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 8:0 탄핵 인용

등록 : 2025-04-23

오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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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일 오후 102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타살로 인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이에 오후 1042분에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으며,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한편, 오후 1059, 국민의힘(이하 국힘)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국힘 중앙당사로 공지하며 비상계엄 해제에 시간이 지체됐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124일 오전 11,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20241214,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또한 내란죄로 직무 정지됐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를 이어 후임 권한대행이 임명됐으며, 박성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20254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202412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릴 대선은 오는 63일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혼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절차 그 이상이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국가적 위기 상황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이다. 정치이념의 대립구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미래 세대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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