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은 79.4%의 투표율을 보이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보이며 41.15%의 득표율을 보인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특히 세종, 전북, 전남, 광주에서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인천 계양 자택을 나서며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 공약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히 행사함과 동시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이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 공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녀,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정치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가장 먼저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 FC사건.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 FC사건은 6월 24일,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7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은 현재까진 각 재판부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면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 청년 문제 해결, 외교와 안보 리더십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새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에 잘 담겨 운영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