 한겨레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 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수석 프로그래머 고요나가 사막의 싱크홀 ‘무이’로 떠나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이’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일행에서 낙오된 요나는 일행들과 묵었던 리조트 ‘벨에포크’로 돌아가 그곳의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퇴출 위기에 놓인 무이를 되살리기 위한 인공 재난 시나리오에 동참하게 되며 생기는 일들을 그렸다.   윤고은이 마지막으로 남겨 두고 싶었던 유토피아와 결별하는 소설적 공간이며 지독한 현실의 중압감을 다른 방식으로 허구화한 첫 작품이자 자신의 어떠한 문학적 기록을 거절하는 첫걸음. 단언컨대 『밤의 여행자들』은 윤고은의 소설적 세계의 전회이자 또 다른 도약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우리는 『밤의 여행자들』 이후 달라진 윤고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강유정(문학평론가)   -전혀 새로운 상상력의 무한 열전 “상상력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절박한 인식의 방법임을 분명히 보여”(문학평론가 김경수) 준 소설가 윤고은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소설의 밀도는 더욱 깊어졌고, 상상력의 자기장은 더욱 넓어졌다.”(문학평론가 이명원) 문단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이 ‘오늘의 젊은 작가’ 03으로 출간되었다. 첫 소설집 『1인용 식탁』 이후 3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문학평론가 강유정은 “단언컨대 『밤의 여행자들』은 윤고은의 소설적 세계의 전회이자 또 다른 도약이다. 아마도 우리는 『밤의 여행자들』 이후 달라진 윤고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상찬했다. “기발한 인공 현실의 창안과 신랄한 현실 비틀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온 작가 윤고은의 아주 특별한 재난 여행기”(문학평론가 백지은)이며, 또한 EBS 「라디오 연재소설」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작품이기도 한 『밤의 여행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보다 더욱더 놀랍고 독특한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경험케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개인이 갖는 고독함과 애정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을 읽으며 밤의 여행자가 되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권민선 기자 2025-07-12
  • 77
    착한소비의 두 얼굴
    ▲ 출처: 픽사베이   물건을 사는 일도 자신의 신념과 연관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비건 화장품, 공정무역 식료품, 샴푸 바까지. ‘윤리적 소비’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사고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곧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의 연장선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구매 행위를 넘어, 삶의 태도이자 신념을 내비치는 행위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지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윤리적 소비의 진정한 의미가 점차 위태로워지는 추세다. 윤리적 소비를 둘러싼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된 빨대,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하며 기간 한정 상품을 정규적으로 생산해 판매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상품을 ‘비건’이라 홍보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한 의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좋은 일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원래 환경을 위해 시행되던 소비 운동이 개인의 윤리의식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인증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쉽게 나타났다. 이를 본 사람들은 윤리적 소비를 겉치레로 인식하게 만들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윤리적 소비 자체로도 소비자 개인이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파다하다. 윤리적 소비는 다른 소비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중고 거래를 위해 제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공정무역 상품, 친환경 소재 사용 제품은 타 제품 보다 가격대가 높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비건을 실천하는 이들은 쉽사리 외식을 하기도 어렵고, 유별난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소비의 가치가 외적인 윤리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모든 소비를 윤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 번의 선택이라도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변화는 타인을 향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과 가치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할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진다. 윤리적 소비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진다. 결국 우리가 소비를 통해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진정한 윤리적 소비의 의미가 시작될 것이다.
