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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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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를 교훈으로 삼는 세대를 위하여 ‘전쟁은 끝났는가, 기억은 계속되는가’
    ▲ 출처: 픽사베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다.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함락됐고, 전쟁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이어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서야 총성이 멈췄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다.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전쟁은 ‘잠시 멈춘 상태’로 남아 있다. 남북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전쟁은 과거 아니라, 현재이다. 영화 <고지전>을 본 적이 있는가. 영화에서는 수도 없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우며, 수많은 군인이 죽는다. 실제로 전쟁 당시 사망 군인의 수는 정전 협약을 하는 중에 빠르게 늘었다.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은 남한 13만 8천여명, 북한 40만명 이상, 유엔군 약 5만 명, 중국군 1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필자의 외조부, 조부는 두 분 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 출신이다. 어린 시절 두 분께 ‘그 때로 돌아가서도 참전을 했을거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라가 부른다면 달려가겠지만, 이렇게 살아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민간인 피해는 이보다 더 크고 아프다. 끝없는 피난과 그로 인한 이산가족, 전쟁고아, 그리고 학살까지. 소중한 생명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국간의 전쟁은 분단이라는 상처로 남았다. 그러나 오늘날 6.25 전쟁은 종종 ‘기념일’, ‘공휴일’로만 인식된다. 그날의 고통이 역사책 한 줄로, 혹은 무표정한 현충일 메시지로 남는다. 현재 세대에게 전쟁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추상적인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이 것을 ‘세대 차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기억은 사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는 행위이다. 공동체는 무엇을 기억하고 잊는 것을 통해 구성한다. 따라서 정쟁의 기억은 단지 전투의 서사가 아닌, 민간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회복 노력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 어린 시절 6월이 되면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부쩍 적어지셨던 기억이 있다. 전쟁에 관련한 방송이 나오면 눈을 떼지 못하시던 상황이 아직도 뇌리에 꽂혀있다. 전쟁은 군인만의 일이 아니었다. 전장의 최전선에는 민간인이 존재한다. 외할아버지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셨다. 끝내 찾지 못했다며 울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시는 모습은 평생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념사업은 ‘군사 중심’의 기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제라도 ‘전쟁을 겪은 사회 전체의 기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7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라는 이름 아래서 갈라서있다. 핵무기, 사이버 안보, 외교 갈등 등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해 생긴 참극이었다. 그렇기에 이 기억은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려 받아야한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다짐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쟁은 한 세대의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의 유산이다. 우리는 ‘기념’을 넘어서 ‘교훈’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마주한 모든 갈등의 순간마다 그 때의 비극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새겨야 한다.
    오지우 기자 2025-06-11
  • 64
    우주 자원, 누구의 것인가. “달에 깃발을 꽂는 것이, 소유를 의미하진 않는다”
    ▲ 출처: 픽사베이   2020년, 미국 NASA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 표면에 인간을 다시 보내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된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은 미국을 중심으로 10여 개국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우주 협력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문에는 “우주 자원의 활용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의 유엔 우주조약(1967)과 충돌한다. 우주조약은 “우주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며,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달은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대이다. 달에 풍부한 헬륨-3, 소행성에 존재하는 희귀 금속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자원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다. NASA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소행성은 수십 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달의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중요한 원료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와 민간 우주 기업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아스트로포지 같은 기업들은 우주 자원 개발의 선두를 이끌며 ‘우주 채굴’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의 소유권과 이용권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자원의 소유는 아니지만 활용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표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의지’일 뿐이다. 비협정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자원에 접근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우주 공간은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국가와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BC Future는 “달을 점유하는 행위가 사실상 소유권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른바 ‘우주 식민주의’라는 말도 있다. 자원의 접근 불균형은 기술 불평등과 국제 정치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 자원의 상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 기준과 법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지금 이 순간도 몇몇 국가는 소행성 채굴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에 대한 국제 공조 체계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우주 자원의 공공성’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구에서처럼 개발과 이익, 환경과 평등이라는 질문은 우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달의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미래의 윤리와 공존을 시험하는 사회적 문제다.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 중요한 건 규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주 탐사는 계속되고 있다. 달과 소행성을 향해 뻗은 인류의 손끝이, 과연 모두를 위한 손길이 될 수 있을까. “우주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선언이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다.
