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에는 약 49만 7천 명의 청년 니트족(NEET)이 존재한다. 전체 청년 중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학업, 취업, 직업훈련 중 어느 하나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로,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오해와 달리, 이들은 반복된 좌절과 무기력 속에서 점점 사회와 단절된 존재들이다.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월평균 40만 4천 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한 과제다. 청년 니트족은 계속된 구직 실패를 경험한 뒤 자신감을 상실하고,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 특히 고학력·고스펙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하면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일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적 무기력과 자존감 저하는 청년 니트 상태를 더욱 고착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된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년 니트족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많은 제도가 ‘의지 있는 구직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니트 청년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기초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런 사전 단계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고졸 취업자, 비진학 청년 등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니트족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심리상담, 진로 탐색, 직업 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와의 접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유럽 일부 국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청년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도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다. 사회적 낙인은 이들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을 ‘정상에서 벗어난 이들’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멈추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사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멈출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 때, 다시 걷는 발걸음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정책 설계자는 청년 니트족이 당면한 심리적 장벽, 경제적 곤궁,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청년 니트족은 우리 사회의 실패가 만든 거울이다. 심리상담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정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기 효능감 회복을 위한 활동 기회를 마련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게으름’이 아니라 ‘단절의 결과’임을 알리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삶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다르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내일을 응원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무료 의식주 제공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로 노숙자나 빈곤 또는 외로움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들은 범죄를 통해 교도소를 가길 원한다.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후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벌금 대신 교도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서 술을 먹고 흉기로 위협한 사례도 있다. 이는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가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학교, 경찰서, 소방서도 교도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목숨을 바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하지만 2025년 3월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먹는 식사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24년에도 밥, 배추김치, 달걀프라이, 고추장으로만 이뤄진 소방관의 실제 식단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같이 소방서는 식단표와 영양사조차 부재한 곳도 있다. 소방관의 급식 단가 개선 여부는 요원하지만, 교도소 식단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서울 구치소의 식단표에 따르면, 2024년 추석 당일 아침으로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가 배식이 됐다. 점심에는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 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등이 나왔고 저녁 식단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왔다.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다. 그럼에도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일해도 교도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교도소의 시설이 좋은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수감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범죄자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는 2003년에 폐지됐지만, 현재 재도입을 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이고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2025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도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2025년 3월 31일. 교육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지나자, 전국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하나둘 돌아오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교육부는 예정대로 대다수 복귀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복도는 조용했고,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은 듣지 않고 있었다. 이른바 ‘등록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이었다. 한 편, 현역 입대로 1년간 1,882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또 다른 도피 방법으로 군 휴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엄청난 인력난이 우려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복귀한 것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 복귀 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을 넘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향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은 하고 수업은 거부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교육을 거부하며 등록금은 납부하고, 학교는 출석률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정부와 대학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당장 진료 현장에서 빠져나간 전공의와 수련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는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약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하다. 응급실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상황도 속출한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료 현장의 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의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스스로 교육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대처이다. 국민을 살릴 이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현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원 확대 논쟁이 아닌 신뢰와 윤리의 문제다. 필자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인가, 아니면 기득권자인가.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기 이전에 ‘공공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병원 대기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는, ‘복귀 여부’보다 ‘진료 가능 여부’가 더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복귀율’로 평가해선 안 된다.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수의 의대생이 복귀했으나 강의실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국민과 학생, 정부 모두에게 진정한 ‘복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복귀는,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부 의대생들의 행동은 모순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받는 교육과 그들이 될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이다. 등록은 하고, 수업은 듣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는 침묵하는 태도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환자의 현재를 외면하는 행위는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로 부여되는 이름이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물론, 수업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그들의 윤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설치하면 어떨까. 국민을 위하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실한 목소리로 외치는 날이, 그들의 양심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