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최근 들어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하 대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마약 관련자의 연령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젊은 연령대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역시 8000명을 돌파하며 마약사범 연령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를 포함한다면 20,30대가 마약사범 전체 비율에서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인 마약사범들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SNS의 발달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SNS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호기심에 구매하는 경우가 잦다.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거래 시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미리 마약을 숨긴 다음 장소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도 마약범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대검이 발간한 ‘2021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99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를 꼽았다.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의하면 전국 세관 50곳 중 마약 탐지기인 이온 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26곳에 달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약은 점차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마약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과 같이 식품 이름에 마약을 비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마약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 출처 : pngtree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만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들은 스스로 복제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에 감염된 후에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여 증식하게 된다. 따라서 숙주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하지 못하는 무생물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여러 단백질은 숙주에 효율적으로 침투하도록 진화했다.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프라이온(prion)은 무생물로 분류된다. 8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지면서 8월 둘째 주에는 1,357명까지 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으로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인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 재감염의 위험이 큰 것이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MPOX)에 대해 1년 3개월 만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재선언했다. WHO 사무총장은 14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여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엠폭스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이는 감염된 사람과 동물의 체액, 피부·점막 병변(발진, 딱지 등)에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동물이 사용한 물건, 천(의류, 침구 또는 수건) 및 표면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엠폭스 바이러스의 주된 유형으로는 크게 유전형에 따라 ‘클레이드 I’와 ‘클레이드 II’로 나뉜다. 각각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계열이다. 2022년 5월 유행했던 엠폭스 바이러스는 2형, 즉 ‘클레이드 II’ 계통으로 치명률은 1% 미만이었다. 반면 최근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엠폭스는 ‘클레이드 I’으로 전보다 더 쉽게 전염되고 중증 감염의 비율이 더 높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이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에 걸린 사람, 동물 또는 오염된 물질의 접촉을 피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고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예방 방법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달리 비말 전파 가능성은 작다. 예전부터 여러 바이러스는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바이러스의 유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올바른 예방 수칙을 지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 다음으로 찾아올 팬데믹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오리·칠면조·야생조류 등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그간 조류에서 가금류(오리·닭 등)와 야생 조류, 포유류까지는 감염된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까지는 잘 전파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까지 감염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소·가금류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만 총 14건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

▲ 출처 : PNGTREE   싱크홀은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공간이 주저앉아 발생하는 웅덩이란 뜻으로 땅 꺼짐 현상이라 고도하다. 9월 21일, 부산에서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ｍ가량의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부산소방본부 차량과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5t 화물차가 각각 꺼진 땅에 빠졌다. 하지만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기 전 바퀴가 걸쳐 있는 상태에서 탑승자들이 재빨리 빠져나왔다. 이어 9월 26일,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 지름 15㎝, 깊이 60㎝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9월 29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가로 5ｍ, 세로 4ｍ, 깊이 2.5ｍ의 땅 꺼짐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사고도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모두 879건이다. 4년 6개월간 1.9일마다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전체 879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하수도에서 새어 나온 물이나 빗물 등이 공사장 등을 지나며 구멍이 생기고 잦은 진동과 하중이 가해지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유이다. 이어 공사 구간 다짐(되메우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 침수 구역, 집중 강우 지역 등 고위험 지역을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는 GPR 장비를 활용해 땅 꺼짐 우려 지역에서 하수관이 깨진 곳을 찾아 보수 작업을 벌였다. 서울 성동구는 2017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안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지하공간 누수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상수도 누수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하안전지킴이는 지반침하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에 시군 지하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78개 현장을 점검했다. 