    오지우 기자 2025-06-11
  • 63
    나는 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할까? 일상의 강박에 대하여
     ▲ 출처: 픽사베이   현관을 나서고 몇 걸음 못 가 다시 돌아간다. 가스레인지는 껐던가? 문은 제대로 잠갔나? 휴대전화로 문을 찍어두었음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잠시 후, 보내놓은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맞춤법이나 말투가 이상하진 않았는지 살핀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에도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는다. 불과 몇 초 전의 행동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이 반복은 피로감을 동반한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확인 행동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성격’ 혹은 ‘습관’이라 말하며 웃어넘기지만, 실은 더 깊은 마음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불안, 통제 욕구, 혹은 완벽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다. 확인은 확신을 얻기 위한 행위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은 그 ‘확신’이 너무 자주, 너무 과도하게 요구되는 시대 속에 놓여 있다. 확인 강박은 디지털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한다. SNS에 글을 올리고 나면 ‘좋아요’ 숫자나 댓글 반응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낸 뒤에는 상대가 ‘읽음’을 눌렀는지, 언제 답장이 올지 마음을 졸인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쓴 댓글이 이상하게 읽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며, 글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도 한다. 이 모든 반복은, 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작은 단서들에 집착하게 된다. ‘분명히 닫았던 창문’이 떠오르고, ‘이미 끝낸 일’이 다시 고개를 들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병적이라기보다는, 불안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확인은 또 다른 확인을 낳는다. 강박적인 확인 행동은 일상의 리듬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반복하는 자신에게 짜증을 느끼게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견디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휘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확신은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확실히 통제할 수는 없기에,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확인은 잠시의 안도감을 주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의심은 더 깊은 불안을 부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상태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불필요한 반복도 잦아든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실수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며, 약간은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다만 그 불안을 견디는 힘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는 대신, 때로는 ‘확인하지 않기’를 선택해 보는 것. 그 작은 실험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권민선 기자 2025-06-01
  • 62
    늘어나는 길거리 흉기 난동,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5월 9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서 이동 중인 시민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위협했다. 이후 매체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흉기를 든 가해자와 주민이 마주한 순간은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후 5월 18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을 위협했다. 범행 동기는 상가 주점의 시민들이 시끄럽다는 이유였으며 살해 목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는 흉기 세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흩어지는 피해자 중 남성 한 명을 지목하여 쫓았다. 피해자가 인근 상점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집요하게 이를 뒤쫓았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찔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청은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강력범죄 발생 시 즉시 출동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며 가해자는 즉시 체포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전속력으로 쫓은 점과,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 등의 전반적 사건 경위에 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년 6월 오전 10시, 우리대학 인근의 장안대 후문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든 채로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비가 오며 도보에 인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언덕을 올라오며 등교 중이던 우리대학 학우가 있었다. 해당 학우는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남성이 가까이 오기까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거리가 좁혀지며 손에 든 흉기를 보게 되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도 쪽으로 걸었으며 거리가 벌어지자, 학교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 위기를 모면했다.”라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흉기는 휘두르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로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흉기 난동 범죄는 매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있었으나,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행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3월 2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코드 제로를 발령할 정도의 긴박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 사회로 변화하며 타국인에 의해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편견이나 혐오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여 피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최수현 기자 2025-05-31
  • 61
    제21대 대선 토론회, 경제 정책을 둘러싼 4인 후보의 치열한 공방
