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CHAT GPT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화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디지털 금'처럼 투자 수단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역할을 지향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 안정성이다. 이는 금융거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결제나 송금,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에서의 실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 금융시장의 은행 송금은 국가 간 거래 시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낮고 실시간에 가까운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된 USDT나 USDC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 간 송금의 표준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국가에서는 법정화폐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위험 요소와 불완전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준비자산의 투명성이다. 일부 발행사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2년 붕괴한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순식간에 폭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리스크는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 결제나 대출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될 경우, 그 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며 결국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세계 각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100%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U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규모 결제 규모 제한도 명시했다. 한국 역시 금융위원회가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 한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면성을 마주하고 있다. 현금과 암호화폐, 중앙은행과 민간,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대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부터 일부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등록금 인상은 오랜만의 변화인 만큼, 그 배경과 향후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는 14년 만에 등록금을 4.9% 인상했다. 이는 교육부가 허용하는 법정 인상 한도인 4.95%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성균관대의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필수적 재정 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교육 시설 유지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외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는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교육 기반 확충과 관련 교수진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높은 생활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대학생 A 씨는 “현재의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물가와 생활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이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투명한 운영’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인상된 등록금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인다는 신뢰가 형성되야한다. 등록금이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학생 서비스가 향상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때 학우들의 이해도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참여형 예산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인상된 등록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 지원, 연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상 그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공공 자금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은 단지 ‘부담’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인상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이며, 학생과 학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함께 설계해 나가느냐다. 지금은 단순히 금액 인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보다는, 미래 교육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출처: 픽사베이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사업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독점적 기업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독점시장과 해외 경쟁시장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이중가격제가 있지만,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두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일명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현상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4년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배달을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식료품, 음료 등의 식자재 가격의 상승이 높게 올라가며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며 이중가격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중가격제 운영의 원인은 배달앱 운영사의 독과점이다. 기업의 독과점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가 가맹점과 직영점,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이중가격제로 인한 불만족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ㅇㅇ’의 입점 점주의 배달앱 수수료는 거의 10%에 달한다. 수수료는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점 점주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주문 건이 들어와야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다. 객단가가 높아도 배달비와 수수료가 더 높게 측정되며 배달 앱 입점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다. 그러나 자체 배달을 시행하려고 해도 큰 배달 앱의 규모와 기존 이용자가 많으므로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뉴스토마토의 <서치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같은 가격임에도 가격이 다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중가격제 운영를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비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들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배달 앱 내 대형브랜드인 치킨, 피자, 버거, 죽,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며 사실상 배달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중가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2025년 2월부터 배달 앱 내 이중가격제 상생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이 또한 상생안이 아닌, 상승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1인 가족의 비율과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배달 앱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달 앱 내 수수료 문제 이외에도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상생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픽사베이   슈링크 플레이션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고안한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기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용량 축소를 통해 가격 인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반찬과 과자가 슈링크 플레이션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용량은 약 10% 감소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을 축소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한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용량 변경 상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격에는 곡물 가공품 19개, 과자·빙과류 14개, 가사용품 16개, 차·음료·주류 18개, 채소류 18개 등 158개 품목과 540개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공공요금, 외식비)와 시·도 교육청(학원·교습소), 건강보험 심사원(비급여 진료비)의 서비스 가격정보를 연계 받아 제공한다. 또한 대한민국 지역별 최저가 매장 검색 및 할인 매장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더 나은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슈링크 플레이션의 규제가 강화되며 식품 판매처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이브케이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이브케이션은 ‘절약’의 의미의(save)와 ‘휴가’라는 의미의(vacation) 합성어로 알뜰한 휴가철 소비를 뜻한다. 유명 대형마트는 ‘가격 파격 선언’과 ‘가격 역주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와 더불어 자사 브랜드의 PB상품의 가격을 최대 40%까지 대폭 할인하고 있다. 행사 기간 기존 대비 가격을 20% 이상 인하했다. 이를 통해 음식 판매 기준, 치킨류의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115%까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 없이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의 존속만큼이나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치솟는 국내 물가를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중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온라인 판매 서비스이다.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쟁취한 바 있으며, 한국 진출과 동시에 높은 할인율을 자랑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판매자들과 제휴를 맺어 신선식품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높은 할인율로 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입자 수는 나날이 늘어 국내 대기업인 쿠팡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전투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24 정책정보에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규제 품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제품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를 설립하여 올해 5월 25일에서 ‘제1차 광화문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강한 의견 표명을 시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늘어나자,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직구는 가격 비교 소비 이외에도 국내 미정발 제품,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유통업체에 의해 원가의 두 배 이상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일도 있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는 특히 의류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브랜드가 없는 이른바 보세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가 중국 쇼핑몰을 통해 싼값에 직수입한 후, 이윤을 남겨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일부 네티즌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희귀 수집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이토록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또 있었다. 정부가 제정한 규제 품목에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귀중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가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 규제는 없던 일이 되는가 싶었지만, 올해 6월에 정부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에 국조실 민원이 32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규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올해 7월에는 전기전자제품, 학술연구 제품 등을 규제 품목에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모호한 표현과 말 바꾸기로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