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60대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마치고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해당 우산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를 확인 후,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며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산을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지자의 우산이 약 20만 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과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우산임을 고려해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이 그날 가져갔던 우산이 헷갈려, 우산을 들고도 다시 내려놨던 거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 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 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왔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기억력 저하로 인해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타인의 우산을 착각해 가져갔던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착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원칙과 수사의 신중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전 씨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가의 우산이라는 점과 손잡이 상태의 차이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추가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산은 대부분 형태와 색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소지품 중 하나이다. 의도적인 절도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처럼 소지품의 가격대만 보고 절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용 우산꽂이를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했다. 해당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사소한 소지품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또 명확한 범죄 확인이 가능한 관련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2024년 8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40대가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리딩방 사기 조직에 의해 납치, 감금당한 사건이 보도 되었다. 사건 피해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탈출한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계좌 간 이체 한도가 큰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하지만 현지 투자업체는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조직이었다. 피해자는 위험을 인지한 뒤, 귀국을 시도했으나, 조직원들이 총기를 포함한 무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기고 감금되었다. 그렇지만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현지 경찰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피해자는 6층에서 4층 발코니까지 뛰어내려 탈출했다. 외교부는 이에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 경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실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베트남 여행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후, 대사관과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늦은 새벽이라는 이유로 전부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베트남 현지 의사는“귀국해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내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뇌진탕, 치아골절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어 각종 SNS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했다.”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총영사관이 해당 피해자에게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를 제공하고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대사관 및 영사관의 대응과 영사 조력 체계의 부실이다. 대사관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응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해외 자국민 보호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대사관과 영사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새로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아갈 것을 고려할 때, 공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 출처: appleTV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로 시작하는『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역사가 저버린 서민들의 삶을 시작으로 재일교포가 받는 차별을 담아낸다.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주인공 선자처럼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남겨놓지 않았다. 그래서 재일 교포가 어떤 차별을 받는지, 일제강점기의 서민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모른다. 이민진 작가는 역사가 저버린 이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어촌의 가난한 소녀 선자는 고향에서 부유한 상인 한수를 만난다. 선자는 어촌과 어울리지 않는 신사라고 생각한다. 위험에 빠진 선자를 구해 준 한수는 선자에게 호감을 표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한수가 이미 기혼자임을 알게 되고, 선자는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목사 이삭이 선자를 거두며 둘은 결혼해 일본으로 이주한다. 일본에서의 삶은 가난과 차별로 고통스러웠지만, 가족은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 선자의 아들 노아와 모자수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과 차별에 맞선다. 노아는 일본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실패로 끝이 난다. 반면 모자수는 파친코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지만 내면의 갈등은 지속된다. 세대를 이어가며 가족은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를 마주하며 계속 나아간다. 이민진 작가는 196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이민진 작가의 아버지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자식에게 자신이 겪은 고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다. 한국계 1.5세인 이민진 작가가 재일 교포의 존재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이었던 1989년이었다. 일본에서 재일 교포를 만났던 개신교 선교사의 강연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상승 욕구가 강한 재미교포들과 달리 많은 재일 교포가 일본에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민진 작가는 그때부터 재일 교포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파친코’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재일 교포는 이런 직종이 아니고서야 직업을 얻을 수 없었다. 소설의 제목인 동시에 재일 교포가 겪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파친코』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불합리한 일들과 이민자가 겪은 정체성의 혼돈을 세세하게 풀어낸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이주민, 정체성, 소수자 차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주어진다. 『파친코』는 이러한 소수성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로 인한 차별을 겪게 될 시 부딪히게 될 문제들을 선자와 선자의 가족들을 통해 보여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소수자가 겪는 차별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출처: 픽사베이   40대 중년의 경우 초가공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가공식품이란 자연 식재료를 크게 변형시키고, 첨가물을 다량 첨가하여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원래 형태와 영양소를 크게 잃고, 인공적인 성분이 많이 첨가된 식품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라면, 햄 과자,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등 이 있다. 