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무료 의식주 제공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로 노숙자나 빈곤 또는 외로움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들은 범죄를 통해 교도소를 가길 원한다.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후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벌금 대신 교도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서 술을 먹고 흉기로 위협한 사례도 있다. 이는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가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학교, 경찰서, 소방서도 교도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목숨을 바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하지만 2025년 3월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먹는 식사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24년에도 밥, 배추김치, 달걀프라이, 고추장으로만 이뤄진 소방관의 실제 식단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같이 소방서는 식단표와 영양사조차 부재한 곳도 있다. 소방관의 급식 단가 개선 여부는 요원하지만, 교도소 식단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서울 구치소의 식단표에 따르면, 2024년 추석 당일 아침으로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가 배식이 됐다. 점심에는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 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등이 나왔고 저녁 식단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왔다.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다. 그럼에도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일해도 교도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교도소의 시설이 좋은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수감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범죄자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는 2003년에 폐지됐지만, 현재 재도입을 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이고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2025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도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