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로, 5명 중 1명꼴이다. 경제·의료적 취약계층 노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치매 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전체 수급자의 49.1%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노인들이다.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에 미달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실질적 생활 수준은 더 열악한 어르신들이 많다”고 토로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은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70대 이후에도 건설 현장, 청소, 택배 보조 등의 일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고된 노동의 대가는 건강 악화로 이어지며, 고령층 미치료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18.2%에 달한다. 2024년 SDG 이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낮은 점, 등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각 지자체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실효성은 미비하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보완 정책이다. 하루 한 끼의 소박한 지원이 생존을 의미하는 노인도 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지만, 시간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만성질환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방치해서 더 큰 의료비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 진료 청구 건수가 약 461,826 천 건으로 399,663 천 건인 3년 전 대비 약 6천여 건이나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 복지 시행에 나서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 중이다. 구강 질환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지만,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쉽게 외면받는 분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보건소는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약 1,200명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정책의 한계점을 알아봤다. 이로 인해 ‘제도적 대안 마련’은 더욱 귀중하다.

정부는 고령화와 복지비용 증가에 대응해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 하나, 이는 노인의 빈곤과 건강 취약 현실을 간과한 대처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수령 시기 연기는 생계형 고령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현재의 연령 중심 정책은 생물학적 연령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단계적 적용, 저소득 고령자 예외 보장, 지역 맞춤형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세대 간 연대와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고령사회는 동행의 시대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