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밀공화국’이라는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 전체가 이미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1㎢당 51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서울은 1㎢당 1만 5천 명을 넘어서 도시 전반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인구 편중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과 대학,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수도권 과밀은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높은 주택 가격과 치열한 입시·취업 경쟁은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며, 실제로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비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은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이 과밀은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다중 밀집 안전사고 위험 등 도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조성 등을 통해 과밀을 완화하려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거대한 수도권의 흡인력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을 무형 인프라 격차에서 찾는다. 교통·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는 지방에서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양질의 교육, 첨단 의료, 문화시설, 행정·치안 서비스 등 생활 기반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일자리뿐 아니라 수준 높은 삶의 환경을 찾아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자원을 분산 투자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대구·부산·광주 등 잠재력 있는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과밀 해소는 단순히 인구를 흩뿌리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 국토 재설계의 과제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병폐를 해결하고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unsplash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유인 및 감금, 폭행, 착취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 취업을 가장한 조직적 유인으로 SNS나 구인 플랫폼들을 활용해 “캄보디아 고임금 사무직 채용”이라는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이후 현지로 유인된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채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동원시키거나 폭행, 협박을 가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며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만 수백 건이다.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구조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다"며 정부의 대응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 제보된 피해 사례들은 이미 다량의 감금자가 발생한 후 알려졌다. 정부는 초기 제보 및 구조 단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가족의 피해 신고가 계속 발생했지만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가 지연됐다. 특히 피해자 위치 추적과 현장 출동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조치의 배경에는 해외 취업 사기매뉴얼의 부재, 여러 기관의 협력 부족, 현지 공관의 임직원 및 권한 문제, 현장 확인 실패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특히, 해외 취업 사기는 앞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지침 마련이 빠르게 나오지 못했다. 또한, 해외 국민의 경우 한국의 사법 구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경찰과의 공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한국과 협력하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이라 공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과 합동 수색이 진행됐지만 현실적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인권단체는 “정부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비판했다. 단순 공조만으로는 실질적 범죄 거점과 감금 피해자를 구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현지 권력층과 범죄 조직과의 유착 가능성 또한 제기되며 단순 공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한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외교적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공관의 수사 및 구조 인력 확보, 범정부 공조 체계 마련, 고위험 지역 정보 제공 및 경보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행 위험 국가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가 외교의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안내문   지난 9월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정, 행정, 금융 등의 공공서비스가 마비됐다. 대부분의 주요 행정처리 기능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해작업 중 분해작업의 부실한 상황 관리로 발화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이번 화재는 전기 설비의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던 대전 본사 에너지 저장장치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를 분리함과 동시에 화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분리과정 중 폭발 발화로 추정된다. 이후 주변 서버실로 불길이 번졌고, 전체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다. 이번 화재로 인해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 민원 신청은 물론 우체국, 금융, 공공기관 전자문서 등 실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특히 추석 직전이라는 점이 국민들의 불편을 극대화 시켰다. 또 국정자원 소속 공무원 A씨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자원 화재사건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이번 화재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입건된 상태지만 A씨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자로 고려된 적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하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 행정 전산망에 대한 예비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여론이 가장 많은 추세이다. 이번 화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망가지면서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민원 처리, 증명서 발급 등 일상에서 쓰이는 행정 이용에 대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112, 119 신고자의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Pass’라는 어플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시에 모바일 신분증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중지되고 있다. 일상에서 신분증이 필요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던 국민들은 실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의 핵심 전산시스템이 단 한번의 화재로 무너졌다는 것은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여당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NS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화재 사실 은폐 조장’과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화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취약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10월 9일까지의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27.2%에 해당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산보안 및 재난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신뢰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픽사베이   올해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옛 연인에게 납치된 뒤 살해됐다. A 씨는 9번의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했다. A 씨는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냈으나, 가해자에게 발각돼 납치된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관심 표현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며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SNS, 문자,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약 9,300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89.3%에 달하며, 가해자의 75% 이상은 피해자와 연인·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관계 종료 후 집요한 접촉’이 원인이었다. 2024년부터는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경찰청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신고 접수 시 가해자의 전력, 집착 강도,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때 긴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 보호 서비스, 쉼터 연계 등 다양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대일 전담 경찰관의 지원을 받는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현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여성 피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데이트 폭력’ 국가 통계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 피해 범죄 예방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여성 피해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7월 7일,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에 폭발물 테러 협박이 발생했다. 범인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발송하며 알려졌다. 다행히 캠퍼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재학생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후 2025년 7월 20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30대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주용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10정이 발견됐다. 집에는 시너가 들어있는 세제, 페트병 등 14개가 점화장치로 연결돼 있으며 정오로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이 직접 만들어 낸 사제 총기와 폭발물들이었다. 사제 총기나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문제의 시작점이 됐다. 우리나라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2022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있었다.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찬원선)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급조 총기로 암살당했다. 