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OTT 플랫폼   구독형 서비스는 이제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OTT에서 음악, 생산성 앱, 식품 정기배송까지 한 달에 몇 번의 결제를 거치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다. 한때는 ‘한 번 등록해두면 편하다’는 이유로 인기였지만,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과 결제 누적에 대한 피로감이 두드러진다. 플랫폼이 세분화될수록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떠밀리듯 결제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은 OTT와 음원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다수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지 않으면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OTT 이용자의 42%가 ‘두 개 이상의 구독을 병행한다’고 답했다는 통계도 있다. 자연스레 월평균 비용은 2만~3만원 선을 넘기고, 음원 플랫폼을 합치면 구독만으로 5만원 안팎이 빠져나간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지출이 ‘의식되지 않은 결제’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 연장 결제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도 즉시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언제 결제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해지가 까다로운 구조도 불만을 키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구독 서비스 소비자 불만’을 발표하며,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전형적인 기만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는 해지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다시 ‘할인 제공’이나 ‘기간 연장’이 등장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가격 인상은 또 다른 문제다. 플랫폼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요금을 높이거나, 기존 기능을 분리해 ‘플랜’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린다. 예를 들어 광고 제거, 오프라인 저장, 고화질 재생 등의 기능을 따로 묶어 상위 요금제로 올리는 식이다. 사용자는 일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레 상위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작은 인상도 체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보호 지침’을 통해 자동 갱신 시 의무 고지, 해지 버튼의 시각적 노출 강화 등을 규제에 포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지 과정 단순화를 의무화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가 구독 정리 앱이나 수동 관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결국 구독경제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지출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서비스 구조가 충분히 투명한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층이 느끼는 피로감은 ‘돈을 많이 썼다’는 감정이라기보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구독경제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명확한 해지 구조, 단순한 결제 흐름이 마련돼야 한다. 편리함을 표방하는 서비스가 진정한 편리함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구독경제는 분명 많은 이점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비용과 책임이 존재한다. 선택이 소비자의 몫이라면, 그 선택이 가능한 환경 또한 보장돼야 한다. 구조적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지금의 구독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출처: 픽사베이   주거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은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임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자본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하기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의 변동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대책 마련으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수요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으로 나뉜다. 주택수요를 위해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전체가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용인, 수원 등 12개의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또한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된다.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차등으로 적용한다. 집값에 따라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 차등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장관 김윤덕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파악하고 고의적인 집값 조작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임을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체계화될 규제 전망을 공유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불법적인 탈세와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요소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대출이 규제되면 매매나 전‧월세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국세청장 임광현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확대하며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소득, 법인자금, 부모소득 등 모든 자금을 모두 조사하며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까지 빠짐없이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덧붙여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여야 하며, 불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 9월 주택 가격의 통계는 숨긴 채 서울, 성남, 수원 등의 지역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절하지 않은 행정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과 투자로 인한 자산 증식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누군가의 독점적인 부동산 운영이나 불법적 투기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규제’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보증금 사기나 전세사기 등에도 선제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불안한 부동산 거래 현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 

▲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올해 동아시아 경제외교의 최대 무대가 한국 경북 경주에서 펼쳐졌다. 대한민국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 화백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2025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1989년에 출범한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경제체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하는 다자간 정상급 포럼으로, 지역 간 무역·투자·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약 20년 만이다. 올해 회의를 통해 한국은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역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APEC 2025의 공식 슬로건은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세 가지 축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주로 다루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디지털, 기후, 인구구조 변화등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요 참여 국가는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21개 회원국 및 경제체이며 이에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한 세계경제 국가가 포함된다. 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활동은 디지털·인공지능,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망, 인구구조 대응 등 미래 중심 주제에 집중된 요소들이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중소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성격을 이어온 CEO 서밋 또한 경주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로 정책적으로 나누어진 분야와 현실의 업무 인프라를 연결하는 임무를 수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한 행사도 참여되었 으며, 하나의 화제로는 재분배된 공급망, 경제의 디지털화, 기후변화, 인구 구조 및 여성·청년의 지역참여 예정내용 확장과 같은 핵심 주제가 APEC 주선으로 행사된 공동성명을 통해 다뤄졌다.