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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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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강우, 하늘을 조작하는 기술인가, 절박한 선택인가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장마가 끝난 뒤, 전남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다. 결국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을 긴급하게 투입했다. 갑작스러운 조치는 아니었다. 이미 2023년부터 기상청과 환경부가 함께 인공강우 시범사업을 확대해왔고, 올해 들어 그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비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한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다. 인공강우는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 액화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을 대기 중에 뿌려 구름이 비를 쉽게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항공기나 로켓, 혹은 지상 발사 장비를 이용해 구름 속에 직접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기술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이 강했지만, 지금은 농업용수 부족이나 산불 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총 35회의 인공강우 실험 중 23번은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늘어난 비의 양은 1.5mm 정도. 산불 예방이나 공기질 개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부족한 수치다. 중국도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기 조절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주된 목적은 가뭄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이다. 하지만 인공강우는 지형이나 바람, 기류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환경문제다. 비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토양, 식물, 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인공강우를 기후 위기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보긴 하지만, 기술 그 자체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효과적인지를 따지고,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기의 흐름은 국경을 넘는다. 한 나라가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그 영향이 인접 국가에까지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법이나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 기후를 조절한다는 개념 자체가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온다. 누가 기후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다양하다. 기후 과학자들은 "우선은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단체 쪽에서는 "기술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자들은 "공공의 감시와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국채표 박사가 처음 이 연구를 국가 과제로 제안했고, 1962년부터 본격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초기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양인기 박사가 등장해, 인공강우보다 연구비가 덜 들고 효과도 괜찮은 ‘인공증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1970년대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인공강우는 정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일까, 아니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한 도전일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윤리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인공강우는 어쩌면 그런 복잡한 질문을 시작하게 만드는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
    오지우 기자 2025-05-26
  • 56
    나도 모르는 내 핸드폰이 생겼다?
    ▲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4월 19일 SK콤에서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훔친 유심 정보를 가지고 복제 폰을 이용한 범죄와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으로 인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며 공포감이 극대화됐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에서는 유심 교체를 권고했으며, 유통이나 금융 업계의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심 스와핑은 공격자가 유심 정보를 이용하거나 변경하여 대상자의 통신을 가로채는 공격방식이다. 전화번호가 탈취되면 해커는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가로챌 수 있다. 공격자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를 가장해 대리점에서 유심을 재발급받거나, 타사로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통해 단말기 개통을 하여 각종 SMS 인증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인증을 통한 사용자 정보 등 민감한 서비스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첫 심 스와핑은 2021년 12월에 발생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으며 메일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 이는 개통 이력의 조회 결과 유심 기기 변경(이하 유심기변)으로 밝혀졌으며 유심을 재발급받았다. 유심기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서 새로 산 중고 휴대전화기 또는 자급제폰에 유심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약 100만 원이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돼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KT의 심 스와핑 피해자 40명이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들이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기는 상황이 생겼다. 당사자들이 재부팅을 하면 유심기변이 처리되면서 다시 네트워크가 돌아왔다. 하지만 재부팅을 하는 사이 공격자들이 통신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탈취를 해가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KT는 이후 KT 출시 단말이 아닌 타사, 해외 단말들의 유심기변을 제한했다. 외국의 경우 2019년 8월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도 심 스와핑에 당했다. 자신의 x(과거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며 인종차별적 속어 등의 글이 게시됐다. 초기에는 SNS 해킹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전적 피해를 낳는 암호화폐 계좌 해킹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했다. 또한, 미국 통신사 T모바일에서도 많은 고객이 심 스와핑 해킹 피해를 봤다. 이후 T모바일은 유심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SMS로 기존 유심 단말에 알리고 두 명 이상의 본인인증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잦은 현대사회에서 심 스와핑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록, 통신사 계정 비밀번호 설정, 본인 인증 수단 다변화, 의심 링크나 문자 클릭을 조심하는 것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온라인 시대에 맞춰 보안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5-24
  • 55
    안락한 교도소 생활
    ▲ 출처 : 픽사베이   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무료 의식주 제공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로 노숙자나 빈곤 또는 외로움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들은 범죄를 통해 교도소를 가길 원한다.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후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벌금 대신 교도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서 술을 먹고 흉기로 위협한 사례도 있다. 이는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가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학교, 경찰서, 소방서도 교도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목숨을 바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하지만 2025년 3월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먹는 식사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24년에도 밥, 배추김치, 달걀프라이, 고추장으로만 이뤄진 소방관의 실제 식단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같이 소방서는 식단표와 영양사조차 부재한 곳도 있다. 소방관의 급식 단가 개선 여부는 요원하지만, 교도소 식단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서울 구치소의 식단표에 따르면, 2024년 추석 당일 아침으로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가 배식이 됐다. 점심에는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 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등이 나왔고 저녁 식단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왔다.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다. 그럼에도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일해도 교도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교도소의 시설이 좋은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수감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범죄자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는 2003년에 폐지됐지만, 현재 재도입을 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이고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2025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도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희진 기자 2025-05-24
