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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토론회, 경제 정책을 둘러싼 4인 후보의 치열한 공방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 4인이 참여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지난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은 ‘경제’를 중심 주제로 삼았으며, 후보들은 각각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회복 전략과 민생 대책을 열띤 공방 속에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실현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아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년층과 서민층을 위한 고용 확대와 주거 안정 대책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확장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체제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 경력과 행정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유치한 GTX 노선 확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실적으로 증명된 경제 전문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도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젊은 보수’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현실성이 부족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청년세대를 겨냥한 차별화된 창업·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노동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론 도중 김문수 후보에게도 “구시대적 보수”라는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보수 내 경쟁 구도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며, 진보 정당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토론회 내내 노동권 강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모든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제 정책이라는 공통 주제 속에서도 각 후보의 철학, 전략,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유권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이 끝난 직후부터 각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는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구상은 “구체적이고 차분하다”라는 평가를, 김문수 후보는 “단단한 행정 경험을 가진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에 대한 명쾌한 비판자”로,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으로 주목받았다. 후속 TV 토론은 5월 23일 ‘사회’ 분야, 5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이 ‘경제’라는 공통된 화두를 통해 후보들 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향후 토론에서는 복지, 교육, 안보, 개헌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이 시리즈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진정성과 자질을 더욱 입체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동아일보
    권민선 기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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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혼란 속,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정권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며 국가에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 각 정당의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주요 정책 결정이 표류하면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각 정당은 급박하게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번 선거가 불신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여당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진영의 오랜 인물로 자유시장경제와 강력한 노동 개혁, 그리고 반공 안보관을 중심에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 회복과 반노조 정책은 기성 보수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실용, 공정, 기본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복잡하다.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심판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보자별 지지도는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층의 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층이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대와 30대 유권자의 투표율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권력 분산과 견제 시스템 재구축,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강화 등 시스템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 사태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단지 대통령 재선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국가가 다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기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 답은 투표장에서 시작된다. 한 표의 가치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무게를 지닌다. 지금은 무관심보다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우리대학 학우들도 각자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투표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동참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김태섭 기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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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 8:0 탄핵 인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타살로 인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이에 오후 10시 42분에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으며,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한편, 오후 10시 59분, 국민의힘(이하 국힘)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국힘 중앙당사로 공지하며 비상계엄 해제에 시간이 지체됐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또한 내란죄로 직무 정지됐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를 이어 후임 권한대행이 임명됐으며, 박성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릴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혼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 그 이상이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국가적 위기 상황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이다. 정치이념의 대립구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미래 세대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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