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내 물가를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중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온라인 판매 서비스이다.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쟁취한 바 있으며, 한국 진출과 동시에 높은 할인율을 자랑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판매자들과 제휴를 맺어 신선식품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높은 할인율로 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입자 수는 나날이 늘어 국내 대기업인 쿠팡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전투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24 정책정보에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규제 품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제품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를 설립하여 올해 5월 25일에서 ‘제1차 광화문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강한 의견 표명을 시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늘어나자,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직구는 가격 비교 소비 이외에도 국내 미정발 제품,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유통업체에 의해 원가의 두 배 이상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일도 있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는 특히 의류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브랜드가 없는 이른바 보세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가 중국 쇼핑몰을 통해 싼값에 직수입한 후, 이윤을 남겨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일부 네티즌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희귀 수집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이토록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또 있었다. 정부가 제정한 규제 품목에 골프채, 양주 등 고가의 귀중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가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 규제는 없던 일이 되는가 싶었지만, 올해 6월에 정부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에 국조실 민원이 32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규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올해 7월에는 전기전자제품, 학술연구 제품 등을 규제 품목에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모호한 표현과 말 바꾸기로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