    ▲ 출처: 동아일보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 4인이 참여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지난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은 ‘경제’를 중심 주제로 삼았으며, 후보들은 각각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회복 전략과 민생 대책을 열띤 공방 속에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실현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아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년층과 서민층을 위한 고용 확대와 주거 안정 대책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확장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체제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 경력과 행정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유치한 GTX 노선 확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실적으로 증명된 경제 전문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도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젊은 보수’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현실성이 부족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청년세대를 겨냥한 차별화된 창업·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노동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론 도중 김문수 후보에게도 “구시대적 보수”라는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보수 내 경쟁 구도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며, 진보 정당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토론회 내내 노동권 강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모든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제 정책이라는 공통 주제 속에서도 각 후보의 철학, 전략,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유권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이 끝난 직후부터 각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는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구상은 “구체적이고 차분하다”라는 평가를, 김문수 후보는 “단단한 행정 경험을 가진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에 대한 명쾌한 비판자”로,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으로 주목받았다. 후속 TV 토론은 5월 23일 ‘사회’ 분야, 5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이 ‘경제’라는 공통된 화두를 통해 후보들 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향후 토론에서는 복지, 교육, 안보, 개헌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이 시리즈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진정성과 자질을 더욱 입체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권민선 기자 2025-05-30
  • 60
    택배 노동자들의 외침, 더는 외면할 수 없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5월 11일,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역 인근에서 택배 노동자 차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수백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수천 개의 손팻말이 올려졌는데, ‘노동의 땀에 차별은 없다’ '특수고용이 아닌 특수착취'와 같은 구호들이었다.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며, 규탄 발언과 시위행진으로 현장의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집회의 배경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택배 고용노동자의 차별문제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상품을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기준보호, 최저임금 보장, 사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자로서 받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이후 비교적 온라인 배송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강도가 수직적으로 증가하였다. 명절 연휴 전 강한 강도의 업무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비했다. 이번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보장을 분명히 외쳤다.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지위를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별도의 수당 없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며 노동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분류작업의 책임을 기업이 전담해야 한다. 셋째, 산재보험 의무 적용과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휴게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도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시도한 일부 제도적 개선 사항이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사업자의 업무 내용,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과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다. 기업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현재까지 단체 ‘택배노조’와의 접견을 통해 인권 침해로 취급되는 ‘택배 노동자 차별’에 대해 처리할 과정에서 처우개선을 약속한 택배사는 없다. 이는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청 구조의 특성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원청과 하청업자 사이에 맺어진 책임 전가 구조, 단가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개선을 막는 근본적 장애물이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택배산업은 더 이상 저비용 고속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통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택배는 소비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노동의 현장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의 보상, 인간다운 노동환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진 노동자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5-30
  • 59
    정치의 혼란 속,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난 뒤 생겨난 정치적 공백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 조기 대선이다.대통령 탄핵은 정권 운영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야기했고, 높아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다. 각 정당의 지지층과 반대층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 모두 정지상태로 방치되면서 정치적 공백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급박하게 선출하고, 선거 전략을 만들어 이에 집중하고 있다.시민들은 전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믿음의 고리가 망가진 이 시점을 변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여당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진영의 오랜 인물로 자유시장경제와 강력한 노동 개혁, 그리고 반공 안보를 중심에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 회복과 반노조 정책은 보수 지지층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한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실용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심판을 선호하는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후보별 지지율은 팽팽한 접전을 보이며 부동층의 표가 이번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정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청년층의 투표율 변화가 중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현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립, 권력 집중화 대안 마련, 고위공직자 인사의 검증 과정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새로운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탄핵 사태가 보여준 정치적 허점을 잘 수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출을 넘어서는 무게감이 있다. 본격적인 국민과 함께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정치에 대한 믿음을 쌓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지보다는 국민은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느냐에 대해 더 얘기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답은 우리의 투표로 시작된다. 투표결과에 따라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대학 학우들도 각자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게 투표를 하여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길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5-30
