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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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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내 방 하나 구하기 왜 이렇게 힘들까? 청년들의 주거 현실
    ▲ 출처: unsplash   요즘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대한 문제다. 부동산 앱을 매일 수십 번씩 검색하고 찾아봐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시세인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수급률은 93.6%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주택수급률이란 주택 수에 대해 일반 가구 수의 몇 %가 공급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대부분 공무원의 대출 획정,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다수의 문제가 결합해, 현재의 자립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세와 월세가 함께 급등하면서, 청년층이 분담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더욱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수도권의 1인 가구 주거지 평균 월세 지출은 53만 월에 이른다. 수도권 거주 가구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금은 물론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은 과감히 포기하는 청년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결혼이 미뤄진 청년비율은 70%를 초과하였다. 과거처럼 만 20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등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진출이 늦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청년 주거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년대상 임대 보증금 대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여러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경쟁률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의 이유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년대상 임대 보증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 신용등급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렵고 공공임대주택은 수용 가능한 주택 단위가 한정된 관계로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붐비는 가운데 지방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맞춤 공공주택 공급 추진, 임대료 상한선 도입, 청년 안심 대출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거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간다면 원활한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청년들에게 주거는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2
    사회적 매장으로 변질되는 캔슬컬쳐
    ▲ 출처: unsplash   Cancel Culture라는 용어는 많은 뉴스와 SNS에서 자주 등장한다. 캔슬컬처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명인이 잘못된 의견이나 행동을 하면, 연예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하여 결국 소속사와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사회에 공포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캔슬컬처는 처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차별, 혐오, 부정행동을 변호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윤리적 규범을 강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캔슬컬처는 종종 사실 여부 고려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가장 쉽게 타깃이 되는 것은 유명인들이다.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소통이 완벽한 인플루언서로서의 이점이지만 작은 실수가 부각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인터넷 글이나 몇 년 전 메시지일지라도 충분한 먹잇감이 된다. 한 연예인은 과거 학교 폭력 의혹 제기를 받자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실제로 사실 확인이 어렵던 상황에서도 여론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논란은 곧 퇴출이란 공식이 작동하듯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회에서 연예인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한다. 우울증, 불안 장애 및 공황 장애를 겪는 연예인들의 호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리학과 교수인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는 캔슬컬처가 “사회주의적인 정의를 실현시키는 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지성 집단주의로 변할 수 있다”라며, “집단적 분노가 본분을 잊고 인간 사냥 식으로 변질이 되면 오히려 건강한 사회적 경고 기능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인은 사회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질 경우 경제적 기반이 따라 붕괴되면서 큰 타격을 입는다. 물론 공인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행동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할 때와 곧바로 인간 존중성을 파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비판은 구체적이면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회복 가능성, 반성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반한 무차별 공격은 감정적 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대중의 엄격한 잣대는 정말 공인의 태도 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쌓인 분노의 감정을 내뱉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캔슬컬처 문화를 건강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식별하고 사실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캔슬컬처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다. 앞으로 캔슬컬쳐 문화가 무지성 집단주의가 아닌 성숙한 사회적 경고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1
    미국 대통령 트럼프,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
    ▲ 출처: unsplash   최근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9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갖는다"라고 번복하였다. 이번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중심을 이루어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 간의 협력 구조를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 그 외 무역 다툼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국가 간 기술 패권 쟁탈전, 세계 경제의 둔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란 특정 상품을 해당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자국의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관세는 간단한 목적 이상으로 국가 간 정치, 외교, 심지어 무역 갈등이라는 분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관세는 경제적 무기로 전환되었다. 관세는 국가의 전략에서 빠지지 못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이 관세 강화를 강행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다. 부품 및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생산 및 유통이 둔화되거나 세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의존국은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비용 구조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격이 올랐을 시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하강한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폰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제조는 타 국가에서 하는 구조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타국에서 제조한 아이폰은 높은 관세를 내고 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아이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세계 경제는 더 높은 불확실성 및 변동성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비중이 많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이 25%로 주요 경제 상대국 일본 24%, 유럽연합 EU 20%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와 갈등을 해소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전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업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과 생산기지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자원, 산업 및 기업의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가장 단순하고 즉각적이며, 가장 변형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정확히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0
    청춘오감 「미키 17」
     ▲ 출처: 워너브라더스   「미키 17」   감독, 각본: 봉준호    장르: SF, 액션    출연: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애키, 토니 콜렛, 마크 러팔로, 스티븐 연    원작: 에드워드 애슈턴-「미키 7」    「미키 17」줄거리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미키 17」은 2054년의 지구를 배경으로, 주인공 미키 반스와 그의 친구 티모가 거대한 빚에 쫓겨 사채업자 다리우스에게서 도망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자 식민지 개척지로 주목받는 니플헤임 행성 이주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새로운 삶을 꿈꾼다.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티모는 비교적 쉽게 이주선에 탑승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젊고 건강한 몸뿐인 미키는 극한 위험을 전제로 한 임무, ‘익스펜더블(Expendable)’에 지원하게 된다.  ‘익스펜더블’은 니플헤임에서의 탐사 및 실험 중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직무로, 사망 시 복제된 신체로 재생되며 기억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백업을 통해 이어받는다. 미키는 극한의 추위, 방사능, 생물학적 위협 등에 노출되며 무려 16번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17번째 복제체, ‘미키 17’이 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니플헤임의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와의 조우에서, 미키는 그들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구조된다. ‘크리퍼’는 미키를 해치지 않고 묘하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취를 감춘다. 이 경험은 미키에게 ‘인간성’과 ‘생명체 간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기지로 돌아온 미키 17은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미키 18’을 발견한다. 이는 복제 기술의 금기 중 하나인 ‘멀티플(Multiple)’이 발생한 것이며, 두 개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멀티플’이 발각될 경우, 시스템은 오류로 간주하고 양쪽 개체를 모두 제거해 ‘존재’를 초기화해 버린다.  미키 17과 18은 서로를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협력을 택한다. 그들은 함장의 감시와 시스템의 추적을 피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서로를 대신해 살아가는 위험한 삶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미키는 점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영화는 복제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인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생명’인지를 되묻는다. 미키 17과 18의 선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성과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소모품이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흥행 및 성과: 개봉 첫 주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달성. 4월 7일,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2025년 개봉작 중 최초로 300만 관객 돌파. 제7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리날레 특별 상영 부문 초청작 선정.