그의 반대로 최소 가공 식품이란 가공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으로, 해당 식품에는 과일, 야채, 견과류, 씨앗, 곡물, 콩, 두류 및 계란, 생선, 우유 등이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육류와 같은 천연 동물성 제품도 포함된다. 23일(현지 시각) 메디컬익스프레스 등 의학 전문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공동 연구진은 식단이 뇌 질환을 유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날 국제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45세 이상 중장년층 3만 명이었으며 인종은 백인과 흑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해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8% 높았으며 인지능력이 저하될 위험 역시 16%나 증가했다. 반면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이 적게 된 식품을 먹었을 때, 뇌졸중 발생 위험은 9% 낮았고 인지능력 저하 위험도 12%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 신경학 테일러 킴벌리 교수는 “인지능력 저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두뇌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생선 자주 섭취하기이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언어나 공간 지각에 대한 지능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세포의 생성 속도가 느려지며 뇌 조직은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형을 증가시켜 산소 공급을 늘림으로써 뇌 조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장기 기억력 등에 관여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주 웃기 명상하기 등 자신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나의 건강이 좌지우지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예빈기자(eudhsl5@gmail.com)

  ▲ 출처: 픽사베이   젊은 당뇨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당뇨는 소변에 당분이 섞여 나오는 병이다. 몸속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생긴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8시간 공복 후 혈당이 126mg/dL 이상, 공복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 수치가 200mg/dL이상, 포도당 용액 75g을 마시고 2시간 후 측정한 혈당이 200mg/dL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등 4가지 가운데 한가지라도 해당할 때 당뇨로 진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9세 당뇨병 환자는 2017년 12만 8,729명, 2019년 15만 2,292명, 2021년 17만 94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고 한다. 또 같은 기간 20대 당뇨병 환자는 무려 47%나 늘었다고 전했다. 당뇨병의 원인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1형은 몸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제1형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다. 제2형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기름지고 짠 음식과 고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등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약 80%가 비만이다. 고도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80배나 높다고 한다. 또 부모 모두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0%고 부모 중 한 명이 당뇨일 경우 자녀가 걸릴 확률은 20~30% 정도 된다. 그 외에도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의 이유가 있다. 또 최근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 증가가 주원인이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쪄서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다양한 합병증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당뇨는 눈, 위, 장, 콩팥, 생식기, 사지, 발, 뇌, 심혈관 등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다. 특히나 젊은 당뇨는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또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돼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리 기간이 긴 만큼 조금만 소홀해도 합병증이 빠르게 발생하고 특히 심혈관질환이 빠르게 나타날 확률이높다. 당뇨병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 당뇨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이 되면 당뇨의 대표 증상인 다뇨, 다식, 다음 흔히 ‘삼다’라고 불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도 늘어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된다. 또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고 몸속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기름진 육류 대신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과 절주 및 금연 그리고 질 좋은 숙면 그리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길 바란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   2014년 4월 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는 선장과 선원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구조되었다. 세월호는 전체 승객 중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172명이 구조되었고 299명의 희생자와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참사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 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억 식은 4.16 재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주관했다. 이날 기억 식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의 자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기억 식은 300여 명의 모든 희생자 이름을 부른 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의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묵념 후에는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 김종기 단원고 2학년 1반 고 김수진 양의 아빠 (4.16 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은 ‘10주기가 단순히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월호 정신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희생을 딛고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재난 참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 오늘이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종기 단원고 2학년 1반 고 김수진 양의 아빠( 4.16 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생명 안전 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추도사 다음으로는 세월호 희생자와 동갑인 97년생 김지애 님의 기억 편지와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걸어온 기억 영상, 정오 승 시인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시 ‘왜 돌아오지 않느냐’ 배우 박원상의 낭송과 가수 박창근의 공연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모인 4,160명의 기억 합창으로 기억 식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기억 식은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기억 식 무대에는 끝까지 진상규명과 끝까지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구와 함께 진도 팽목항 등대가 세워져 있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 출처: 픽사베이    매년 심해지는 기후 위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후 시민, 