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에게 장기적 변화를 부르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위상을 높였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라는 중대한 위상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경주 및 경북지역의 호텔·컨벤션·서비스 산업 등에 단기수요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향상과 함께 MICE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컨설팅사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 APEC으로 인한 국내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약 3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슬로건의 메시지“연결, 혁신, 번영”은 앞으로의 아시아-태평양 산업 협력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즉, 기존의 무역 중심의 협력을 벗어나 디지털 경제, AI,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복합 위험 대처 능력이 중요 주제가 될 것이다.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도약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어떤 협력의 길을 그릴지,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디로 나아갈지 주목하기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맞물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대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조 5,000억 정도의 추경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총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까지 먼저 지급을 하고 있다. 접수 16일 차의 민생지원금 신청률은 모든 지역이 90% 이상 넘겼으며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의 경우에는 국민의 90%만 받을 수 있다. 상위 10%의 기준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 단위 건강 보험료’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경우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 민생지원금의 결제가 불가한 업소가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지원금을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직접 만나 결제한 후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의 글이 발각되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별로 선불카드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며 논란이 있었다.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평균 2.2%의 수치로 증가했고 대구, 경북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주보다 각각 5.7%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101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46만 명 증가했고 7월 이용자 수가 약 2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배달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의 폭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며 민생지원금 없이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쌀 부족 사태가 기승을 부리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린다. 이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벼 수확량 급감, 감산정책과 농업 인구 고령화. 관광 수요 증가 및 사재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200만 명 선까지 줄어든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55%까지 올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20%를 밑돌고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의해 국내 식량 시장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겹친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3월 2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 제도에는 공공비축제도, 시장격리제도, 가격안정기금이 있다. 각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정량의 곡물을 정부가 매입해 비축하는 제도, 쌀 가격의 급락이나 공급 과잉 발생 시 시장에서 일정량의 쌀을 격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곡물 가격 급락 대비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하지만 쌀 가격의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의 성격이 강했기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매입 기준과 의무적인 개입을 강조해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일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폐지 및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수급 관리와 피해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농업 4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 끼의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기후 변화, 세계정세, 수출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제든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4법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으로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 출처: CHAT GPT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해 놓음으로써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 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화폐 모델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가상 자산이 ‘디지털 금’에 가깝다면 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당 큰 이점은 가격 안정성이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금융거래량이 예측 가능하므로 디지털 결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은행의 송금 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의 상호 이체는 국가 간 거래 시 일주일가량이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저렴할 뿐아니라 빠르게 실시간 자산 교환을 할 수 있다. 미국 달러 USDT 또는 USDC와 암호화폐 시장이 적용한 USDC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버전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확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디지털 접속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면 법정화폐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불완전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자산의 투명성이다. 일부 발행사에서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2년 붕괴한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순식간에 폭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 및 금융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대형 결제 체계 또는 대출 체계에 심층적으로 통합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 안정성 문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해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각 발행별 준비자산 소유비율 유지 의무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EU도 MiCA(Market in Crypto-Assets) 법률안에 의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제 시스템 전체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제어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중적 특성을 마주하고 있다. 현금과 암호화폐, 공공 및 민간, 혁신 및 규범과 같은 상대성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해답을 가져올지 지켜보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부터 일부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등록금 인상은 오랜만의 변화인 만큼, 그 배경과 향후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는 14년 만에 등록금을 4.9% 인상했다. 이는 교육부가 허용하는 법정 인상 한도인 4.95%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성균관대의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필수적 재정 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교육 시설 유지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외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는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교육 기반 확충과 관련 교수진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높은 생활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대학생 A 씨는 “현재의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물가와 생활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이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투명한 운영’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인상된 등록금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인다는 신뢰가 형성되야한다. 