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쌀 부족 사태가 기승을 부리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린다. 이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벼 수확량 급감, 감산정책과 농업 인구 고령화. 관광 수요 증가 및 사재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200만 명 선까지 줄어든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55%까지 올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20%를 밑돌고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의해 국내 식량 시장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겹친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3월 2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 제도에는 공공비축제도, 시장격리제도, 가격안정기금이 있다. 각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정량의 곡물을 정부가 매입해 비축하는 제도, 쌀 가격의 급락이나 공급 과잉 발생 시 시장에서 일정량의 쌀을 격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곡물 가격 급락 대비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하지만 쌀 가격의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의 성격이 강했기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매입 기준과 의무적인 개입을 강조해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일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폐지 및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수급 관리와 피해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농업 4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한 끼의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기후 변화, 세계정세, 수출입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제든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4법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으로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