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를 44명의 가해자가 약 1년 동안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주범이었던 박 군과 김 군을 포함한 10명을 기소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나머지 가해자들은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이 20년이 지난 현재에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제보로 한 유튜버 B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제보 내용을 다룬 영상과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 속 가해자들의 근황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가해자 대부분이 개명한 뒤,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 10명 중 한 명인 C씨는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었던 유명 식당에 근무하며 딸을 키우는 것이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한 C씨는 홀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C씨는 자신의 SNS에 든든한 아빠가 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식당은 C씨를 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비난에 강제 휴업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D씨는 개명한 뒤, 유명 외제 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해당 전시장에서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 조치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가해자들은 집 주소가 공개되거나, 자신의 주변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렸다. 하지만 유튜버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 밝혔으나, 최근 피해자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에 따라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의 영상이 내려간 후, 또 다른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려 무고한 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형사 1부(원형문 부장검사) 의해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그간 가해자 44명의 근황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바 있지만, 한 번도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제작진과 꾸준히 연락을 해오던 피해자 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는 “그땐 어려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을 받는 줄 알았다.”라는 말과 함께 가해자 44명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따르면 그간 취재를 거절했던 두 피해자는 당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 밝혔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2022년 11월 30일, OpenAI가 개발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단순계산이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려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AI가 발전하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가 나타났다. 클릭 한 번만으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함에 네티즌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된 다수의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일러스트레이터인 홀리 맹거트는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한 대학생이 허락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AI의 과도한 자료 학습과 생성은 프로그래머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소스 AI 챗GPT에게도 코드 생성을 의뢰할 수 있지만 다수의 답이 무단으로 취득한 자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I 커버 또한 타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기존의 곡에 덮어씌우는 형식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로 인해 오픈 소스 AI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과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20억여 장을 AI 모델 학습에 투입했고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를 구매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 현황 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며 AI가 만든 그림과 글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년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라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 저작권 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저작권위는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하였을 때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I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치솟는 국내 물가를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중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온라인 판매 서비스이다.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쟁취한 바 있으며, 한국 진출과 동시에 높은 할인율을 자랑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판매자들과 제휴를 맺어 신선식품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높은 할인율로 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입자 수는 나날이 늘어 국내 대기업인 쿠팡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전투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24 정책정보에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규제 품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제품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를 설립하여 올해 5월 25일에서 ‘제1차 광화문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강한 의견 표명을 시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늘어나자,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직구는 가격 비교 소비 이외에도 국내 미정발 제품,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유통업체에 의해 원가의 두 배 이상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일도 있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는 특히 의류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브랜드가 없는 이른바 보세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가 중국 쇼핑몰을 통해 싼값에 직수입한 후, 이윤을 남겨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일부 네티즌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희귀 수집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이토록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또 있었다. 정부가 제정한 규제 품목에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귀중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가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 규제는 없던 일이 되는가 싶었지만, 올해 6월에 정부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에 국조실 민원이 32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규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올해 7월에는 전기전자제품, 학술연구 제품 등을 규제 품목에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모호한 표현과 말 바꾸기로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