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모바일 신분증’의 등장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전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함과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이 아니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신원 증명,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최신 보안 기술로 인한 높은 보안성, 다양한 업무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신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가 기술 자격증 등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1968년 종이 재질로 발급된 이후 56년 만의 디지털화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이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교체, 앱 삭제 후 재설치, 신분증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이며, 운전면허증은 신규일 때 15,000원이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21,000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3단계로 나눠 차례대로 진행한다. 이는 기술 및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및 보완하고 체계적 민원 처리 등을 위함이다. 1단계 대상은 대구, 전북, 제주와 같은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개시했다. 이어 2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다. 이들은 3월 14일부터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 특히,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교통, 택배 및 물품 수령 등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에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는 현재 병원 최초로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기대한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정희진 기자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