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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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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청년 10개월 군 복무제 부활
    ▲ 출처: 픽사베이   프랑스가 29년 만에 사실상 군 복무 제도를 부활시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길은 준비뿐”이라며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군대의 결속 강화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 △청년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자발적 군 복무는 총 10개월 과정으로, 1개월의 기초 군사훈련과 9개월의 부대 배치를 포함한다. 또한 그는 복무 지역을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 한정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을 우크라이나 같은 최전선에 투입하는 일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복무 청년·예비역·현역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에서도 징병제 부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림반도 강제 병합(2014)과 우크라이나 침공(2022) 이후 리투아니아(2015), 스웨덴(2018), 라트비아(2023)는 이미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크로아티아 역시 지난달 18년 만의 의무복무제 부활을 결정했다. 독일은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분적으로 되살리는 법안을 추진하며, 현재 18만 명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벨기에·폴란드·네덜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도 자발적 복무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병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청년 대상 국민봉사(SNU)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사실상 복무제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안보 위기 속 복무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 침해”와 “경력 단절” 우려도 적지 않다. 복무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병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 학업·취업 일정과 정부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모두가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지금, 프랑스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유럽은 ‘위험 대비’라는 공통된 기조 아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프랑스 역시 자발적 복무 확대를 통해 예비 전력을 보강하고, 사회적 결속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전면적 징병제 복귀 대신 청년층의 시민·군사 참여를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새 제도가 실제로 사회에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청년층의 반발, 재정 부담, 복무 실효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프랑스가 직면한 안보 불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유럽의 군 복무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복무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유럽의 안보 구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된다.
    권민선 기자 2025-12-07
  • 9
    네팔, 청년 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 표현의 자유 억압에 분노 분출
    ▲ 출처: 픽사베이   네팔 전역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부패와 친족 정치, 무능한 행정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규모가 큰 시위가 시작되었다. 지난 9월,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로부터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X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카트만두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시위대는 대학생과 20대 청년들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대부분의 수도권 정부 청사 앞에서 경찰과의 냉전이 발생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가스, 고무탄, 물대포에 이은 실탄도 사용했다. 현지 인권 단체와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부상 당했다고 밝혔고 머리, 가슴 등 총상 사고 사례도 잇따라 보고됐다. 정부는 초기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른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철회하고 진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자들의 처벌과 네팔의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위 대국을 통제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며, 장기간 누적된 인권 침해의 ‘결과’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이다.”라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네팔 청년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다. 시위 광장에서 시민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 "검열은 민주주의 적이다” 라는 구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엠네스티 등은 “네팔 정부가 과도한 물리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비판하며 유엔 인권기구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네팔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며 향후 추가적인 시위 발생을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발달 속에서 정치는 새롭게 재편된다. 샤르마 올리 총리는 지난달 자진 퇴진 의사를 밝혔다. 임시 정부 조직은 현재 논의 중이며 조기 선거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네팔 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서 네팔 사회에 누적되었던 민주주의 양극화, 세대 갈등, 정보 통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불안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겹칠 경우 그 여파가 얼마나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향후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과의 신의를 회복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김태섭 기자 2025-10-1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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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불씨, 시민을 삼키다.’ 무고한 희생 이어지는 중동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군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강행했다. 200여 대의 전투기가 투입되었고 3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는 군사작전명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의 "사자처럼 일어나 사냥감을 먹고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작전은 미국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이 작전으로 인해 이란의 고위 관계자 20여 명과 핵 개발자 9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은 보복으로 150발의 미사일과 1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이러한 양국의 공방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6월 24일 전후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배경에는 오랜 시간에 걸치며 쌓인 핵개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핵개발 성공을 눈앞에 둔 이란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선제공격은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공방전에서 발생된 민간 피해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의 피해까지 감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란의 경우 테헤란, 야즈드 등 아파트 단지 및 민가가 모여있는 마을이 붕괴되고 주요 응급병원의 의료기기와 시설들이 파괴되어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방공망의 방어 덕분에 이란에 비해 피해규모는 작지만 텔아비브의 아파트 및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었고 일부 학교들이 피해를 입어 당분간 임시 휴교를 지정했다. SNS에서는 “정치가 만든 전쟁에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분노가 확산되었고 각국 인권단체는 '사회적 붕괴' 수준이라며 따른 대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역시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테헤란 거리에는 “핵이 아닌 생명을 지켜라”, “전쟁은 국가의 것이 아닌 국민의 희생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시민들은 정치와 군사 전략에만 치우친 외교 정책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국은 서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스라엘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것을 예고했고 이란 역시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파괴된 건물 속에서 누군가는 삶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일상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남긴 상흔은 단지 중동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다. 더는 국가안보 방위라는 명분 뒤에 가려지는 민간인의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연대다. 