    권민선 기자 2025-05-14
  • 49
    미얀마 강진, 사상 최대 피해 발생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앙은 지표면 10km 아래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의 강도는 약 80초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전역은 물론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북동부까지 건물이 흔들리는 강한 충격이 감지되었으며,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진동이 보고되었다.  지진 발생 직후 수도 네피도(Naypyidaw)와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 북부 사가잉, 중부 막웨(Magway) 등에서는 건물 붕괴와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극심한 피해로 사가잉 지역에서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쿠데타 이후 반군과 민병대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기반 시설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지진의 충격은 도로와 다리를 끊어놓았고, 일부 마을은 외부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5,448명, 부상자는 11,404명에 달하며, 실종자도 55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사가잉 지역에서는 전체 건물의 90%가 파괴되었고, 학교와 병원, 종교 시설까지 무너져 내렸다. 특히 만달레이에서는 공항, 대학 건물, 주요 도로 시설 등이 붕괴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난에 대한 구조 작업은 군정 하의 미얀마에서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군부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엔과 여러 NGO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군부의 협조 부족으로 많은 지역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현지 의료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에 비해, 미얀마는 인구 1만 명당 의료 인력이 3명 미만으로, 부상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와 구호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진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사이에만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수 주간 강한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은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미얀마 사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국내 난민들에게 이번 지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이중고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피해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민간인 피해자에게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미얀마의 내전 상황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의 부재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 주민,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재건과 심리적 치유,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권민선 기자 2025-05-14
  • 48
    피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
      ▲ 출처: 픽사베이   2025년부터 일부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등록금 인상은 오랜만의 변화인 만큼, 그 배경과 향후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는 14년 만에 등록금을 4.9% 인상했다. 이는 교육부가 허용하는 법정 인상 한도인 4.95%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성균관대의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필수적 재정 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교육 시설 유지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외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는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교육 기반 확충과 관련 교수진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높은 생활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대학생 A 씨는 “현재의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물가와 생활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이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투명한 운영’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인상된 등록금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인다는 신뢰가 형성되야한다. 등록금이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학생 서비스가 향상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때 학우들의 이해도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참여형 예산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인상된 등록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 지원, 연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상 그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공공 자금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은 단지 ‘부담’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인상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이며, 학생과 학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함께 설계해 나가느냐다. 지금은 단순히 금액 인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보다는, 미래 교육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권민선 기자 2025-04-26
  • 47
    생명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출퇴근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PM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무려 2,622명에 이른다. PM 사고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전체의 약 46%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2.5배가량 높은 수치로, PM 이용자들의 불법 주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보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신호 위반, 무단횡단, 역주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단독 사고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체 사망자의 62.5%는 공작물 충돌, 도로 이탈 등 단독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러한 사고의 치사율은 5.6으로 보행자 교통사고(0.3)나 자동차 추돌사고(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PM이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하며, 운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어난 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 수칙 미준수가 핵심 원인으로 드러난다. 2024년 1월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PM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2023년 8월 대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하던 10대 청소년이 승용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부산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전도된 30대 이용자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2021년 전북에서는 2명이 함께 PM을 타던 중 전복되며 동승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했다. PM의 구조적 특성도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고, 충격 흡수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노면의 작은 요철이나 빗물, 눈 등 외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천 시나 눈길 주행을 피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모 착용 역시 중요한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PM 이용 시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부 외상 및 치명적인 부상이 잦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8월부터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PM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인식 변화다. PM은 놀이기구가 아닌 '차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헬멧 착용, 단독 탑승, 신호 준수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PM 제조업체는 제품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치 추적 및 충돌 방지 시스템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도심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PM은 분명히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PM 이용자와 제조업체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때이다.