  • 58
    청년 니트족, '멈춘 청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 출처: 픽사베이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아 외톨이가 된 청년들. 사회는 ‘청년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걸까. 오히려 보호해야 마땅한 쓰러진 청춘들에 대한 비난. 이들은 반복되는 좌절과 무기력 속에서 점점 사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전체 청년 중 약 5%(약 50만 명)가 니트족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수치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그들의 고통은 ‘취업’의 벽에서부터 시작됐다. 연이은 실패의 결과는 자기 탓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이 그들의 어깨를 위축시켰다. 경력직 신입을 원하는 기업의 태도에 그들은 제도 밖에 떨어져 있는 외톨이가 된 셈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오랜 공백이 있는 그들은 기준조차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5~34세 청년의 ‘쉬었음’ 비중(구직 포기, 비경제활동)은 2024년 말 기준 약 16% 이상으로 급상승한 분석도 존재한다. 자발적으로 쉬는 경우는 28%, 비자발적(취업실패 등)은 72%에 달해, 대다수가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회 인식의 전환이다.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왜 멈춰선 채로 웅크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청년 니트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과 탈락이 일상이 된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누군가는 결국 탈락자로 남게 된다. 주저 앉은 그들을 우리의 제도와 시선이 만들어낸 그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병든 사회를 다시 고쳐야 한다. 낙인을 거두고, 공백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회만이 청년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필자는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 멈출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쉬어가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로소 그것이 실현 가능할 때, 다시 일어서는 과정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청년 니트족은 현대 사회의 실체이지 않을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속도, 방향은 누구나 다르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오지우 기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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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강우, 하늘을 조작하는 기술인가, 절박한 선택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장마가 끝난 뒤, 전남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다. 결국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을 긴급하게 투입했다. 갑작스러운 조치는 아니었다. 이미 2023년부터 기상청과 환경부가 함께 인공강우 시범사업을 확대해왔고, 올해 들어 그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비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한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다. 인공강우는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 액화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을 대기 중에 뿌려 구름이 비를 쉽게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항공기나 로켓, 혹은 지상 발사 장비를 이용해 구름 속에 직접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기술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이 강했지만, 지금은 농업용수 부족이나 산불 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총 35회의 인공강우 실험 중 23번은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늘어난 비의 양은 1.5mm 정도. 산불 예방이나 공기질 개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부족한 수치다. 중국도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기 조절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주된 목적은 가뭄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이다. 하지만 인공강우는 지형이나 바람, 기류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환경문제다. 비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토양, 식물, 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인공강우를 기후 위기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보긴 하지만, 기술 그 자체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효과적인지를 따지고,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기의 흐름은 국경을 넘는다. 한 나라가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그 영향이 인접 국가에까지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법이나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 기후를 조절한다는 개념 자체가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온다. 누가 기후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다양하다. 기후 과학자들은 "우선은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단체 쪽에서는 "기술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자들은 "공공의 감시와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국채표 박사가 처음 이 연구를 국가 과제로 제안했고, 1962년부터 본격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초기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양인기 박사가 등장해, 인공강우보다 연구비가 덜 들고 효과도 괜찮은 ‘인공증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1970년대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인공강우는 정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일까, 아니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한 도전일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윤리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인공강우는 어쩌면 그런 복잡한 질문을 시작하게 만드는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
    오지우 기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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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 내 핸드폰이 생겼다?