    김태섭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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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트럼프,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
    ▲ 출처: unsplash   최근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9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갖는다"라고 번복하였다. 이번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중심을 이루어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 간의 협력 구조를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 그 외 무역 다툼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국가 간 기술 패권 쟁탈전, 세계 경제의 둔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란 특정 상품을 해당 나라에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자국의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관세는 간단한 목적 이상으로 국가 간 정치, 외교, 심지어 무역 갈등이라는 분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관세는 경제적 무기로 전환되었다. 관세는 국가의 전략에서 빠지지 못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이 관세 강화를 강행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다. 부품 및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생산 및 유통이 둔화되거나 세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의존국은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비용 구조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격이 올랐을 시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하강한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폰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제조는 타 국가에서 하는 구조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타국에서 제조한 아이폰은 높은 관세를 내고 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아이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세계 경제는 더 높은 불확실성 및 변동성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비중이 많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이 25%로 주요 경제 상대국 일본 24%, 유럽연합 EU 20%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와 갈등을 해소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전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업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과 생산기지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자원, 산업 및 기업의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가장 단순하고 즉각적이며, 가장 변형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정확히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김태섭 기자 2025-05-15
  • 6
    미얀마 강진, 사상 최대 피해 발생
      ▲ 출처: 픽사베이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앙은 지표면 10km 아래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의 강도는 약 80초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전역은 물론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북동부까지 건물이 흔들리는 강한 충격이 감지되었으며,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진동이 보고되었다.  지진 발생 직후 수도 네피도(Naypyidaw)와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 북부 사가잉, 중부 막웨(Magway) 등에서는 건물 붕괴와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극심한 피해로 사가잉 지역에서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쿠데타 이후 반군과 민병대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기반 시설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지진의 충격은 도로와 다리를 끊어놓았고, 일부 마을은 외부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5,448명, 부상자는 11,404명에 달하며, 실종자도 55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사가잉 지역에서는 전체 건물의 90%가 파괴되었고, 학교와 병원, 종교 시설까지 무너져 내렸다. 특히 만달레이에서는 공항, 대학 건물, 주요 도로 시설 등이 붕괴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난에 대한 구조 작업은 군정 하의 미얀마에서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군부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엔과 여러 NGO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군부의 협조 부족으로 많은 지역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현지 의료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에 비해, 미얀마는 인구 1만 명당 의료 인력이 3명 미만으로, 부상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와 구호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진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사이에만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수 주간 강한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은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미얀마 사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미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국내 난민들에게 이번 지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이중고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피해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민간인 피해자에게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미얀마의 내전 상황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의 부재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 주민,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재건과 심리적 치유,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권민선 기자 2025-05-14
  • 5
    치솟는 환율, 달러 초강세
    ▲ 출처 : 픽사베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고 원화의 절하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1,300원 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선포를 기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400원 선을 돌파했으며 이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유지하면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달러 초강세(King Dollar)’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드높여진 달러화의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한다. 이는 각국의 무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달러인덱스를 보면 된다. 달러인덱스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경제 규모가 큰 세계 6개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이다. 주요국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스웨덴·노르웨이의 ‘크로네’, 스위스의 ‘프랑’, 캐나다의 ‘달러’이다. 이 지표가 높아지면 같은 1달러 제품을 사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며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크래프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로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이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마블은 해외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거나 외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재무적 부담감이 높아졌다. 결산 시점 환율을 평가할 때, 원화 금액과 장부에 기재된 원화 금액 사이 발생하는 손실인 외화환산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 초강세의 시대가 초래한 이유는 높은 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이 높아졌다. 이는 사람들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게 한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줄게 되면서 가치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악화이다.