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했지만 ‘수업’은 없다… 국민을 향한 책임은 어디에

등록 : 2025-04-23

오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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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2025331, 교육부에서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지났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38개의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의과 대학교에서 조금씩 돌아오며 분위기를 순환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예정대로 대다수 복귀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복도는 고요하고, 강의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등록 투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의 저항이었다. 한 편,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현역 입대로 1년간 1,882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도피성 군 휴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엄청난 인력난이 예상되는 행동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 복귀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사태는 교육정책에 반발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의사에 대한 시선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과연 등록은 하고 수업은 거부하는방식이 옳은 방법일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거부하며 등록금은 납부하고, 학교는 출석률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정부와 대학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그들은 현재 의사가 하면 안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장 진료현장에서 빠져나간 전공의와 수련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인원은 OECD 평균에 한참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약 2.1, OECD 평균은 3.7명이다. 지방은 특히 더 심각하다. 응급실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데도 의과대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의료현장의 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지 오래다. 의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스스로 교육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인 대처이다. 국민을 살려야 할 그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현실. 이는 단순한 정원 확대 논쟁이 아닌 신뢰와 윤리의 문제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인가, 아님 기득권자인가.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기 전에 공공직이라는 사실을 잊은 그들. 현재 병원 대기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복귀 여부보다 진료가능 여부가 더 시급하다. 정부에선 이 사태를 단순히 복귀율로 평가해선 안된다.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했으나 강의실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다. 국민과 학생, 정부 모두에게 진정한 복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복귀는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들의 행동은 모순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이다. 등록은 하고, 수업은 듣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는 침묵하는 태도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환자의 현재를 외면하는 행위는 직업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로 부여되는 이름이다.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물론, 수업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그들의 윤리와 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설치하면 어떨까. 국민을 위하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실한 목소리로 외치는 날이, 그들의 양심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참되고 바른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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