  • 54
    일 잘하는 AI, 줄어드는 일자리
    ▲ 출처: unsplash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다. 카페에서 주문을 했을 때 키오스크가 먼저 나오거나 콜센터 상담이 대부분 AI 음성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사실 인공지능의 특징은 경우에 따라 인간과 비슷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학습, 또는 일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내서 작업을 수행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조 매카시 박사가 처음 제안했으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석 외에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CHATGPT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2024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일자리 중 13.1%, 즉 327만 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미 AI챗봇이 하루 몇 천 건의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고, AI비서가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지금까지의 금융 뉴스나 날씨 로봇 기사 초안을 AI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 문구 콘텐츠까지 AI 카피라이터가 작성하고 있다. 요즘에는 디자인 초안이나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AI가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오래된 흐름이지만 최근에는 사무직, 교육, 의료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등 고도의 지식 기반인 영역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AI 드론은 산불 현장 위험지 분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 CCTV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하여 범죄 예측이나 교통을 관리하는 등에 사용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AI와 관련해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며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혼자서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장년층과 같이 디지털 격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대는 더더욱 위험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개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더 이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이루는 조직 구조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의 진보와 이에 따른 불평등, 배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술 속에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실업 지원,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AI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3
    내 방 하나 구하기 왜 이렇게 힘들까? 청년들의 주거 현실
    ▲ 출처: unsplash   요즘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대한 문제다. 부동산 앱을 매일 수십 번씩 검색하고 찾아봐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시세인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수급률은 93.6%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주택수급률이란 주택 수에 대해 일반 가구 수의 몇 %가 공급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대부분 공무원의 대출 획정,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다수의 문제가 결합해, 현재의 자립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세와 월세가 함께 급등하면서, 청년층이 분담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더욱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수도권의 1인 가구 주거지 평균 월세 지출은 53만 월에 이른다. 수도권 거주 가구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금은 물론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은 과감히 포기하는 청년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결혼이 미뤄진 청년비율은 70%를 초과하였다. 과거처럼 만 20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등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진출이 늦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청년 주거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년대상 임대 보증금 대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여러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경쟁률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의 이유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년대상 임대 보증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 신용등급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렵고 공공임대주택은 수용 가능한 주택 단위가 한정된 관계로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붐비는 가운데 지방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맞춤 공공주택 공급 추진, 임대료 상한선 도입, 청년 안심 대출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거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간다면 원활한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청년들에게 주거는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2
    사회적 매장으로 변질되는 캔슬컬쳐
    ▲ 출처: unsplash   Cancel Culture라는 용어는 많은 뉴스와 SNS에서 자주 등장한다. 캔슬컬처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명인이 잘못된 의견이나 행동을 하면, 연예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하여 결국 소속사와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사회에 공포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캔슬컬처는 처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차별, 혐오, 부정행동을 변호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윤리적 규범을 강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캔슬컬처는 종종 사실 여부 고려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가장 쉽게 타깃이 되는 것은 유명인들이다.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소통이 완벽한 인플루언서로서의 이점이지만 작은 실수가 부각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인터넷 글이나 몇 년 전 메시지일지라도 충분한 먹잇감이 된다. 한 연예인은 과거 학교 폭력 의혹 제기를 받자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실제로 사실 확인이 어렵던 상황에서도 여론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논란은 곧 퇴출이란 공식이 작동하듯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회에서 연예인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한다. 우울증, 불안 장애 및 공황 장애를 겪는 연예인들의 호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리학과 교수인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는 캔슬컬처가 “사회주의적인 정의를 실현시키는 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지성 집단주의로 변할 수 있다”라며, “집단적 분노가 본분을 잊고 인간 사냥 식으로 변질이 되면 오히려 건강한 사회적 경고 기능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인은 사회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질 경우 경제적 기반이 따라 붕괴되면서 큰 타격을 입는다. 물론 공인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행동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할 때와 곧바로 인간 존중성을 파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비판은 구체적이면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회복 가능성, 반성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반한 무차별 공격은 감정적 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대중의 엄격한 잣대는 정말 공인의 태도 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쌓인 분노의 감정을 내뱉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캔슬컬처 문화를 건강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식별하고 사실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캔슬컬처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다. 앞으로 캔슬컬쳐 문화가 무지성 집단주의가 아닌 성숙한 사회적 경고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1
    미국 대통령 트럼프,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
