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5년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국제관계와 관세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이전 출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변화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용어로, 환경의 그린(GREEN)과 1930년대 미국 제32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뉴딜의 이름을 따서 ‘그린 뉴딜’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고용 촉진, 경기 부양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과사용, 무자비한 탄소배출을 자행하던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정립하며 일자리 문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의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또한 환경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내세운 점에서 그린뉴딜과 유사한 정책으로 언급된다. 녹색성장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목적과 달리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그린허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침묵하다 라는 뜻의 허시(HUSH)를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지, 비윤리적 노동을 착취하는지,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ESG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최근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업 검증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검증의 과정이 세분되며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항공사는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항공사’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던 것이 소비자에게 고발을 당했다. 유럽의 유명 육류 산업체는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듯 소비자의 가치소비 확산, 기업의 ESG 경영 검증 절차 세분화, 그린워싱의 위험성 강조, 과태료와 처벌 강화가 이뤄지며 기업은 점점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 목표, 환경 성과 등을 숨기며 궁극적인 환경문제의 해결보다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의 안위를 택하는 것이다. 감시와 요구가 기업의 안위를 위협하며 새로운 반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환경 보호, 교통 프로젝트 등이 이에 속한다.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기업도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 1기 행정부의 탈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각국의 환경단체에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29년에 종료된다. 다양한 변화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앞으로의 환경과 정책의 변화가 긍정적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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