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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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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디지털 시대, ‘모바일 신분증’의 등장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전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함과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이 아니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신원 증명,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최신 보안 기술로 인한 높은 보안성, 다양한 업무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신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가 기술 자격증 등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1968년 종이 재질로 발급된 이후 56년 만의 디지털화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이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교체, 앱 삭제 후 재설치, 신분증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이며, 운전면허증은 신규일 때 15,000원이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21,000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3단계로 나눠 차례대로 진행한다. 이는 기술 및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및 보완하고 체계적 민원 처리 등을 위함이다. 1단계 대상은 대구, 전북, 제주와 같은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개시했다. 이어 2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다. 이들은 3월 14일부터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 특히,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교통, 택배 및 물품 수령 등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에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는 현재 병원 최초로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기대한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정희진 기자 2025-04-17
  • 9
    커피의 이중성
    현대 사회에서 커피는 일상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활력소를 위해 아침에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피로를 없애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로를 풀고 각성 효과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피곤할 때나 집중이 필요할 때 자주 찾는다. 또한, 모임이나 업무 회의를 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커피의 독특한 향과 맛을 좋아하거나 오후의 휴식 시간에 식곤증 해소를 위해 자주 마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커피전문점 종사자 수는 약 27만 명으로, 5년간 연평균 8% 이상 성장했다. 카페 옆에 카페가 있을 정도의 수치이다. 이는 다른 업종보다 창업이 쉬운 데다가 특별한 기술력 없이도 운영할 수 있기에 매년 많은 카페가 쉽게 생긴다. 미국에서는 카페 개설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인데 한국은 단 3~4개월로 매우 짧다. 그 결과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6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커피는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성인에게 권장되는 하루 커피 소비량은 대략 3~4잔 정도이다.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400m로, 커피 3잔이 카페인 400mg이며 4잔은 그 수치를 넘어간다. 또한,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할 시 수면을 방해한다. 카페인은 뇌를 자극한다. 취침 시간과 가까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방송인 백지연은 하루에 커피를 7잔씩 마셨지만, 수면의 질 하락과 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커피를 끊었다. 이 외에도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불안과 긴장 유발,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위장 문제, 중독 위험성,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금단 현상을 야기한다. 커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침 전 3~5시간에는 되도록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며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하므로 마신 것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따라서 커피보다 물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물만 마시기 어렵다면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카페인이 첨가되지 않은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보리차를 마셔도 좋다. 포르투갈 중부 코임브라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는 세계적으로 매일 20억 잔 정도가 소비되는 가장 인기 있는 음료다. 특히, 한국인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있으며, 한국인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400잔 이상이다. 이는 하루 평균 1잔 이상을 마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향과 맛이 좋은 커피는 졸음을 달아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부작용이 있다. 그렇기에 카피의 섭취를 대신할 몸에 좋은 음료들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4-11
  • 8
    음료 포장의 비밀
    우유는 종이 팩, 플라스틱 통, 비닐 팩에 담겨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우유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마그네슘, 철분, 칼슘 등과 같은 미네랄이다. 이는 이온 형태이지만 금속 성분으로 금속 용기에 담기면 금속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캔은 종이나 플라스틱보다 열전도율이 높다. 이 경우,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에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단백질의 응고가 일어나 쉽게 우유가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유의 보관에 사용되는 종이 팩은 폴리에틸렌과 종이가 겹겹이 쌓인 형태로, 유통과정에서 외부의 산소와 미생물,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우유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우유는 유통기한이 11~14일 정도로 짧다. 그렇기에 가격이 저렴한 종이 팩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는 종이 팩이 아닌 알루미늄 캔에 담겨서 판매된다. 이는 질소를 첨가해 고압으로 캔 속에 넣어진다. 온도가 높아질 경우, 기체가 액체로부터 분리돼 압력이 높아진다. 종이 팩에 넣으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쉽게 터질 것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캔은 탄성이 높고 아래쪽을 오목하게 만듦으로써 밑면에 압력이 고르게 퍼지게 돼서 쉽게 터지지 않는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음료수는 특성에 따라 포장하는 것이 다르다. 평범하고 익숙한 것을 색다르게 관찰하고 생각하면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일상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3-19
  • 7
    이젠 먹지 마세요… ‘소비기한 표시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1985년부터 40년 동안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사용해 왔다. 이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소비자에게 폐기 시점을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주었다. 또한, 한 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과 폐기 처리 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폐기물 감소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특정한 품질 변화가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이다. 품질안전한계 기간은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으로, 60∼70% 수준인 유통기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 이처럼 품목에 따라 적게는 4~5일, 길게는 20~30일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과는 달리 2031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아직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제품임에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만 1~2일은 괜찮다며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93.1%이다. 또한, 소비기한만 단독으로 표시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응답은 76.4%이다. 이처럼 소비기한의 시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소비기한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쭉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때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필요할 때마다 적정량을 구매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 보관했을지라도 낮은 온도일수록 증식이 빠른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앞으로 식품 등의 보관 방법이나 날짜 같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 건강한 식사를 하길 바란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희진 기자 2025-03-19
  • 6
    음식 속 이물질을 발견하면?
