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배출 방법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나, 지역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2024년 7월, 환경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전국 지자체는 여전히 각기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음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혼란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물질과 상표 제거를 꼽았다.

한국리서치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은 평균 58%로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평균 67%로 조사됐다. 이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색깔 있는 유리병과 수박 껍데기의 오답률이 높았다.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클린환경감시단)와 같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불법 투기 및 재활용 분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환경감시단’, ‘생활폐기물 감시원’,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한 시민 감시 체계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강화와 감시 체계는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환경부의 공식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목 검색이 가능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경영 노력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불명확한 ‘기준’은 시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책 설계의 문제점이다.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버리는 건지’를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분리배출은 시민 개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동일한 기준을 지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한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확한 재활용은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분리배출이라는 작지만 반복적인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옳은 재활용이 쌓여 환경 보호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