    권민선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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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넘어 미래로’, UN군 참전의 날을 기리며
    ▲ 출처: 픽사베이   매년 7월 27일은 UN군 참전의 날이다. UN군 참전의 날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군과 UN군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6.25 전쟁의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26일 지정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매년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UN군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이 병력을 지원했으며, 스웨덴, 인도, 덴마크 등 6개국이 의료 및 시설을 지원했다. UN군은 타국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피, 땀 흘려 싸워준 은인들이다.  작년 2024년 UN군 참전의 날에는 KBS홀에서 공식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UN참전용사 및 유가족, 정부 인사, UN참전국 평화위원회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와 묵념, 감사 메달 수여식,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전용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등 주요 참전국의 대표 인사들은 추모사를 낭독하며 한국과 UN 간 전우애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표로 UN참전용사 16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참은 청려장을 전달했다. 청려장이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것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응답하듯 대표로 참석한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감사편지를 낭독하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UN군을 주제로 하면 빼놓을수 없는 인물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당시 UN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극적인 반전에 가장 큰 기여를 이룬 인물이다. 거의 불가능했던 작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은 서울을 빼앗긴 후 불과 2주만에 서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반환점 이었으며, 점령 직전이었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되살리는 순간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나는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처럼 자유를 위해 싸운 군인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맥아더의 전략적 판단과 설득력 덕분에 당시 UN 22개국의 연합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는 군사적 영웅을 넘어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우리는 매년 UN군 참전의 날 만큼은 UN군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낯선 우리나라 땅에 몸을 던진 UN군들은 환경, 언어, 의식주, 모든 것이 조국과 달라 적응하기 힘들고 버거워도 모두 자유와 정의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희생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은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 UN군 참전의 날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날이 아니다. UN군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열심히 지켜준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피와 땀이 깃든 결과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참전했던 모든 UN 용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꾸준히 기억되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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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불씨, 시민을 삼키다.’ 무고한 희생 이어지는 중동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군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강행했다. 200여 대의 전투기가 투입되었고 3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는 군사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의 "사자처럼 일어나 사냥감을 먹고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작전은 미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이 작전으로 인해 이란의 고위 관계자 20여 명과 핵 개발자 9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은 보복으로 150발의 미사일과 1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이러한 양국의 공방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6월 24일 전후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배경에는 오랜 시간에 걸치며 쌓인 핵개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핵개발 성공을 눈앞에 둔 이란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선제공격은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공방전에서 발생된 민간 피해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의 피해까지 감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란의 경우 테헤란, 야즈드 등 아파트 단지 및 민가가 모여있는 마을이 붕괴되고 주요 응급병원의 의료기기와 시설들이 파괴되어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방공망의 방어 덕분에 이란에 비해 피해규모는 작지만 텔아비브의 아파트 및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었고 일부 학교들이 피해를 입어 당분간 임시 휴교를 지정했다. SNS에서는 “정치가 만든 전쟁에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분노가 확산되었고 각국 인권단체는 '사회적 붕괴' 수준이라며 따른 대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역시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테헤란 거리에는 “핵이 아닌 생명을 지켜라”, “전쟁은 국가의 것이 아닌 국민의 희생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시민들은 정치와 군사 전략에만 치우친 외교 정책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국은 서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스라엘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것을 예고했고 이란 역시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파괴된 건물 속에서 누군가는 삶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일상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남긴 상흔은 단지 중동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다. 더는 국가안보 방위라는 명분 뒤에 가려지는 민간인의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연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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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인가, 착시인가 –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와 미래
    ▲ 출처: CHAT GPT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해 놓음으로써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 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화폐 모델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가상 자산이 ‘디지털 금’에 가깝다면 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당 큰 이점은 가격 안정성이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금융거래량이 예측 가능하므로 디지털 결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은행의 송금 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의 상호 이체는 국가 간 거래 시 일주일가량이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저렴할 뿐아니라 빠르게 실시간 자산 교환을 할 수 있다. 미국 달러 USDT 또는 USDC와 암호화폐 시장이 적용한 USDC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버전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확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디지털 접속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면 법정화폐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불완전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자산의 투명성이다. 일부 발행사에서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2년 붕괴한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순식간에 폭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 및 금융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대형 결제 체계 또는 대출 체계에 심층적으로 통합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 안정성 문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해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각 발행별 준비자산 소유비율 유지 의무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EU도 MiCA(Market in Crypto-Assets) 법률안에 의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제 시스템 전체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제어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중적 특성을 마주하고 있다. 현금과 암호화폐, 공공 및 민간, 혁신 및 규범과 같은 상대성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해답을 가져올지 지켜보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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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텀블러”, 환경을 위한 선언