    많은 사람은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가끔 배달 음식 속에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식품 이물 신고는 총 1만 7,535건 접수됐다. 벌레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음식 제조·유통상 과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 이를 위해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2024년 3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항의 전화를 해도 환불 이외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월 19일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기 패티 옆에 하얀색 야채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는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되는 종이 재질의 '미트라이너'로 판단된다. 매장은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 및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환불 조치로 마무리됐다. 6월 19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금속 너트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업체 측은 외주에서 제조하는 제품이고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제조 공장 내에 신고된 이물질과 유사한 금속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혼합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천369건에서 지난해 2천92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신고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 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나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는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방충망과 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희진 기자 2025-03-19
  • 5
    뇌 기능이 떨어지는 음식
    40대 중년의 경우 초가공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가공식품이란 자연 식재료를 크게 변형시키고, 첨가물을 다량 첨가하여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원래 형태와 영양소를 크게 잃고, 인공적인 성분이 많이 첨가된 식품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라면, 햄 과자,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등 이 있다. 그의 반대로 최소 가공 식품이란 가공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으로, 해당 식품에는 과일, 야채, 견과류, 씨앗, 곡물, 콩, 두류 및 계란, 생선, 우유 등이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육류와 같은 천연 동물성 제품도 포함된다. 23일(현지 시각) 메디컬익스프레스 등 의학 전문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공동 연구진은 식단이 뇌 질환을 유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날 국제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45세 이상 중장년층 3만 명이었으며 인종은 백인과 흑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해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8% 높았으며 인지능력이 저하될 위험 역시 16%나 증가했다. 반면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이 적게 된 식품을 먹었을 때, 뇌졸중 발생 위험은 9% 낮았고 인지능력 저하 위험도 12%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 신경학 테일러 킴벌리 교수는 “인지능력 저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두뇌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생선 자주 섭취하기이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언어나 공간 지각에 대한 지능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세포의 생성 속도가 느려지며 뇌 조직은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형을 증가시켜 산소 공급을 늘림으로써 뇌 조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장기 기억력 등에 관여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주 웃기 명상하기 등 자신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나의 건강이 좌지우지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예빈기자(eudhsl5@gmail.com)
    최수현 기자 2025-03-19
  • 4
    안전사고의 악순환 고리, 이제는 끊어내야 …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 2층의 군납용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불길이 커졌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불씨가 붙을 수 있는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분말 소화기로 불길을 점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현장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근로자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리튬 배터리의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폭발 이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사고가 아니었다. 아리셀에는 최근 3년간 리튬 배터리로 인한 4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비상구 설치 미비, 직원 안전 교육 부족, 안전 장비 부족, 관리 감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한국 화학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7월 29일에도 화성시 장안면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3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을 태우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주변 공장과 주민 거주지역까지 퍼졌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화성시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는 등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업안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원 안전 교육의 미비 때문이다. 화재 사고 발생 당시 많은 직원이 비상구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공간에 막혀 탈출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 방법과 대처 방법에 관해 교육받지 못한 것이다. 직종에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분야는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법령, 재해 발생 시 대피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안전보건 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초빙하여 교육해야 한다. 일터나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생활 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안으로 ‘3정 5S’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관리 방식이다. 정품·정량·정위치의 3정과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의 5S가 결합한 용어로 현장의 낭비와 무질서를 제거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의 생활화로 업무 현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기업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사고 고효율을 위해 3정 5S를 활용하기도 한다. 5S 활동의 습관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고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매 반기 단 12시간 만의 교육으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사고와 재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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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앱 내 이중가격제 확산, 무슨 일이 있었나?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사업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독점적 기업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독점시장과 해외 경쟁시장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이중가격제가 있지만,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두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일명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현상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4년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배달을 운영하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식료품, 음료 등의 식자재 가격의 상승이 높게 올라가며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며 이중가격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중가격제 운영의 원인은 배달앱 운영사의 독과점이다. 