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에도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중 ‘최악의 침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60개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이다.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에서 경쟁력을 낮춘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의미한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규제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94%가 일본산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평한 무역이 미국의 산업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을 제시했다. 중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며 앞으로 미국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5년 4월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15종의 원소를 포함한 17개의 금속을 의미한다. 희토류 원소는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지니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전자 산업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재생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 제조,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를 제작하는 데 활용된다. 이외에도 제트 엔진, 스텔스 기술 등의 군사 산업과, 의료산업, 촉매 산업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희토류는 베트남, 브라질, 인도, 호주, 미국, 러시아에도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전 세계의 약 40%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또한 오랫동안 희토류를 채굴하고 생산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희토류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수질 오염, 대기오염, 수자원 문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희토류 광석은 토륨과 우라늄 등의 방사성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석에 노출된 황화물과 물이 반응하며 산성용액을 형성하고, 채굴 과정에서는 중금속이 방출된다. 채굴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의 내몽고 지역인 ‘바오터우’는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지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투입한 염산과 독성물질을 50년 이상 인근 호수에 폐기하고 있다. 희토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규모의 독성 호수를 형성하는 것이다. 위험물질을 호수에 폐기하고 황하로 흘러가지 않도록 커다란 방벽으로 막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암,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방사는 수치 상승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 규제와 친환경 추출 방법 개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우려로 인해 세계 최대의 희유원소 산지였던 미국의 ‘마운틴패스 탄광’은 중국이 희토류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수출하고, 이 시기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희소자원 매립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