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른다. 코로나19 시기 중국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면서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달러 대비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계속 돈을 풀면서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러 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를 미국 달러로 납부하고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달러로 받는 보험상품이다. 기본 구조는 원화 보험과 유사하지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나 사업비, 보험 유지 비용 등 부대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많이 간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조기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 불안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와 환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항공사는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항공기 리스 비용과 유류비·정비비 등 주요 고정비용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매출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5% 급감했다.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9% 감소했다. 또한, 관세 후폭풍으로 환율이 뛴 데다가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수요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율 변동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정희진 기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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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전면 수출 중단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에도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중 ‘최악의 침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60개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이다.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에서 경쟁력을 낮춘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의미한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규제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94%가 일본산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평한 무역이 미국의 산업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을 제시했다. 중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며 앞으로 미국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5년 4월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15종의 원소를 포함한 17개의 금속을 의미한다. 희토류 원소는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지니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전자 산업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재생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 제조,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를 제작하는 데 활용된다. 이외에도 제트 엔진, 스텔스 기술 등의 군사 산업과, 의료산업, 촉매 산업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희토류는 베트남, 브라질, 인도, 호주, 미국, 러시아에도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전 세계의 약 40%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또한 오랫동안 희토류를 채굴하고 생산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희토류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수질 오염, 대기오염, 수자원 문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희토류 광석은 토륨과 우라늄 등의 방사성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석에 노출된 황화물과 물이 반응하며 산성용액을 형성하고, 채굴 과정에서는 중금속이 방출된다. 채굴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의 내몽고 지역인 ‘바오터우’는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지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투입한 염산과 독성물질을 50년 이상 인근 호수에 폐기하고 있다. 희토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규모의 독성 호수를 형성하는 것이다. 위험물질을 호수에 폐기하고 황하로 흘러가지 않도록 커다란 방벽으로 막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암,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방사는 수치 상승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 규제와 친환경 추출 방법 개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우려로 인해 세계 최대의 희유원소 산지였던 미국의 ‘마운틴패스 탄광’은 중국이 희토류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수출하고, 이 시기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희소자원 매립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이다. 
    최수현 기자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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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전역에 번진 대규모 시위,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 출처: 픽사베이    2022년 6월 1일,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로 변경되었다. 변경 이전까지는 영어로 칠면조를 의미하는 ‘터키(turkey)'와 혼용되며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한 속어로는 ‘형편없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뜻하는 국호가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제12대 튀르키예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민족정체성 결집, 고유한 국가 이미지 보존, 국제적 주체성 강화, 국민의 자긍심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민족의 역사와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한국도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다. 희극인 이용진을 필두로 2021년 6월 18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웹 예능 ‘터키즈 온 더 블럭’도 2023년부터 ‘튀르키예즈 온 더 블럭’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했다. 국호 변경이라는 새로운 도약과 달리 현재 튀르키예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정부와 국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19일, 23년째 장기 집권 중인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후보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이 갑작스럽게 구금되었다. 체포 사유는 부패와 테러 지원이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차기 대선 후보의 구금에 당황했다. 이후 민주주의의 몰락과 현재 집권 대통령인 에르도안의 독재정치를 우려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구금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후 방침에 따라 언론인 10명을 포함해 총 1,890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시위를 생중계로 송출하거나 이마모을루 시장과 소속 정당 측 인사를 출현시킨 현지 방송사에도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했다. 튀르키예인에게 이슬람 종교는 종교의 의미를 넘어 사회 규범이자 전통이다. 튀르키예에는 라마단이라는 전통 의식이 있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에서 9번째 달이 해당하며 무더운 날을 의미한다. 무슬림 경전인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겨진다. 한 달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단식한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해야 하며 술, 담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라마단 기간에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함께 겪으며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낮 동안 금식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라는 것이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경제성장과 정책적 공약 외에도 라마단 단식에 참여하며 이슬람을 포용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 또한 시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공공빵집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낙농업 지원 정책, 공공 교통 시스템 개선, 사회복지 확대, 환경 보호 공약, 투명한 행정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내용과 사회 다방면의 고질적 문제 해결 방법을 정책에 반영하며 국민에게 본업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불려 왔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마모을루 시장은 각각 보수 진영의 정의개발당, 진보 진영의 공화인민당 소속으로 정치적 신념이 충돌한다. 