    ▲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4월 19일 SK콤에서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훔친 유심 정보를 가지고 복제 폰을 이용한 범죄와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으로 인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며 공포감이 극대화됐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에서는 유심 교체를 권고했으며, 유통이나 금융 업계의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심 스와핑은 공격자가 유심 정보를 이용하거나 변경하여 대상자의 통신을 가로채는 공격방식이다. 전화번호가 탈취되면 해커는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가로챌 수 있다. 공격자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를 가장해 대리점에서 유심을 재발급받거나, 타사로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통해 단말기 개통을 하여 각종 SMS 인증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인증을 통한 사용자 정보 등 민감한 서비스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첫 심 스와핑은 2021년 12월에 발생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으며 메일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 이는 개통 이력의 조회 결과 유심 기기 변경(이하 유심기변)으로 밝혀졌으며 유심을 재발급받았다. 유심기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서 새로 산 중고 휴대전화기 또는 자급제폰에 유심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약 100만 원이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돼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KT의 심 스와핑 피해자 40명이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들이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기는 상황이 생겼다. 당사자들이 재부팅을 하면 유심기변이 처리되면서 다시 네트워크가 돌아왔다. 하지만 재부팅을 하는 사이 공격자들이 통신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탈취를 해가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KT는 이후 KT 출시 단말이 아닌 타사, 해외 단말들의 유심기변을 제한했다. 외국의 경우 2019년 8월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도 심 스와핑에 당했다. 자신의 x(과거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며 인종차별적 속어 등의 글이 게시됐다. 초기에는 SNS 해킹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전적 피해를 낳는 암호화폐 계좌 해킹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했다. 또한, 미국 통신사 T모바일에서도 많은 고객이 심 스와핑 해킹 피해를 봤다. 이후 T모바일은 유심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SMS로 기존 유심 단말에 알리고 두 명 이상의 본인인증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잦은 현대사회에서 심 스와핑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록, 통신사 계정 비밀번호 설정, 본인 인증 수단 다변화, 의심 링크나 문자 클릭을 조심하는 것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온라인 시대에 맞춰 보안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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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한 교도소 생활
    ▲ 출처 : 픽사베이   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무료 의식주 제공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로 노숙자나 빈곤 또는 외로움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들은 범죄를 통해 교도소를 가길 원한다.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후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벌금 대신 교도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서 술을 먹고 흉기로 위협한 사례도 있다. 이는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가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학교, 경찰서, 소방서도 교도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목숨을 바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하지만 2025년 3월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먹는 식사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24년에도 밥, 배추김치, 달걀프라이, 고추장으로만 이뤄진 소방관의 실제 식단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같이 소방서는 식단표와 영양사조차 부재한 곳도 있다. 소방관의 급식 단가 개선 여부는 요원하지만, 교도소 식단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서울 구치소의 식단표에 따르면, 2024년 추석 당일 아침으로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가 배식이 됐다. 점심에는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 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등이 나왔고 저녁 식단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왔다.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다. 그럼에도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일해도 교도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교도소의 시설이 좋은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수감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범죄자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는 2003년에 폐지됐지만, 현재 재도입을 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이고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2025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도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희진 기자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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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AI, 줄어드는 일자리
    ▲ 출처: unsplash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다. 카페에서 주문을 했을 때 키오스크가 먼저 나오거나 콜센터 상담이 대부분 AI 음성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사실 인공지능의 특징은 경우에 따라 인간과 비슷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학습, 또는 일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내서 작업을 수행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조 매카시 박사가 처음 제안했으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석 외에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CHATGPT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2024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일자리 중 13.1%, 즉 327만 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미 AI챗봇이 하루 몇 천 건의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고, AI비서가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지금까지의 금융 뉴스나 날씨 로봇 기사 초안을 AI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 문구 콘텐츠까지 AI 카피라이터가 작성하고 있다. 요즘에는 디자인 초안이나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AI가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오래된 흐름이지만 최근에는 사무직, 교육, 의료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등 고도의 지식 기반인 영역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AI 드론은 산불 현장 위험지 분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 CCTV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하여 범죄 예측이나 교통을 관리하는 등에 사용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AI와 관련해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며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혼자서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장년층과 같이 디지털 격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대는 더더욱 위험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개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더 이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이루는 조직 구조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의 진보와 이에 따른 불평등, 배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술 속에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실업 지원,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AI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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