원래 범인은 전날 아베가 참석한 행사에서 시도했지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또한, 같은 날 건물을 향해 사제 총기를 시험 발사를 했었다. 중국산 장난감 권총인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 뽑기 게임의 경품으로 나이는 12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어린이용 완구이다. 하지만 일본 경찰청에서 실탄 발사 수준의 살상력과 실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실제 권총과 똑같은 위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장난감을 가진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권장했고, 기간 이후에는 총도법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유사한 살상력을 지닌 16종류의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유통 중이라고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테러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2016년에 한 달 동안 86차례의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모방 범죄도 쉽게 발생한다. 2025년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한 글을 보고 댓글에 또 다른 폭발 협박 글을 작성했다. 정부는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들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 독일 같은 경우 무기법 개정을 포함해 흉기와 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공개 행사 장소에선 칼과 같은 흉기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엔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등 행위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글로 적힌 법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제재를 강화하며 강력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5월 9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서 이동 중인 시민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위협했다. 이후 매체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흉기를 든 가해자와 주민이 마주한 순간은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후 5월 18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을 위협했다. 범행 동기는 상가 주점의 시민들이 시끄럽다는 이유였으며 살해 목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는 흉기 세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흩어지는 피해자 중 남성 한 명을 지목하여 쫓았다. 피해자가 인근 상점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집요하게 이를 뒤쫓았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찔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청은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강력범죄 발생 시 즉시 출동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며 가해자는 즉시 체포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전속력으로 쫓은 점과,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 등의 전반적 사건 경위에 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년 6월 오전 10시, 우리대학 인근의 장안대 후문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든 채로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비가 오며 도보에 인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언덕을 올라오며 등교 중이던 우리대학 학우가 있었다. 해당 학우는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남성이 가까이 오기까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거리가 좁혀지며 손에 든 흉기를 보게 되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도 쪽으로 걸었으며 거리가 벌어지자, 학교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 위기를 모면했다.”라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흉기는 휘두르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로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흉기 난동 범죄는 매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있었으나,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행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3월 2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코드 제로를 발령할 정도의 긴박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 사회로 변화하며 타국인에 의해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편견이나 혐오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여 피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5월 11일,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역 인근에서 택배 노동자 차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수백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수천 개의 손팻말이 올려졌는데, ‘노동의 땀에 차별은 없다’ '특수고용이 아닌 특수착취'와 같은 구호들이었다.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며, 규탄 발언과 시위행진으로 현장의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집회의 배경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택배 고용노동자의 차별문제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상품을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기준보호, 최저임금 보장, 사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자로서 받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이후 비교적 온라인 배송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강도가 수직적으로 증가하였다. 명절 연휴 전 강한 강도의 업무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비했다. 이번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보장을 분명히 외쳤다.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지위를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별도의 수당 없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며 노동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분류작업의 책임을 기업이 전담해야 한다. 셋째, 산재보험 의무 적용과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휴게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도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시도한 일부 제도적 개선 사항이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사업자의 업무 내용,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과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다. 기업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현재까지 단체 ‘택배노조’와의 접견을 통해 인권 침해로 취급되는 ‘택배 노동자 차별’에 대해 처리할 과정에서 처우개선을 약속한 택배사는 없다. 이는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청 구조의 특성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원청과 하청업자 사이에 맺어진 책임 전가 구조, 단가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개선을 막는 근본적 장애물이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택배산업은 더 이상 저비용 고속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통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택배는 소비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노동의 현장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의 보상, 인간다운 노동환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진 노동자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4월 19일 SK콤에서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훔친 유심 정보를 가지고 복제 폰을 이용한 범죄와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으로 인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며 공포감이 극대화됐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에서는 유심 교체를 권고했으며, 유통이나 금융 업계의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심 스와핑은 공격자가 유심 정보를 이용하거나 변경하여 대상자의 통신을 가로채는 공격방식이다. 전화번호가 탈취되면 해커는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가로챌 수 있다. 공격자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를 가장해 대리점에서 유심을 재발급받거나, 타사로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통해 단말기 개통을 하여 각종 SMS 인증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인증을 통한 사용자 정보 등 민감한 서비스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첫 심 스와핑은 2021년 12월에 발생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으며 메일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 이는 개통 이력의 조회 결과 유심 기기 변경(이하 유심기변)으로 밝혀졌으며 유심을 재발급받았다. 유심기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서 새로 산 중고 휴대전화기 또는 자급제폰에 유심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약 100만 원이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돼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KT의 심 스와핑 피해자 40명이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들이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기는 상황이 생겼다. 당사자들이 재부팅을 하면 유심기변이 처리되면서 다시 네트워크가 돌아왔다. 하지만 재부팅을 하는 사이 공격자들이 통신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탈취를 해가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KT는 이후 KT 출시 단말이 아닌 타사, 해외 단말들의 유심기변을 제한했다. 외국의 경우 2019년 8월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도 심 스와핑에 당했다. 자신의 x(과거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며 인종차별적 속어 등의 글이 게시됐다. 초기에는 SNS 해킹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전적 피해를 낳는 암호화폐 계좌 해킹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했다. 또한, 미국 통신사 T모바일에서도 많은 고객이 심 스와핑 해킹 피해를 봤다. 이후 T모바일은 유심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SMS로 기존 유심 단말에 알리고 두 명 이상의 본인인증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잦은 현대사회에서 심 스와핑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록, 통신사 계정 비밀번호 설정, 본인 인증 수단 다변화, 의심 링크나 문자 클릭을 조심하는 것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온라인 시대에 맞춰 보안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길 바란다.

