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며 각 부처의 장관도 새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지나 김영훈 의원이 제11대 노동부 장관으로 선출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정성에 관해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극복하고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정부와 노동부의 새로운 방향성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법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2013년 국내 자동차 기업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하며 47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접한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노동조합원에게 일명 ‘노란 봉투’를 보내는 운동을 하며 시작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와 도움이 손길이 법안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동자의 잦은 파업과 기업의 과한 법적 대처로 인해 많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많은 보완과 합의를 거듭해야 할 단계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자칫 불법행위에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면 기업의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논의 중인 현시점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SPC 공장에서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었으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노동자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망했다. SPC의 경우 이전에도 업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한 업무 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오래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노동자에게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목소리를 묵살하는, 이른바 대기업의 독과점과 횡포가 당연시되며 비교적 약자인 노동자가 부품처럼 사용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파업과 시위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을 부당한 처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야당의 입장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행태를 이어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닌 취약한 업무 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기업의 발전만큼 노동자의 권리 또한 함께 보장되는 ‘진정한 대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