등록금이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학생 서비스가 향상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때 학우들의 이해도 뒤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참여형 예산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인상된 등록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 지원, 연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상 그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공공 자금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은 단지 ‘부담’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인상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이며, 학생과 학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함께 설계해 나가느냐다. 지금은 단순히 금액 인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보다는, 미래 교육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출처: 픽사베이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사업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독점적 기업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독점시장과 해외 경쟁시장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이중가격제가 있지만,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두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일명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현상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4년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배달을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식료품, 음료 등의 식자재 가격의 상승이 높게 올라가며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며 이중가격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중가격제 운영의 원인은 배달앱 운영사의 독과점이다. 기업의 독과점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가 가맹점과 직영점,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이중가격제로 인한 불만족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ㅇㅇ’의 입점 점주의 배달앱 수수료는 거의 10%에 달한다. 수수료는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점 점주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주문 건이 들어와야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다. 객단가가 높아도 배달비와 수수료가 더 높게 측정되며 배달 앱 입점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다. 그러나 자체 배달을 시행하려고 해도 큰 배달 앱의 규모와 기존 이용자가 많으므로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뉴스토마토의 <서치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같은 가격임에도 가격이 다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중가격제 운영를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비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들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배달 앱 내 대형브랜드인 치킨, 피자, 버거, 죽,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며 사실상 배달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중가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2025년 2월부터 배달 앱 내 이중가격제 상생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이 또한 상생안이 아닌, 상승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1인 가족의 비율과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배달 앱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달 앱 내 수수료 문제 이외에도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상생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픽사베이   슈링크 플레이션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고안한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기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용량 축소를 통해 가격 인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반찬과 과자가 슈링크 플레이션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용량은 약 10% 감소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을 축소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한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용량 변경 상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격에는 곡물 가공품 19개, 과자·빙과류 14개, 가사용품 16개, 차·음료·주류 18개, 채소류 18개 등 158개 품목과 540개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공공요금, 외식비)와 시·도 교육청(학원·교습소), 건강보험 심사원(비급여 진료비)의 서비스 가격정보를 연계 받아 제공한다. 또한 대한민국 지역별 최저가 매장 검색 및 할인 매장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더 나은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슈링크 플레이션의 규제가 강화되며 식품 판매처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이브케이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이브케이션은 ‘절약’의 의미의(save)와 ‘휴가’라는 의미의(vacation) 합성어로 알뜰한 휴가철 소비를 뜻한다. 유명 대형마트는 ‘가격 파격 선언’과 ‘가격 역주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와 더불어 자사 브랜드의 PB상품의 가격을 최대 40%까지 대폭 할인하고 있다. 행사 기간 기존 대비 가격을 20% 이상 인하했다. 이를 통해 음식 판매 기준, 치킨류의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115%까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 없이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의 존속만큼이나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 출처: 픽사베이     치솟는 국내 물가를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중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온라인 판매 서비스이다.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쟁취한 바 있으며, 한국 진출과 동시에 높은 할인율을 자랑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판매자들과 제휴를 맺어 신선식품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높은 할인율로 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입자 수는 나날이 늘어 국내 대기업인 쿠팡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전투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24 정책정보에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규제 품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제품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를 설립하여 올해 5월 25일에서 ‘제1차 광화문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강한 의견 표명을 시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늘어나자,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직구는 가격 비교 소비 이외에도 국내 미정발 제품,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유통업체에 의해 원가의 두 배 이상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일도 있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는 특히 의류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브랜드가 없는 이른바 보세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가 중국 쇼핑몰을 통해 싼값에 직수입한 후, 이윤을 남겨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일부 네티즌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희귀 수집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이토록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또 있었다. 정부가 제정한 규제 품목에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귀중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가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 규제는 없던 일이 되는가 싶었지만, 올해 6월에 정부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에 국조실 민원이 32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규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올해 7월에는 전기전자제품, 학술연구 제품 등을 규제 품목에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모호한 표현과 말 바꾸기로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