아기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합쳐져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을 청구했고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4년 만에 처음 공개 변론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 마지막 공개 변론과 청구인 최후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무엇인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대회 IPCC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가 탄소중립이라고 제시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7조 1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 (8조 1항), 정책사업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 영향 평가’ ‘탄소 인지 예산’을 도입한다. (제5장 23조, 24조) 등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비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IPCC에서 권고한 2030년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는 IPCC가 권고한 목표보다 더 적은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양립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인해 없애고 새로 만든 법이 탄소중립기본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진 법안이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은 달성하지 못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한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 이 법은 환경보호보다 성장을 먼저 고려했다. 과거에 실패한 법안의 일부를 포함해 새로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안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은 탄소배출이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다. 기존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적 목표와 반대된다. 가장 처음 기후소송을 청구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 법대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인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번 기후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준의 기후대응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기후소송은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 출처: 픽사베이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중요해졌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금융사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인이 아니면 범죄자들의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며, 제대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사기란 일반 금융사기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사용이 아직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취약하며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젊은 층 또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사기와 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 경기 패스” 사업에서 이를 사칭하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더 경기 패스”라는 실제 사업 이름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가짜 앱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시켜 개인정보는 물론 인증 시 유료 가입, 해외주식 가입유도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가짜 앱에 가입한 수는 70만 명이나 달했는데,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경기 패스”라는 공식 앱은 없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계속 홍보하며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표명했다. 실제로 이런 수법은 디지털 범죄자들이 은행 관련하여 아주 비슷하게 사용하는 수법인데 이는 더 조직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에게 계좌에 문제가 생겨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실제 은행상담원처럼 위장하여 가짜 메시지를 보낸다. 유인된 피해자는 범죄자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 실제 은행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뿐만이 아닌 돈을 이체시킬 때 큰돈은 은행원 2명을 거쳐야지만 돈을 이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똑같이 악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 시 이상한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읽기 어려운 이용약관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더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금융 관련된 것은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일단 먼저 비밀번호를 한 달에 한 번은 변경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비밀번호가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지 검사 해주는 How Secure Is My Password? 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기 비밀번호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만약 내 계정이 이미 해킹당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신의 Personal Data Leak Check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신의 비밀번호가 해킹당하거나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날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제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과 예방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디지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안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경민 기자(a52882547@gmail.com)  

  ▲ 출처: 픽사베이   2023년 3월,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32부작을 끝으로 종영을 맞이했다. 이 드라마는 방영 이전부터 귀주대첩의 영상화라는, 이른바 ‘역덕’들의 숙원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이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1화에서 보여준 귀주대첩의 영상미는 호평 일색이었고 전반부에서 보여준 양규의 분전 역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극의 절반가량이 진행된 시점에서 전국 시청률 10%를 달성했고 아직 작품이 종영하지 않았음에도 2023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 남자 조연상,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대상까지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로 접어들고부터 이런 기세는 이어지지 못했다. 연기대상이 끝난 뒤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역사 왜곡 논란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극에선 각색을 애용해왔다. 대표적으로 <태조 왕건>의 경우 궁예의 최후를 역사에 기록된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는 대신 멋들어진 퇴장으로 재해석하여 연출했다. 그동안 궁예가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전개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사극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호평받은 사극으로 일컬어지는 <정도전> 역시 정몽주가 조준보다 정도전을 먼저 제거하려 드는 등 각색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거란전쟁>은 위 사례와 달리 거센 반발과 논란을 맞이해야 했다. 이는 작품의 각색이 장르적 기대감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려거란전쟁>은 제목부터 양국 간의 전쟁을 다룰 것을 공표한 전쟁 사극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지적받은 사안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 없는 사건을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다룬 점에서 비롯된다. 