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최대 1.6배로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한 번 방문 시 여러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이 많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로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다’라는 답변에는 도시 지역은 1%였지만, 농어촌은 24%대로 보였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12월 2일에 지역 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이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의대 졸업을 못 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하는 경우,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정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에서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10년 근무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81명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중이다.

의사 단체는 지역의사제로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만큼 정주 요건이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2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월 30일, 조원씨앤아이의 ‘응급의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찬성하는 비율은 77.0%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필수 진료를 보는 데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료의 위기는 병원 수 부족인 것 같다. 현재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병원 수가 적어서 도서나 산간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에는 노인이 많이 산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부르고 기다리는 데 한 시간과 읍내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한 시간으로 총 두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난 뒤 해당 지역에 계속 남아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 인재를 생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병원 인프라, 보상 체계, 근무 여건, 지역사회 의료 수요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도 함께 마련하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