싱크홀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는 더욱 신중하게 문제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싱크홀에 대응하는 과정은 여전히 미흡하다. 사고에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은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되어 온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여기서 ‘선택적으로 사멸된다’는 의미는 몸속의 다양한 세포 중 운동 신경세포만 사멸된다는 뜻이다. 이 질환은 루게릭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완치할 방법은 아직 없고 연간 10만 명당 1~2명이 발병하는 희소병이다. 그렇지만 일생 평생, 이 병이 발병할 위험률은 여성의 경우 0.25%, 남성의 경우 0.29%로 알려졌다. 이는 퇴행성 질환이기에 주로 50~70대의 중장년층 및 노인층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드물게 청년이나 어린이에게도 발병한다. 약 10%의 환자가 가족력 혹은 유전자 이상 때문인 유전성 질환이며 나머지 90%의 환자는 원인불명이다. 뇌의 세포핵 내에는 TDP-43 단백질이 존재한다. 하지만 루게릭병 환자의 경우 단백질들이 세포질에 축적되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퇴행이 일어난다는 정도만 알려졌고, 다른 원인이나 그 근본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병 부위 및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경우와 구마비인 연하장애로 인해 의사소통부터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하지만 결국 온몸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어려워 위장에 관을 연결하여 영양분을 주입받고 자가호흡이 어려워져 호흡기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발병 연령대가 비슷한 파킨슨병과 헷갈릴 수 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실되면서 표정이 굳고 행동 속도가 느려지며 보행장애가 오는 질환이다. 이는 루게릭병과 다른 질환이지만 초기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루게릭병은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현재로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루게릭병 치료제는 1990년 개발된 경구용 약제인 릴루졸, 주사제인 라디컷(에다라브원) 두 종뿐이다. 릴루졸은 글루타민산염 억제제로, 루게릭병의 진행을 늦추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의 사망을 약 3~5개월 정도 지연시킨다고 한다. 사실 릴루졸 외에는 딱히 특효가 있는 약물이 없고 그 외에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 비타민 같은 영양제나 다른 약을 사용한다.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국내 개발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4종이지만 이후 10년 동안 단 1건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승인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워낙 희귀한 병이며 임상시험에 어려움이 있고, 병리적으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루게릭병은 현재 치료법도 예방법도 없다. 하지만 루게릭병은 고위험 저발생이라는 특징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저조했다. 2014년 가수 션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로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촉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특히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끼얹은 뒤,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챌린지 방식이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루게릭병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활동으로 한 것 중 하나로 2024년 12월에는 전 세계 최초인 루게릭병 요양병원이 완공된다. 루게릭병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우유는 종이 팩, 플라스틱 통, 비닐 팩에 담겨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우유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마그네슘, 철분, 칼슘 등과 같은 미네랄이다. 이는 이온 형태이지만 금속 성분으로 금속 용기에 담기면 금속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캔은 종이나 플라스틱보다 열전도율이 높다. 이 경우,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에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단백질의 응고가 일어나 쉽게 우유가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유의 보관에 사용되는 종이 팩은 폴리에틸렌과 종이가 겹겹이 쌓인 형태로, 유통과정에서 외부의 산소와 미생물,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우유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우유는 유통기한이 11~14일 정도로 짧다. 그렇기에 가격이 저렴한 종이 팩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는 종이 팩이 아닌 알루미늄 캔에 담겨서 판매된다. 이는 질소를 첨가해 고압으로 캔 속에 넣어진다. 온도가 높아질 경우, 기체가 액체로부터 분리돼 압력이 높아진다. 종이 팩에 넣으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쉽게 터질 것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캔은 탄성이 높고 아래쪽을 오목하게 만듦으로써 밑면에 압력이 고르게 퍼지게 돼서 쉽게 터지지 않는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음료수는 특성에 따라 포장하는 것이 다르다. 평범하고 익숙한 것을 색다르게 관찰하고 생각하면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일상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1985년부터 40년 동안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사용해 왔다. 이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소비자에게 폐기 시점을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주었다. 또한, 한 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과 폐기 처리 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폐기물 감소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특정한 품질 변화가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이다. 품질안전한계 기간은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으로, 60∼70% 수준인 유통기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 이처럼 품목에 따라 적게는 4~5일, 길게는 20~30일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과는 달리 2031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아직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제품임에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만 1~2일은 괜찮다며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93.1%이다. 또한, 소비기한만 단독으로 표시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응답은 76.4%이다. 이처럼 소비기한의 시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소비기한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쭉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때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필요할 때마다 적정량을 구매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 보관했을지라도 낮은 온도일수록 증식이 빠른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앞으로 식품 등의 보관 방법이나 날짜 같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 건강한 식사를 하길 바란다.