드라마에선 17화를 기점으로 황후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극의 흐름이 전쟁과 외교전보다 궁정 내부의 기싸움으로 주를 이루는 현상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기록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황후들이 나라를 지킨 맹장들이나 국정을 돌본 재상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극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전개는 개연성을 해치고 몰입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 ‘박진’이 등장하여 실존했던 무관들을 손쉽게 조종하고 황실을 우롱한다는 설정은 창작 캐릭터를 추켜세우느라 정작 실존 인물을 과할 정도로 무능하게 묘사했다는 혹평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위 장면들은 드라마의 절정인 귀주대첩과는 큰 연관이 없는 서사였다. 하지만 <고려거란전쟁>은 귀주대첩의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황후와 가상 인물에 대한 창작 서사를 시청자들에게 내보였다. 돌아오는 건 ‘전쟁 없는 전쟁 사극’이라는 멸칭이었다. 상승 가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KBS가 시청률 20% 달성 공약을 내세우던 전반부의 기세가 무색하게도, 종영 당시 최고 시청률은 13.8%에 그쳤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아무리 사극일지라도 실제 역사만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않음을 시청자들은 분명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 역시 이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면피성 문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5월 26일, 북한은 남한 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틀 뒤인 5월 28일 23시경, 1차 오물 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오물 풍선은 지름 3~4m가량의 풍선으로 분뇨나 생활 쓰레기를 날리는 비행물체이다. 동력 장치 없이 오로지 풍선을 이용해 떠오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도록 타이머로 된 기폭 장치까지 달려있다. 살포와 동시에 오물 풍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도록 GPS 교란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대남전단으로 추정되었던 이 물체는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추락하며 그 정체가 오물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오물 풍선은 6월 26일 7차 살포를 끝으로 부양이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7월 18일 8차 살포부터 7월 24일 11차 살포, 그리고 8월 10일 12차 살포까지 추가적인 부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추락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나 주택이 손상되었고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추정 현장에서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며 해당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7월 24일 살포된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 투하되었다. 현재는 오물을 살포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이런 풍선들이 추후 생화학 테러를 자행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를 넣어 보냈다는 뜬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군 당국이 사실무근임을 발표한 뒤 삭제되었다. 이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생화학무기를 풍선을 이용해 살포하면 햇빛 등에 의해 사멸되거나 너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희석되기에 살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오히려 드론 같은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드론은 현재 진행 중인 우·러 전쟁에서도 살상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양욱 연구위원의 경우 북한이 풍선으로 생화학 물질을 살포하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이겠지만 기타 공격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의 운용 및 북한정책부서의 대북전략부서 전환 등을 밝히며 북한의 심리전과 교란책에 대한 전략 수립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당장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운용되어 각지의 잔해를 수거했지만, 이는 풍선이 민간에 투하된 이후 행해지는 수습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고 국군 역시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6월 9일 작동된 대북 확성기의 경우 본래 하루 만에 방송을 중단했지만 7월에도 살포가 지속되자 7월 19일부터 상시방송체계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테러 및 도발 행위는 언제든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북한이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같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들이 벌일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경계의 시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영준 기자(livewithincheon2015@naver.com)

  ▲ 출처: 픽사베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빠르게 도는 의류 시장에서 유행을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저렴하게 유통하는 의류이다. 최근에는 ‘2030 소비자’의 니즈(needs)와도 결합해 빠른 속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치열한 의류 시장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의 기업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유행하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사실상 소비자로서도 매력적인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빠르게 유통하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미세섬유, 화학물질,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과도한 쓰레기 배출이다. 패스트 패션 특성상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소비하고 유행이 지나면 폐기하고 또 다른 유행을 쫓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1주일 단위로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제품의 출시와 상품 교체가 마치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의류는 유행이 지나면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소각될 때 이산와탄소와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생산가의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한 의류가 폐기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마련했다. 환경 낭비와 빠른 소비를 부추기는 제품에는 최대 1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며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막고, 이와 더불어 위협받는 자국의 명품 브랜드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에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자국의 명품브랜드를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환경과 나아가 미래를 고려하는, 이른바 ‘슬로 패션’도 등장하고 있다. 슬로 패션은 패스트 패션과 대조되는 의미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의류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며 소비 속도를 늦춘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의류를 제작하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에코 패션’이 있다. 프랑스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의류 제품의 65%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생산하고 있다. 의류를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 패션’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 생산자나 구매과정에서 포장재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서 생산자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확산하는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