    권민선 기자 2025-04-26
  • 46
    역대급 국내 산불 피해
    ▲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산불 영향 면적은 총 35,697ha로 파악됐다. 의성 12,821ha 영덕 7,819ha 청송 5,115ha 안동 5,580ha 영양 4,362ha다. 이는 누적 산림 피해가 3만ha를 넘어 국내 역대 큰 산불 피해 규모이다. 4월 15일, 산림·수사 당국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야산 주변에는 논밭이 없고 민가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불이 시작된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아니다. 또한, 산불 발생 당일 낙뢰 등 영향으로 자연 발화할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이 발견됐고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 영상에서 묘지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뒤편인 산 정상 부근으로 급속히 번진 사실을 확인했다. 산불 진화인력은 4,919명을 투입하고 소방차 등의 장비는 558대를 투입하여 화재는 일주일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활터를 잃어버렸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집들은 타버려 없어지거나 다수 농가의 과수원과 농작물, 농업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남겼다. 330가구,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시설 9곳(70명)과 숙박시설 4곳(23명), 경로당(85명), 친척 집 등 기타 장소(329명)에 나눠 머물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화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이재민들의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3곳으로 영농 활동에 편리하도록 배치됐다. 또한, 가전제품 설치, 청소 등으로 인해 실제 입주는 4월 20~21일쯤 가능하다. 주변 학교도 휴학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6개의 전통 사찰이 불탔다. 고운사(전소 25동), 용담사(전소 금정암 3동, 선원, 일부 소실 무량전), 운람사(전소 5동, 일부 소실 1동), 만장사(전소 2동), 보광사(전소 2동), 수정사(경북 청송군/전소 2동, 일부 소실 1동)이다. 일주일 동안 지속된 화재로 인해 26명이 사망했다. 전통 사찰을 지키거나 화재 헬기 추락, 농업 시설, 동물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했다. 그러는 도중 헬기 6대 중 1대가 추락했다. 이는 미국에서 1995년 제작된 S-76B 기종으로, 약 30년간 운영된 노후 항공기였다. 또한, 대구에서도 44년 된 노후 기종인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낡은 헬기 대신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산불은 조기 진화가 중요하다. 중앙 정부는 산불 진화 헬기 지원 확대 및 진화인력의 처우 개선 등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실화(失火)로 발생한다.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발생한 연평균 546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31%, 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4%, 담뱃불 실화가 7%, 건축물화재 비화가 6%를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가연 소재의 취급 부주의, 작업장 실화, 전기요인 등이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어딘가를 떠나기 전 끝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지니면 좋겠다. 또한, 봄철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산불은 한번 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으로 이어져 피해도 크다. 막대한 산림 면적을 불태워 국가가 부담할 비용도 많다.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는 국민적 인식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희진 기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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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환율, 달러 초강세
    ▲ 출처 : 픽사베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고 원화의 절하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1,300원 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선포를 기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400원 선을 돌파했으며 이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유지하면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달러 초강세(King Dollar)’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드높여진 달러화의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한다. 이는 각국의 무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달러인덱스를 보면 된다. 달러인덱스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경제 규모가 큰 세계 6개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이다. 주요국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스웨덴·노르웨이의 ‘크로네’, 스위스의 ‘프랑’, 캐나다의 ‘달러’이다. 이 지표가 높아지면 같은 1달러 제품을 사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며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크래프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로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이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마블은 해외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거나 외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재무적 부담감이 높아졌다. 결산 시점 환율을 평가할 때, 원화 금액과 장부에 기재된 원화 금액 사이 발생하는 손실인 외화환산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 초강세의 시대가 초래한 이유는 높은 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이 높아졌다. 이는 사람들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게 한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줄게 되면서 가치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악화이다.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른다. 코로나19 시기 중국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면서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달러 대비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계속 돈을 풀면서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러 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를 미국 달러로 납부하고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달러로 받는 보험상품이다. 기본 구조는 원화 보험과 유사하지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나 사업비, 보험 유지 비용 등 부대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많이 간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조기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 불안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와 환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항공사는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항공기 리스 비용과 유류비·정비비 등 주요 고정비용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매출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5% 급감했다.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9% 감소했다. 또한, 관세 후폭풍으로 환율이 뛴 데다가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수요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율 변동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정희진 기자 2025-04-25
  • 44
    “혼자 버티는 노년”… 초고령사회, 취약계층 노인들이 위험하다
