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사업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독점적 기업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독점시장과 해외 경쟁시장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이중가격제가 있지만,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두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일명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현상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4년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배달을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식료품, 음료 등의 식자재 가격의 상승이 높게 올라가며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며 이중가격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중가격제 운영의 원인은 배달앱 운영사의 독과점이다. 기업의 독과점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가 가맹점과 직영점,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이중가격제로 인한 불만족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ㅇㅇ’의 입점 점주의 배달앱 수수료는 거의 10%에 달한다. 수수료는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점 점주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주문 건이 들어와야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다. 객단가가 높아도 배달비와 수수료가 더 높게 측정되며 배달 앱 입점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다. 그러나 자체 배달을 시행하려고 해도 큰 배달 앱의 규모와 기존 이용자가 많으므로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뉴스토마토의 <서치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같은 가격임에도 가격이 다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중가격제 운영를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비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들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배달 앱 내 대형브랜드인 치킨, 피자, 버거, 죽,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며 사실상 배달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중가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2025년 2월부터 배달 앱 내 이중가격제 상생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이 또한 상생안이 아닌, 상승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1인 가족의 비율과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배달 앱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달 앱 내 수수료 문제 이외에도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상생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픽사베이   슈링크 플레이션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고안한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기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용량 축소를 통해 가격 인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반찬과 과자가 슈링크 플레이션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용량은 약 10% 감소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을 축소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한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용량 변경 상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격에는 곡물 가공품 19개, 과자·빙과류 14개, 가사용품 16개, 차·음료·주류 18개, 채소류 18개 등 158개 품목과 540개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공공요금, 외식비)와 시·도 교육청(학원·교습소), 건강보험 심사원(비급여 진료비)의 서비스 가격정보를 연계 받아 제공한다. 또한 대한민국 지역별 최저가 매장 검색 및 할인 매장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더 나은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슈링크 플레이션의 규제가 강화되며 식품 판매처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이브케이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이브케이션은 ‘절약’의 의미의(save)와 ‘휴가’라는 의미의(vacation) 합성어로 알뜰한 휴가철 소비를 뜻한다. 유명 대형마트는 ‘가격 파격 선언’과 ‘가격 역주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와 더불어 자사 브랜드의 PB상품의 가격을 최대 40%까지 대폭 할인하고 있다. 행사 기간 기존 대비 가격을 20% 이상 인하했다. 이를 통해 음식 판매 기준, 치킨류의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115%까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 없이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의 존속만큼이나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무더위는 매년 갱신된다. 이번 여름 또한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의 기승으로 냉방장치를 가동하며 문을 열어놓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는 영업점이 늘어났다. 무더위로 인한 영업난의 해소와 고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번화가의 상점, 복합 상가 등의 영업점에서 개문 냉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한다. 또한 전력량은 66% 더 소모되고, 전기요금은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4년 일부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 해야 하며 개문 냉방을 금지한다. 위반할 때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는 개문 냉방 등 에너지 사용 방법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사용 조치 제한과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개문 냉방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약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도 개문 냉방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비윤리적인 영업점은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에 개문 냉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이다. 영업점에서는 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할 때 고객에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전달과 더 시원하고 쾌적한 매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놓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개문 냉방을 하지 않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해결안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소비,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법을 준수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개문 냉방 영업점 스스로 매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상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며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의 원가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에너지 사용에 따라 누진세와 과태료를 인상하며 과도한 에너지 소모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환기를 위해 문을 개방했다고 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환기 시 냉방 가동 중지, 혹은 정확한 개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문 냉방의 해소와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매년 모기는 여름철 피할 수 없는 존재다. 모기로 인한 가려움, 불편함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이러스이다. 모기 매개 바이러스로는 일본뇌염, 뎅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EEE바이러스, 오로푸치 바이러스, 자카 바이러스 등이 있다. 모기는 흡혈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체내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모기는 동물, 사람 가리지 않고 흡혈하며 바이러스를 여러 개체로 옮길 수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작은 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조류나 일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돼지의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동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우리나라의 일본뇌염 감염 환자는 2명이다.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일본뇌염 감염 시 발열, 구토, 인지 저하, 어지러움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월에서 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50대 이상의 예방주사 미접종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일본뇌염 사망자는 13명이다. 대부분의 뇌염 발생 시 발열 및 통증 등으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뇌염으로 발전할 때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며 20%는 사망에 이른다. 만약 모기에게 물린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구토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견될 때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본뇌염은 다행히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 미접종자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미리 접종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매개 모기가 증가하고 있고, 9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외 활동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박쥐나 모기를 비롯한 여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졌다. 산림이 줄고 습지가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사람의 거주환경에 침투해 먹이를 찾고 배설물을 남기고 간다. 이 과정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지는 계기가 된다. 여름철은 특히 야외 활동과 휴가, 여행이 잦은 만큼 개인위생과 벌레 기피제 사용, 풀숲이나 강 근처를 피하고, 면역과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 이제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바이러스 예방 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 출처: CJ ENM   “기도수씨 아내 송서래입니다. 