▲ 출처: unsplash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다. 카페에서 주문을 했을 때 키오스크가 먼저 나오거나 콜센터 상담이 대부분 AI 음성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사실 인공지능의 특징은 경우에 따라 인간과 비슷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학습, 또는 일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내서 작업을 수행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조 매카시 박사가 처음 제안했으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석 외에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CHATGPT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2024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일자리 중 13.1%, 즉 327만 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미 AI챗봇이 하루 몇 천 건의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고, AI비서가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지금까지의 금융 뉴스나 날씨 로봇 기사 초안을 AI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 문구 콘텐츠까지 AI 카피라이터가 작성하고 있다. 요즘에는 디자인 초안이나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AI가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오래된 흐름이지만 최근에는 사무직, 교육, 의료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등 고도의 지식 기반인 영역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AI 드론은 산불 현장 위험지 분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 CCTV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하여 범죄 예측이나 교통을 관리하는 등에 사용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AI와 관련해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며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혼자서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장년층과 같이 디지털 격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대는 더더욱 위험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개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더 이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이루는 조직 구조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의 진보와 이에 따른 불평등, 배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술 속에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실업 지원,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AI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 출처: unsplash   요즘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대한 문제다. 부동산 앱을 매일 수십 번씩 검색하고 찾아봐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시세인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수급률은 93.6%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주택수급률이란 주택 수에 대해 일반 가구 수의 몇 %가 공급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대부분 공무원의 대출 획정,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다수의 문제가 결합해, 현재의 자립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세와 월세가 함께 급등하면서, 청년층이 분담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더욱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수도권의 1인 가구 주거지 평균 월세 지출은 53만 월에 이른다. 수도권 거주 가구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금은 물론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은 과감히 포기하는 청년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결혼이 미뤄진 청년비율은 70%를 초과하였다. 과거처럼 만 20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등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진출이 늦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청년 주거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년대상 임대 보증금 대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여러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경쟁률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의 이유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년대상 임대 보증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 신용등급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렵고 공공임대주택은 수용 가능한 주택 단위가 한정된 관계로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붐비는 가운데 지방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맞춤 공공주택 공급 추진, 임대료 상한선 도입, 청년 안심 대출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거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간다면 원활한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청년들에게 주거는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 출처: unsplash   Cancel Culture라는 용어는 많은 뉴스와 SNS에서 자주 등장한다. 캔슬컬처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명인이 잘못된 의견이나 행동을 하면, 연예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하여 결국 소속사와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사회에 공포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캔슬컬처는 처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차별, 혐오, 부정행동을 변호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윤리적 규범을 강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캔슬컬처는 종종 사실 여부 고려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가장 쉽게 타깃이 되는 것은 유명인들이다.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소통이 완벽한 인플루언서로서의 이점이지만 작은 실수가 부각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인터넷 글이나 몇 년 전 메시지일지라도 충분한 먹잇감이 된다. 한 연예인은 과거 학교 폭력 의혹 제기를 받자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실제로 사실 확인이 어렵던 상황에서도 여론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논란은 곧 퇴출이란 공식이 작동하듯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회에서 연예인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한다. 우울증, 불안 장애 및 공황 장애를 겪는 연예인들의 호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리학과 교수인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는 캔슬컬처가 “사회주의적인 정의를 실현시키는 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지성 집단주의로 변할 수 있다”라며, “집단적 분노가 본분을 잊고 인간 사냥 식으로 변질이 되면 오히려 건강한 사회적 경고 기능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인은 사회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질 경우 경제적 기반이 따라 붕괴되면서 큰 타격을 입는다. 물론 공인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행동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할 때와 곧바로 인간 존중성을 파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비판은 구체적이면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회복 가능성, 반성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반한 무차별 공격은 감정적 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대중의 엄격한 잣대는 정말 공인의 태도 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쌓인 분노의 감정을 내뱉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캔슬컬처 문화를 건강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식별하고 사실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캔슬컬처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다. 앞으로 캔슬컬쳐 문화가 무지성 집단주의가 아닌 성숙한 사회적 경고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