    ▲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 바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이다. 특히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이 아닌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이자 하나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의미에선 ‘윤리적인 선택’, ‘가치를 담은 소비’로 읽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2023년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컵 사용량은 2019년에 비해 42% 넘게 늘었다고 한다. ‘1일 1텀블러’ 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니, 꽤나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질문이 있다. 텀블러를 쓰는게 정말 환경에 이로운 걸까? 텀블러 하나로 얼마나 오래 써야 종이컵보다 친환경적인걸까? 국제환경 컨설팅 기관인 Carbon Trust가 2021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15번 이상, 유리 텀블러는 10번 이상 써야 1회용 종이컵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한다. 만약 매년 새 텀블러를 사서 몇 번 쓰다 마는 식이라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2023 환경 실천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텀블러를 갖고 있는 시민 중에서 주 4회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세척이 번거로워서' 같은 답변이 많았다.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2022년 6월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고,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개인컵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다회용 컵 회수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렇게 정책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다.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텀블러는 단지 물을 담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을 쓴다는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텀블러가 하나의 생활 운동이자, 생활속 정치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일부에선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생산 구조나 유통시스템, 폐기물 관리 등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은채, 소비자에게만 실천을 강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물음이다. 그래서 요즘엔 텀블러 사용 장려 캠페인도 단순히 개인에게 맡기는 수준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최근 매장 안에 '텀블러 대여소'를 설치해,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아도 1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환경 문제다. 단순히 쓰레기를 넘어서, 탄소배출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종이컵 하나, 플라스틱 뚜껑 하나를 덜 쓰는 일이 꽤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이다. 결국 필요한건 완벽한 친환경이 아니다. 불완전 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사회를 바꾼다. 텀블러는 그저 환경에 좋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태도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오지우 기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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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선언 236년, 우리는 무엇을 다시 써야 하는가
    ▲ 출처: 픽사베이   인권선언, 당신은 지금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누군가의 인권은 벼랑 끝에 서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지 조차 모르겠다. 애초에 아직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기념일로 남아서 인권을 시위하는 것 아닐까. 1789년 7월 5일,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뜻을 이뤘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이 말이 실현되고 있는지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 그 선언문 안에 진짜 인권은 ‘누가’ 그 선언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전통적 인권은 ‘남성’, ‘시민’, ‘국가 구성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경계 밖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자, 감정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난민, 등 선언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자들이 넘쳐난다. 선언이 ‘모든 인간’을 말하지만, ‘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 속에 정서적인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 모두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대선 이후 특히 혐오 표현 사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부터 실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혐오 표현 대응 포험, 차별시정 정책 마련 등을 2027년까지 아우르는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2025년 7~8월에 전국 성인 대상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2026년 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6,000명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친구, 교사, 가족 등 일상 관계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흔했다고 알 수 있다. 그들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퇴를 고민하는 정서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필자 또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자들은 잘못된 걸 인지하지 못한다. 애초에 교육과정에 인권 선언의 관련한 내용은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서 혐오가 고정관념에서 혐오로 이어져 표현을 하는 구조임을 분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혐오표현을 접하고,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만큼 혐오가 우리의 정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거의 선언은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오늘의 선언은 ‘관계 속의 존엄’을 위한 선언이어야 할 것이다. 인권 선언문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다. 늘 미완이고, 매일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선언은 매 순간, 매 세대마다 ‘다시 선언될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념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해진 날이 아닌 ‘행동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세계를 선언할 것인가.
    오지우 기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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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앞으로의 행보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은 79.4%의 투표율을 보이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보이며 41.15%의 득표율을 보인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특히 세종, 전북, 전남, 광주에서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인천 계양 자택을 나서며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 공약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히 행사함과 동시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이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 공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녀,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정치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가장 먼저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 FC사건.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 FC사건은 6월 24일,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7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은 현재까진 각 재판부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면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 청년 문제 해결, 외교와 안보 리더십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새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에 잘 담겨 운영되기를 기원한다.
    김태섭 기자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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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박스쿨', 교육 현장의 중립성 훼손 우려
    ▲ 출처: 중앙일보   최근 민간 교육단체인 '리박스쿨(ReePark School)'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인 '늘봄학교'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리박스쿨의 활동 내용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이 단체의 성격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박스쿨과 연관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서울교육대학을 통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출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사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총 900만 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지난 2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등의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문제는 리박스쿨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특정 역사관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2022년 8월 세미나에서 "젊고 매력적인 교사를 발굴하여 청년들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이승만·박정희 전문가로 육성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시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교대는 언론을 통해 즉시 해당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협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외부 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내용 검증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부모와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교가 특정 단체의 이념 전파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프로그램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리박스쿨은 21대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리박스쿨의 활동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리박스쿨의 교육 현장 진입 시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리박스쿨 사례는 특정 이념을 지닌 민간단체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학교 현장에 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이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교육단체와의 협력 시 투명하고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권민선 기자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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