기업의 독과점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가 가맹점과 직영점,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이중가격제로 인한 불만족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ㅇㅇ’의 입점 점주의 배달앱 수수료는 거의 10%에 달한다. 수수료는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점 점주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주문 건이 들어와야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다. 객단가가 높아도 배달비와 수수료가 더 높게 측정되며 배달 앱 입점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다. 그러나 자체 배달을 시행하려고 해도 큰 배달 앱의 규모와 기존 이용자가 많으므로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뉴스토마토의 <서치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같은 가격임에도 가격이 다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중가격제 운영를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비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들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배달 앱 내 대형브랜드인 치킨, 피자, 버거, 죽,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며 사실상 배달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중가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2025년 2월부터 배달 앱 내 이중가격제 상생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이 또한 상생안이 아닌, 상승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1인 가족의 비율과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배달 앱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달 앱 내 수수료 문제 이외에도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상생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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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문 냉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무더위는 매년 갱신된다. 이번 여름 또한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의 기승으로 냉방장치를 가동하며 문을 열어놓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는 영업점이 늘어났다. 무더위로 인한 영업난의 해소와 고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번화가의 상점, 복합 상가 등의 영업점에서 개문 냉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한다. 또한 전력량은 66% 더 소모되고, 전기요금은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4년 일부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 해야 하며 개문 냉방을 금지한다. 위반할 때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는 개문 냉방 등 에너지 사용 방법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사용 조치 제한과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개문 냉방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약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도 개문 냉방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비윤리적인 영업점은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에 개문 냉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이다. 영업점에서는 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할 때 고객에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전달과 더 시원하고 쾌적한 매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놓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개문 냉방을 하지 않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해결안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소비,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법을 준수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개문 냉방 영업점 스스로 매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상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며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의 원가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에너지 사용에 따라 누진세와 과태료를 인상하며 과도한 에너지 소모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환기를 위해 문을 개방했다고 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환기 시 냉방 가동 중지, 혹은 정확한 개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문 냉방의 해소와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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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모기 왜 주의해야 할까?
    매년 모기는 여름철 피할 수 없는 존재다. 모기로 인한 가려움, 불편함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이러스이다. 모기 매개 바이러스로는 일본뇌염, 뎅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EEE바이러스, 오로푸치 바이러스, 자카 바이러스 등이 있다. 모기는 흡혈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체내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모기는 동물, 사람 가리지 않고 흡혈하며 바이러스를 여러 개체로 옮길 수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작은 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조류나 일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돼지의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동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우리나라의 일본뇌염 감염 환자는 2명이다.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일본뇌염 감염 시 발열, 구토, 인지 저하, 어지러움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월에서 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50대 이상의 예방주사 미접종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일본뇌염 사망자는 13명이다. 대부분의 뇌염 발생 시 발열 및 통증 등으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뇌염으로 발전할 때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며 20%는 사망에 이른다. 만약 모기에게 물린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구토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견될 때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본뇌염은 다행히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 미접종자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미리 접종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매개 모기가 증가하고 있고, 9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외 활동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박쥐나 모기를 비롯한 여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졌다. 산림이 줄고 습지가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사람의 거주환경에 침투해 먹이를 찾고 배설물을 남기고 간다. 이 과정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지는 계기가 된다. 여름철은 특히 야외 활동과 휴가, 여행이 잦은 만큼 개인위생과 벌레 기피제 사용, 풀숲이나 강 근처를 피하고, 면역과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 이제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바이러스 예방 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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