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인가, 착시인가 –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와 미래

등록 : 2025-07-12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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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HAT GPT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해 놓음으로써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 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화폐 모델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가상 자산이 ‘디지털 금’에 가깝다면 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당 큰 이점은 가격 안정성이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금융거래량이 예측 가능하므로 디지털 결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은행의 송금 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의 상호 이체는 국가 간 거래 시 일주일가량이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저렴할 뿐아니라 빠르게 실시간 자산 교환을 할 수 있다. 미국 달러 USDT 또는 USDC와 암호화폐 시장이 적용한 USDC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버전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확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디지털 접속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면 법정화폐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불완전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자산의 투명성이다. 일부 발행사에서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2년 붕괴한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순식간에 폭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 및 금융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대형 결제 체계 또는 대출 체계에 심층적으로 통합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 안정성 문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해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각 발행별 준비자산 소유비율 유지 의무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EU도 MiCA(Market in Crypto-Assets) 법률안에 의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제 시스템 전체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제어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중적 특성을 마주하고 있다. 현금과 암호화폐, 공공 및 민간, 혁신 및 규범과 같은 상대성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해답을 가져올지 지켜보길 바란다.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학우들의 눈과 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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