갈등이나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선택은 많은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청년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튀르키예의 정치 대립에 이어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며 튀르키예의 리라화는 달러당 41.58원이라는 이례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가치가 6.7% 이상 하락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항이다. 선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가 안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최수현 기자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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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의 위기와 그린허싱의 등장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5년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국제관계와 관세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이전 출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변화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용어로, 환경의 그린(GREEN)과 1930년대 미국 제32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뉴딜의 이름을 따서 ‘그린 뉴딜’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고용 촉진, 경기 부양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과사용, 무자비한 탄소배출을 자행하던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정립하며 일자리 문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의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또한 환경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내세운 점에서 그린뉴딜과 유사한 정책으로 언급된다. 녹색성장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목적과 달리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그린허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침묵하다 라는 뜻의 허시(HUSH)를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지, 비윤리적 노동을 착취하는지,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ESG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최근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업 검증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검증의 과정이 세분되며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항공사는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항공사’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던 것이 소비자에게 고발을 당했다. 유럽의 유명 육류 산업체는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듯 소비자의 가치소비 확산, 기업의 ESG 경영 검증 절차 세분화, 그린워싱의 위험성 강조, 과태료와 처벌 강화가 이뤄지며 기업은 점점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 목표, 환경 성과 등을 숨기며 궁극적인 환경문제의 해결보다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의 안위를 택하는 것이다. 감시와 요구가 기업의 안위를 위협하며 새로운 반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환경 보호, 교통 프로젝트 등이 이에 속한다.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기업도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 1기 행정부의 탈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각국의 환경단체에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29년에 종료된다. 다양한 변화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앞으로의 환경과 정책의 변화가 긍정적이길 바란다. 
    최수현 기자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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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면역의 붕괴? 전 세계적 홍역 확산
      ▲ 출처: 픽사베이   최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 홍역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홍역 발생 현황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1,5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미국은 텍사스를 포함한 22개 주에서 607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한 후 홍역에 걸린 자국민의 사례가 발표되며 한국도 홍역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침방울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90% 이상이 감염자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질병과 함께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이 있으며 발병 후 발진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폐렴, 뇌부종, 실명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기에 감염 시 휴식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홍역은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에 따라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 초기인 전구기는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시기로 발열과 기침 증상이 3~5일간 나타난다. 이후 발진기에는 발진이 목뒤, 귀 아래부터 몸통, 팔다리, 손, 발바닥 등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발진 증상은 3일 이상 지속되며 고열이 동반된다. 이후 회복기에는 발열 증상이 점차 완화되며 발진이 사라지고 피부 일부분에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다. 2025년 2월 26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가 사망했다. 미국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0년 만이다. 최초의 사망자가 어린이라는 것과 백신 미접종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낮은 백신 접종률이 화두에 올랐다.  제26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 주니어는 2005년부터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백신에 관한 회의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미국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현재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영양실조를 지목했다. 텍사스 서부 지역은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이라고 불리는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홍역이 유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어린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영양실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최근 감염 사례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곳곳의 지역에서 적신호가 켜지며 백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전망이다. 홍역은 기침과 콧물을 동반하며 자칫 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며 개인위생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종교적, 개인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피하거나 백신에 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회의적 입장을 발표하는 사례가 홍역의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완화 이후 백신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약화하며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감염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손 씻기,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개인위생과 컨디션을 관리해야 한다. 당분간 해외 방문과 여행에 특히 주의하며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
    최수현 기자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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