    ▲ 출처: unsplash   최근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9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갖는다"라고 번복하였다. 이번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중심을 이루어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 간의 협력 구조를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 그 외 무역 다툼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국가 간 기술 패권 쟁탈전, 세계 경제의 둔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란 특정 상품을 해당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자국의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관세는 간단한 목적 이상으로 국가 간 정치, 외교, 심지어 무역 갈등이라는 분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관세는 경제적 무기로 전환되었다. 관세는 국가의 전략에서 빠지지 못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이 관세 강화를 강행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다. 부품 및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생산 및 유통이 둔화되거나 세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의존국은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비용 구조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격이 올랐을 시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하강한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폰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제조는 타 국가에서 하는 구조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타국에서 제조한 아이폰은 높은 관세를 내고 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아이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세계 경제는 더 높은 불확실성 및 변동성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비중이 많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이 25%로 주요 경제 상대국 일본 24%, 유럽연합 EU 20%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와 갈등을 해소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전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업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과 생산기지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자원, 산업 및 기업의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가장 단순하고 즉각적이며, 가장 변형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정확히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50
    청춘오감 「미키 17」
     ▲ 출처: 워너브라더스   「미키 17」   감독, 각본: 봉준호    장르: SF, 액션    출연: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애키, 토니 콜렛, 마크 러팔로, 스티븐 연    원작: 에드워드 애슈턴-「미키 7」    「미키 17」줄거리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미키 17」은 2054년의 지구를 배경으로, 주인공 미키 반스와 그의 친구 티모가 거대한 빚에 쫓겨 사채업자 다리우스에게서 도망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자 식민지 개척지로 주목받는 니플헤임 행성 이주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새로운 삶을 꿈꾼다.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티모는 비교적 쉽게 이주선에 탑승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젊고 건강한 몸뿐인 미키는 극한 위험을 전제로 한 임무, ‘익스펜더블(Expendable)’에 지원하게 된다.  ‘익스펜더블’은 니플헤임에서의 탐사 및 실험 중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직무로, 사망 시 복제된 신체로 재생되며 기억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백업을 통해 이어받는다. 미키는 극한의 추위, 방사능, 생물학적 위협 등에 노출되며 무려 16번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17번째 복제체, ‘미키 17’이 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니플헤임의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와의 조우에서, 미키는 그들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구조된다. ‘크리퍼’는 미키를 해치지 않고 묘하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취를 감춘다. 이 경험은 미키에게 ‘인간성’과 ‘생명체 간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기지로 돌아온 미키 17은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미키 18’을 발견한다. 이는 복제 기술의 금기 중 하나인 ‘멀티플(Multiple)’이 발생한 것이며, 두 개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멀티플’이 발각될 경우, 시스템은 오류로 간주하고 양쪽 개체를 모두 제거해 ‘존재’를 초기화해 버린다.  미키 17과 18은 서로를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협력을 택한다. 그들은 함장의 감시와 시스템의 추적을 피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서로를 대신해 살아가는 위험한 삶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미키는 점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영화는 복제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인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생명’인지를 되묻는다. 미키 17과 18의 선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성과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소모품이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흥행 및 성과: 개봉 첫 주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달성. 4월 7일,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2025년 개봉작 중 최초로 300만 관객 돌파. 제7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리날레 특별 상영 부문 초청작 선정.
    권민선 기자 2025-05-14
  • 49
    미얀마 강진, 사상 최대 피해 발생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앙은 지표면 10km 아래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의 강도는 약 80초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전역은 물론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북동부까지 건물이 흔들리는 강한 충격이 감지되었으며,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진동이 보고되었다.  지진 발생 직후 수도 네피도(Naypyidaw)와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 북부 사가잉, 중부 막웨(Magway) 등에서는 건물 붕괴와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극심한 피해로 사가잉 지역에서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쿠데타 이후 반군과 민병대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기반 시설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지진의 충격은 도로와 다리를 끊어놓았고, 일부 마을은 외부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5,448명, 부상자는 11,404명에 달하며, 실종자도 55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사가잉 지역에서는 전체 건물의 90%가 파괴되었고, 학교와 병원, 종교 시설까지 무너져 내렸다. 특히 만달레이에서는 공항, 대학 건물, 주요 도로 시설 등이 붕괴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난에 대한 구조 작업은 군정 하의 미얀마에서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군부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엔과 여러 NGO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군부의 협조 부족으로 많은 지역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현지 의료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에 비해, 미얀마는 인구 1만 명당 의료 인력이 3명 미만으로, 부상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와 구호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진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사이에만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수 주간 강한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은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미얀마 사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국내 난민들에게 이번 지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이중고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피해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민간인 피해자에게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미얀마의 내전 상황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의 부재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 주민,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재건과 심리적 치유,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권민선 기자 2025-05-14
  • 48
    피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
