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안내문

지난 9월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정, 행정, 금융 등의 공공서비스가 마비됐다. 대부분의 주요 행정처리 기능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해작업 중 분해작업의 부실한 상황 관리로 발화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이번 화재는 전기 설비의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던 대전 본사 에너지 저장장치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를 분리함과 동시에 화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분리과정 중 폭발 발화로 추정된다. 이후 주변 서버실로 불길이 번졌고, 전체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다.

이번 화재로 인해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 민원 신청은 물론 우체국, 금융, 공공기관 전자문서 등 실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특히 추석 직전이라는 점이 국민들의 불편을 극대화 시켰다.

또 국정자원 소속 공무원 A씨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자원 화재사건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이번 화재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입건된 상태지만 A씨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자로 고려된 적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하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 행정 전산망에 대한 예비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여론이 가장 많은 추세이다. 이번 화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망가지면서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민원 처리, 증명서 발급 등 일상에서 쓰이는 행정 이용에 대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112, 119 신고자의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Pass’라는 어플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시에 모바일 신분증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중지되고 있다. 일상에서 신분증이 필요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던 국민들은 실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의 핵심 전산시스템이 단 한번의 화재로 무너졌다는 것은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여당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NS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화재 사실 은폐 조장’과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화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취약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10월 9일까지의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27.2%에 해당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산보안 및 재난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신뢰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