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요즘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부동산 앱을 수십 번 넘기고, 발품을 팔아도 원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가격대의 방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4년 연속 하락하며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보급률이란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이다.

최근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대출 규제 강화, 공공임대 부족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립이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월세가 함께 급등하면서, 청년층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1인 가구 평균 월세 지출은 53만 원으로. 월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득의 절반이 주거비로 나가기도 한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저축할 여유가 사라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제한이 생긴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이 꼽힌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은 70% 이상에 이른다. 주거비로 인해 대학 졸업 후에도 본가에 머무르는 청년비율이 높아졌다. 독립을 원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다.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속도를 늦춘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높은 경쟁률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 신용등급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급등한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길고,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 출신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준형 교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년층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상한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 대출 제도 등이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자립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불안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안정이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