      ▲ 출처: 픽사베이   2025년부터 일부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등록금 인상은 오랜만의 변화인 만큼, 그 배경과 향후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는 14년 만에 등록금을 4.9% 인상했다. 이는 교육부가 허용하는 법정 인상 한도인 4.95%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성균관대의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필수적 재정 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교육 시설 유지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외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는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교육 기반 확충과 관련 교수진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높은 생활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대학생 A 씨는 “현재의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물가와 생활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이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투명한 운영’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인상된 등록금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인다는 신뢰가 형성되야한다. 등록금이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학생 서비스가 향상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때 학우들의 이해도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참여형 예산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인상된 등록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 지원, 연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상 그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공공 자금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은 단지 ‘부담’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인상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이며, 학생과 학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함께 설계해 나가느냐다. 지금은 단순히 금액 인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보다는, 미래 교육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권민선 기자 2025-04-26
  • 47
    생명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출퇴근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PM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무려 2,622명에 이른다. PM 사고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전체의 약 46%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2.5배가량 높은 수치로, PM 이용자들의 불법 주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보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신호 위반, 무단횡단, 역주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단독 사고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체 사망자의 62.5%는 공작물 충돌, 도로 이탈 등 단독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러한 사고의 치사율은 5.6으로 보행자 교통사고(0.3)나 자동차 추돌사고(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PM이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하며, 운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어난 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 수칙 미준수가 핵심 원인으로 드러난다. 2024년 1월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PM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2023년 8월 대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하던 10대 청소년이 승용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부산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전도된 30대 이용자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2021년 전북에서는 2명이 함께 PM을 타던 중 전복되며 동승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했다. PM의 구조적 특성도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고, 충격 흡수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노면의 작은 요철이나 빗물, 눈 등 외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천 시나 눈길 주행을 피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모 착용 역시 중요한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PM 이용 시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부 외상 및 치명적인 부상이 잦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8월부터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PM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인식 변화다. PM은 놀이기구가 아닌 '차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헬멧 착용, 단독 탑승, 신호 준수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PM 제조업체는 제품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치 추적 및 충돌 방지 시스템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도심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PM은 분명히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PM 이용자와 제조업체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때이다.
    권민선 기자 2025-04-26
  • 46
    역대급 국내 산불 피해
    ▲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산불 영향 면적은 총 35,697ha로 파악됐다. 의성 12,821ha 영덕 7,819ha 청송 5,115ha 안동 5,580ha 영양 4,362ha다. 이는 누적 산림 피해가 3만ha를 넘어 국내 역대 큰 산불 피해 규모이다. 4월 15일, 산림·수사 당국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야산 주변에는 논밭이 없고 민가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불이 시작된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아니다. 또한, 산불 발생 당일 낙뢰 등 영향으로 자연 발화할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이 발견됐고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 영상에서 묘지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뒤편인 산 정상 부근으로 급속히 번진 사실을 확인했다. 산불 진화인력은 4,919명을 투입하고 소방차 등의 장비는 558대를 투입하여 화재는 일주일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활터를 잃어버렸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집들은 타버려 없어지거나 다수 농가의 과수원과 농작물, 농업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남겼다. 330가구,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시설 9곳(70명)과 숙박시설 4곳(23명), 경로당(85명), 친척 집 등 기타 장소(329명)에 나눠 머물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화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이재민들의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3곳으로 영농 활동에 편리하도록 배치됐다. 또한, 가전제품 설치, 청소 등으로 인해 실제 입주는 4월 20~21일쯤 가능하다. 주변 학교도 휴학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6개의 전통 사찰이 불탔다. 고운사(전소 25동), 용담사(전소 금정암 3동, 선원, 일부 소실 무량전), 운람사(전소 5동, 일부 소실 1동), 만장사(전소 2동), 보광사(전소 2동), 수정사(경북 청송군/전소 2동, 일부 소실 1동)이다. 일주일 동안 지속된 화재로 인해 26명이 사망했다. 전통 사찰을 지키거나 화재 헬기 추락, 농업 시설, 동물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했다. 그러는 도중 헬기 6대 중 1대가 추락했다. 이는 미국에서 1995년 제작된 S-76B 기종으로, 약 30년간 운영된 노후 항공기였다. 또한, 대구에서도 44년 된 노후 기종인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낡은 헬기 대신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산불은 조기 진화가 중요하다. 중앙 정부는 산불 진화 헬기 지원 확대 및 진화인력의 처우 개선 등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실화(失火)로 발생한다.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발생한 연평균 546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31%, 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4%, 담뱃불 실화가 7%, 건축물화재 비화가 6%를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가연 소재의 취급 부주의, 작업장 실화, 전기요인 등이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어딘가를 떠나기 전 끝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지니면 좋겠다. 또한, 봄철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산불은 한번 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으로 이어져 피해도 크다. 막대한 산림 면적을 불태워 국가가 부담할 비용도 많다.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는 국민적 인식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희진 기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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