한국어가 부족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추락사 사고를 조사하는 담당 형사 해준은 죽은 남자의 부인, 서래를 만난다. 서래는 남편의 딸이라고 착각할 만큼 젊고, 예쁘다. 서래를 용의자로써 심문하면서도 해준은 점점 서래가 가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고 만다. 잠복 수사를 핑계로 서래를 늘 지켜보기 시작하는 해준, 그걸 본 서래는 오히려 반갑게 인사하며 해준에게 다가간다. 이제껏 청렴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해준은 서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서래는 해준이 자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헤어질 결심을 한다. 하지만 둘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쉽게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직감한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두 사람의 사랑, 둘의 끝은 어디인가.   수상내역   2023 59회 백상예술대상 with 틱톡(영화대상, 영화 감독상, 영화여자최우수연기상) 16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여우주연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제작디자인상) 1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어워드(관객상) 21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올해의 감독상, 올해의 각본상, 올해의 남자배우상, 올해의 여자배우상, 올해의 새로운 남자배우상) 43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외국어영화상)   2022 42회 황금촬영상 시상식(감독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35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외국어영화상, 촬영상) 23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남자연기자상) 58회 대종상 영화제(최우수작품상, 시나리오상, 남우주연상) 43회 청룡영화상(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음악상, 각본상) 4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촬영상, 음악상, 영평10선) 31회 부일영화상(최우수 작품상, 남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 촬영상, 음악상) 27회 춘사국제영화제(최우수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75회 칸영화제(감독상)   이동진 평론가 ★★★★★(5.0)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녹색으로도 보이는 그 옷처럼,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 사무치도록.   사진출처: 네이버 공식 소개란  

▲ 출처: 픽사베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를 44명의 가해자가 약 1년 동안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주범이었던 박 군과 김 군을 포함한 10명을 기소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나머지 가해자들은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이 20년이 지난 현재에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제보로 한 유튜버 B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제보 내용을 다룬 영상과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 속 가해자들의 근황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가해자 대부분이 개명한 뒤,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 10명 중 한 명인 C씨는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었던 유명 식당에 근무하며 딸을 키우는 것이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한 C씨는 홀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C씨는 자신의 SNS에 든든한 아빠가 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식당은 C씨를 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비난에 강제 휴업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D씨는 개명한 뒤, 유명 외제 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해당 전시장에서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 조치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가해자들은 집 주소가 공개되거나, 자신의 주변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렸다. 하지만 유튜버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 밝혔으나, 최근 피해자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에 따라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의 영상이 내려간 후, 또 다른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려 무고한 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형사 1부(원형문 부장검사) 의해 지난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그간 가해자 44명의 근황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바 있지만, 한 번도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제작진과 꾸준히 연락을 해오던 피해자 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는 “그땐 어려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을 받는 줄 알았다.”라는 말과 함께 가해자 44명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따르면 그간 취재를 거절했던 두 피해자는 당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 밝혔다.  

  ▲ 출처: 픽사베이   2022년 11월 30일, OpenAI가 개발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단순계산이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려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AI가 발전하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가 나타났다. 클릭 한 번만으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함에 네티즌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된 다수의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일러스트레이터인 홀리 맹거트는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한 대학생이 허락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AI의 과도한 자료 학습과 생성은 프로그래머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소스 AI 챗GPT에게도 코드 생성을 의뢰할 수 있지만 다수의 답이 무단으로 취득한 자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I 커버 또한 타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기존의 곡에 덮어씌우는 형식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로 인해 오픈 소스 AI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과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20억여 장을 AI 모델 학습에 투입했고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를 구매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 현황 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며 AI가 만든 그림과 글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년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라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 저작권 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저작권위는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하였을 때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I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 출처: 픽사베이     치솟는 국내 물가를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중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온라인 판매 서비스이다.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쟁취한 바 있으며, 한국 진출과 동시에 높은 할인율을 자랑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판매자들과 제휴를 맺어 신선식품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높은 할인율로 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입자 수는 나날이 늘어 국내 대기업인 쿠팡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전투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24 정책정보에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규제 품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제품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를 설립하여 올해 5월 25일에서 ‘제1차 광화문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강한 의견 표명을 시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늘어나자,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직구는 가격 비교 소비 이외에도 국내 미정발 제품,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유통업체에 의해 원가의 두 배 이상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일도 있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는 특히 의류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브랜드가 없는 이른바 보세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가 중국 쇼핑몰을 통해 싼값에 직수입한 후, 이윤을 남겨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일부 네티즌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희귀 수집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이토록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또 있었다. 정부가 제정한 규제 품목에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귀중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가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 규제는 없던 일이 되는가 싶었지만, 올해 6월에 정부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에 국조실 민원이 32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규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올해 7월에는 전기전자제품, 학술연구 제품 등을 규제 품목에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모호한 표현과 말 바꾸기로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