    ▲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에 달한다. 쉽게 말해 다섯명 중 한명은 노년층이 라는 얘기다. 문제는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치매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절반 가까이(49.1%)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급자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그림자 노인들'이 존재한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수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상은 더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며 현실의 벽을 전한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은 70대가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건설현장, 청소, 택배 보조처럼 체력적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건강 악화를 불러오고, 실제로 고령층의 미치료율은 18.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2024년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8%로 OECD 국가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수급률도 낮고 수령액도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체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시는 그 대안으로 '서울밥상'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박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한 끼가 하루를 버틸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도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나 돈이 없어 포기하는 노인도 많다. 고혈압, 당뇨, 치매처럼 관리가 중요한 질병은 방치되기 쉽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져 되레 비용은 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진료 청구건수는 약 4억 6천만 건으로, 3년 전보다 약 6천만 건이 늘었다.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은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 중이다. 치아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연결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병원을 찾는 것조차 힘들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생활지원사들에게 교육을 진행한 후, 직접 노인을 찾아가 약 1,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역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처사일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등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나이만기준 삼기보다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예외조항 마련, 지역 맞춤형 복지, 단계적 제도 조정 등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복지를 뒷받침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중요하다. 지금은 어느 한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는 함께 걷는 사회여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다.
    오지우 기자 2025-04-23
  • 43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 8:0 탄핵 인용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타살로 인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이에 오후 10시 42분에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으며,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한편, 오후 10시 59분, 국민의힘(이하 국힘)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국힘 중앙당사로 공지하며 비상계엄 해제에 시간이 지체됐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또한 내란죄로 직무 정지됐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를 이어 후임 권한대행이 임명됐으며, 박성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릴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혼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 그 이상이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국가적 위기 상황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이다. 정치이념의 대립구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미래 세대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지우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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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했지만 ‘수업’은 없다… 국민을 향한 책임은 어디에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3월 31일, 교육부에서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지났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38개의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의과 대학교에서 조금씩 돌아오며 분위기를 순환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예정대로 대다수 복귀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복도는 고요하고, 강의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등록 투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의 저항이었다. 한 편,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현역 입대로 1년간 1,882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도피성 군 휴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엄청난 인력난이 예상되는 행동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 복귀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사태는 교육정책에 반발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의사에 대한 시선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과연 ‘등록은 하고 수업은 거부하는’ 방식이 옳은 방법일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거부하며 등록금은 납부하고, 학교는 출석률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정부와 대학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그들은 현재 의사가 하면 안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장 진료현장에서 빠져나간 전공의와 수련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인원은 OECD 평균에 한참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약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지방은 특히 더 심각하다. 응급실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데도 의과대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의료현장의 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지 오래다. 의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스스로 교육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인 대처이다. 국민을 살려야 할 그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현실. 이는 단순한 정원 확대 논쟁이 아닌 신뢰와 윤리의 문제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인가, 아님 기득권자인가.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기 전에 ‘공공직’이라는 사실을 잊은 그들. 현재 병원 대기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복귀 여부’보다 ‘진료가능 여부’가 더 시급하다. 정부에선 이 사태를 단순히 ‘복귀율’로 평가해선 안된다.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했으나 강의실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다. 국민과 학생, 정부 모두에게 진정한 ‘복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복귀는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들의 행동은 모순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이다. 등록은 하고, 수업은 듣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는 침묵하는 태도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환자의 현재를 외면하는 행위는 직업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로 부여되는 이름이다.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물론, 수업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그들의 윤리와 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설치하면 어떨까. 국민을 위하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실한 목소리로 외치는 날이, 그들의 양심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오지우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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