▲ 출처 : 픽사베이   많은 사람은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가끔 배달 음식 속에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식품 이물 신고는 총 1만 7,535건 접수됐다. 벌레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음식 제조·유통상 과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 이를 위해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2024년 3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항의 전화를 해도 환불 이외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월 19일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기 패티 옆에 하얀색 야채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는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되는 종이 재질의 '미트라이너'로 판단된다. 매장은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 및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환불 조치로 마무리됐다. 6월 19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금속 너트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업체 측은 외주에서 제조하는 제품이고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제조 공장 내에 신고된 이물질과 유사한 금속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혼합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천369건에서 지난해 2천92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신고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 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나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는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방충망과 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증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약 13만 2,500명으로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숫자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현재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전국 평균의 50%에 못 미치는 지역들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 의료인 고위험, 고난도, 당직 및 건강보험 위주의 치료는 줄어들었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번 아웃이 일상화되고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이 이유이다. 반면 비필수 의료인 비급여 및 미용 의료 시장이 확대되어 불균형적인 의료생태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 간 무한경쟁 구조가 지속돼 지역의료의 역량 저하 및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 수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의료 인력 확충, 병의원 간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비급여 및 미용 의료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를 맞추며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강화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의사계는 파업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의사 수 확대로 인해 의사가 남아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의대 정원이 증가가 될 경우, 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이다. 현재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파업이나 상위 5대 병원은 무기한 휴진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 성인 1, 000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7.4%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편한 점은 39.7%의 ‘병원 예약 연기’와 34.9%의 ‘병원 진료 예약을 하기 어렵다.’ 등 예약 문제가 74.6%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진료 대기 시간, 예약 취소, 수술 연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환자들의 피해가 크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발표한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2차 조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하는 날짜나 항암치료가 지연됨으로써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차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둘의 싸움은 날이 지날수록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시간만 허비하게 될 뿐이다. 더 이상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제는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야 할 때이다.

▲ 출처 : 국가유산청   1962년부터 지난 60여 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를 써왔다. 하지만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되었다. 이로 인해 몇몇 용어와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했다. 이 통칭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과거 유물이나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이다. 이는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표기돼 국제적 기준인 '유산(遺産)' 개념에 부합한다. 분류체계는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재편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는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 현상 변경·발굴 등 허가, 국가유산 보존과 재정지원, 조선 궁·능 및 중요 유적지 관리, 국가유산 세계화 및 남북 국가유산 교류,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도록 사주했기 때문이다.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나서 낙서 현황을 파악한 후 낙서 도구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했다. 이를 계기로 외곽 순찰 인력의 증원과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CCTV 등을 설치하고, 국가유산의 훼손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치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기념물인 경북 안동 길란면 용계리 은행나무의 가지 1개가 부러진 것과 서울 한양도성 성벽 40m가 붕괴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확인해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보수 사업 대상을 검토했다. 그 후 지역 문화유산 돌봄센터 등을 투입하고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국가유산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가 담겨 있으며, 미래 세대에 가치 있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우리도 국가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하길 바란다. 국가유산청에 관해 관심이 생겼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가유산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좋겠다.

▲ 출처: 픽사베이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60대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마치고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해당 우산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를 확인 후,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며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산을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지자의 우산이 약 20만 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과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우산임을 고려해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이 그날 가져갔던 우산이 헷갈려, 우산을 들고도 다시 내려놨던 거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 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 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왔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기억력 저하로 인해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타인의 우산을 착각해 가져갔던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착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원칙과 수사의 신중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전 씨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가의 우산이라는 점과 손잡이 상태의 차이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추가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산은 대부분 형태와 색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소지품 중 하나이다. 의도적인 절도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처럼 소지품의 가격대만 보고 절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용 우산꽂이를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했다. 해당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사소한 소지품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또 명확한 범죄 확인이 가능한 관련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2024년 8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40대가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리딩방 사기 조직에 의해 납치, 감금당한 사건이 보도 되었다. 사건 피해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탈출한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계좌 간 이체 한도가 큰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하지만 현지 투자업체는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조직이었다. 피해자는 위험을 인지한 뒤, 귀국을 시도했으나, 조직원들이 총기를 포함한 무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기고 감금되었다. 그렇지만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현지 경찰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피해자는 6층에서 4층 발코니까지 뛰어내려 탈출했다. 외교부는 이에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 경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실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베트남 여행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후, 대사관과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늦은 새벽이라는 이유로 전부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베트남 현지 의사는“귀국해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내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뇌진탕, 치아골절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어 각종 SNS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했다.”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총영사관이 해당 피해자에게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를 제공하고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대사관 및 영사관의 대응과 영사 조력 체계의 부실이다. 대사관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응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해외 자국민 보호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대사관과 영사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새로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아갈 것을 고려할 때, 공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