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unsplash

최근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9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갖는다"라고 번복하였다. 이번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중심을 이루어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 간의 협력 구조를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 그 외 무역 다툼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국가 간 기술 패권 쟁탈전, 세계 경제의 둔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란 특정 상품을 해당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자국의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관세는 간단한 목적 이상으로 국가 간 정치, 외교, 심지어 무역 갈등이라는 분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관세는 경제적 무기로 전환되었다. 관세는 국가의 전략에서 빠지지 못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이 관세 강화를 강행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다. 부품 및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생산 및 유통이 둔화되거나 세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의존국은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비용 구조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격이 올랐을 시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하강한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폰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제조는 타 국가에서 하는 구조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타국에서 제조한 아이폰은 높은 관세를 내고 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아이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세계 경제는 더 높은 불확실성 및 변동성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비중이 많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이 25%로 주요 경제 상대국 일본 24%, 유럽연합 EU 20%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와 갈등을 해소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전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업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과 생산기지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자원, 산업 및 기업의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가장 단순하고 즉각적이며, 가장 변형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정확히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