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맞물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대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조 5,000억 정도의 추경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총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까지 먼저 지급을 하고 있다. 접수 16일 차의 민생지원금 신청률은 모든 지역이 90% 이상 넘겼으며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의 경우에는 국민의 90%만 받을 수 있다. 상위 10%의 기준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 단위 건강 보험료’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경우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 민생지원금의 결제가 불가한 업소가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지원금을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직접 만나 결제한 후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의 글이 발각되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별로 선불카드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며 논란이 있었다.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평균 2.2%의 수치로 증가했고 대구, 경북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주보다 각각 5.7%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101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46만 명 증가했고 7월 이용자 수가 약 2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배달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의 폭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며 민생지원금 없이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